지방재정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3월 1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4대 거점에 광역센터를 순차로 문을 연다고 밝혔다. 수도권(서울), 중부권(세종), 영남권(대구), 호남권(광주)에 각각 설치되는 4대 거점 광역센터는 지자체 및 공단·공사 등 회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 요구에 부응해 현장 중심의 지방재정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한다. 앞서 공제회는 올 2월 '지방투자분석센터'를 새로 출범시켜 500억 원 이상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인재 이사장은 "광역센터 출범으로 공제회 비전인 '지역 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 실현에 한발 다가섰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즉각 대응함으로써 회원과 공제회 간 상생발전 하는데 광역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구례군이 2020년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화엄4색 블루투어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구례군은 108억 원을 들여 화엄사와 화엄상가를 잇는 친환경 순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화엄사로 이어지는 음이온길을 정비한다. 정원문화거리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화엄권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용역 업체가 선정돼 유관 기관과 상인회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화엄4색 블루투어 프로젝트는 화엄사 특유의 매력을 드러내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화엄권역 상가와 관광 시설에 머물며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화엄사는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천년고찰로, 화엄사에서 연기암까지 이어지는 숲길이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풍부해 '치유의 숲길'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을 이기고 피어나는 이른 봄 홍매화와 가을이면 펼쳐지는 화엄음악제로 매년 40만 명 관광객이 화엄사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전기버스와 전기 열차처럼 친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리산역사문화관, 지리산반달곰 보금자리도 연계해 화엄권역에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격리 중인 국민들이 받는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을 80%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송하진 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 단체장들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최대 60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입원과 격리 치료 중인 환자도 급증해 생활지원비 예산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 중인 환자의 수입 감소 보전 차원에서 국비 부담률이 50%이다. 전국 시도지사들에 따르면 지방비 50% 부담은 광역·기초 각각 재정자립도 47%, 28% 밑돌고 있는 지방정부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이대로는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송하진 협희회장과 광역단체장들은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은 3월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신안 반월도 어업인 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진행됐다. 행사는 업무협약안 서명식을 시작으로 신안군의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사례 보고, 반월·박지도 트레킹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행사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 신안 반월·박지도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섬을 비롯한 지방 곳곳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3개 기관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퍼플섬’에서 섬과 지방 소멸을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나가자는 오동호 원장의 취지가 담겼다. 무엇보다 국내 섬과 해양, 농촌, 어촌 등을 연구·담당하는 3개 기관이 연구조사, 학술교류, 교육사업 등 서로 협력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섬 소멸 문제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학술대회를 오는 5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
전국 17개 시·군·구 의장들이 3월 15일 경남 사천시에서 제242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었다. 이날 시도 대표회의에서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및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 대책 촉구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 △ 영덕~삼척 간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 등 안건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방문기념패를 사천시장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기초 의장들은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 등 시군 의원에게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하는 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조영훈 전국 회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제는 결과에 관계 없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 대통합이 필요한 때"라며 "코로나19 폭발적 확산으로 고통 받는 국민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힘 내고 노력하자"고 밝혔다.
3월 21일 0시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화성시와 광주시 간 이동거리가 25㎞ 줄고 32분 단축된다. 총 1조 4,957억 원이 투입된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를 연결하는 총 31.2㎞ 왕복 4차로로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획 주요 순환축인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남동부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현재 운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2026년 개통 예정되는 이천~양평 고속도로를 연결한다. 이번 화성~광주가 연결되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잇고, 영동고속도로와도 이어진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분산돼 기흥나들목~신갈분기점처럼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물류 교통량이 많은 서해안·평택~시흥 고속도로를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해 물류비도 연간 약 960억 원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광주 고속도로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고교통공단 특수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이용해 교통안전점검을 마쳤고 고정식·이동식 과속단속
전기 요금 절약에 온실 가스 줄이고 현금도 받는 1석 3조 에너지 캐쉬백에 대한 진천 군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1월 24일 모집하기 시작한 에너지 캐쉬백 사업에 진천군 관내 아파트 43개 단지가 모두 가입했으며 개별 세대 1만 9,510세대 약 5.7%에 해당하는 1,103세대가 신청해 시범 사업 대상지인 세종, 나주보다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시군 가입률 평균은 아파트 61.1%, 개별 세대 1.6%이다. 에너지 캐쉬백은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면 절약한 전기 사용량을 현금처럼 돌려 받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와 개별 세대는 2월부터 5월까지 절감 실적을 근거로 6월 중 캐쉬백을 지급 받는다. 아파트는 구간별로 20~300만 원까지 캐쉬백을 받게 되며 개벼 세대는 절감량에 대해 1㎾h 당 30원 씩 받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2월 에너지위원회가 심의·발표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 행태 개선 방안'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1월 24일 진천군은 세종시,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민연대와 협약한 바 있다. 진천군은 "지금까지 태양광 도시 생거진천 비전을 선포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생
앞으로 김해시에선 민원신청서 작성시 AI가 도와줘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 서비스 촉진 사업'에 최종 선정된 김해시가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 정보기술을 행정 업무에 도입,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파급 효과가 뛰어난 9개 과제 중 하나를 신청하고 선정된 과제를 9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도우미 서비스는 2020년 제주도에서 시범 구축하여 고도화를 거친 사업이다.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도우미는 민원실에 키오스크를 도입해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술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민원 28종에 대해 키오스크를 활용, 민원서식을 작성하고 간편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행정용어와 질의사항은 음성인식을 통해 인공지능이 답변해 민원 서식을 쉽게 작성토록 돕는다. 공공 안내 챗봇 서비스도 고도화해 관광 명소나 주요 공공 시설물 안내를 해준다. 김해시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서비스에 반영하기
하동군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인공지능(AI) 미혼남녀 연계플랫폼 ‘AI 맞썸多방’을 개발한다. 하동군은 지난 3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미혼남녀 연계플랫폼 개발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인공지능 미혼남녀 연계플랫폼은 미혼남녀의 취미나 가치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상대를 찾아주는 인공지능 매칭 플랫폼 서비스로,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 시도된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SW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AI 미혼남녀 연계 플랫폼은 개인의 성향분석을 통한 매칭,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매칭으로 MZ세대를 겨냥한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의 미혼남녀라면 누구나 무료로 매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윤상기 군수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플랫폼 개발 추진상황과 내용, 플랫폼 시연 등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중간보고회에 이어 내달 말까지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5월부터 플랫폼 가입 홍보를 실시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AI 맞썸다방은 먼저 진주·사천·남해·하동·여수·순천
2021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부문에서 경기도와 대전광역시가, 기초지자체 부문에서용인시를 비롯한 8개 자치단체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평가항목은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이다. 특히 경기도는 3년 연속 최우수 수상 영예를 안았다. -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답변 만족도에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으로 표기한 민원인에게 추가로 답변을 보내 민원인을 배려하고 민원행정 신뢰 제고 - 경기도가 주관하는 31개 시군 민원평가에 ‘민원처리 노력 향상도’지표를 신설하여 시군의 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 - 매월 민원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가진단 실시 - 민원 신청 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관, 심사기준, 수수료, 그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민원편람」을 책자로 민원실에 비치하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분기마다 업데이트 관리 - 민원조정관 4명이 민원실에 상근하면서 담당 부서 지정에 대한 이견조정 및 민원인 업무 지원 특수시책 경기도-도민간 쌍방향 소통 가
비수도권 9개 지자체가 15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정과제화 및 조속 추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 선정 업무 추진에 따라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국정 과제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도시는 지난해 11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상주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순천시, 포항시, 구미시, 문경시 9개 지자체다. 이날 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고 지역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음에도 공식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연구원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했다"라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당장 시작해도 수년에 걸쳐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이 농업·녹색금융부문 김춘안 부행장과 대손보전기금부 직원들이 경기도 광주시 소재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도왔다. 농협은행 측에 따르면 김춘안 부행장과 직원들이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 직원들과 함께 봄철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폐비닐을 제거하고 비료 작업에 소매를 걷어 붙였으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춘안 부행장은 "농협은행은 농업인과 함께 하는 100년 농협이 되기 위해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며 "ESG 경영 실천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민족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에 전국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지정,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해마다 1조 원씩 10년 간 총 10조 원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올해는 기초지자체별 최대 120억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2023년에는 최대 160억 원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무주군은 작년 11월 인구정책 TF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경제, 출산, 보육, 교육, 정주여건 분야에서 인구 활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을 비롯해 67가지 아이디어를 받아 지역 소멸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사업 발굴과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근 임실군도 14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략적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문화체육관광과 보건복지교육, 청년일자리경제, 정주여건 개선, 농업농촌 등 5개 분야 18개 팀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인천 강화군도 11일 강화군 인구활력 추진단을 구성, 지방소멸대응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4일에 밝혔다. 강화군 인구활력 추진단은 군수가 단장, 부군수가 부단장을 맡아 꾸려
국민의힘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지금 개인이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같은 여러 국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 십여 개를 떼어다가 다시 국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디지털 정부가 아니다”라며 “구글·아마존이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는 정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공약 위키에 나온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정리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모든 정부 부처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지며, 빅데이터 활용해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코로나 대응만 해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적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취합 분석해, 지금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