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전국 최초로 현장 적용한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 후 직접 매각하는 ‘투명페트병 노다지 사업’을 1분기에 시행한 결과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자체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시행(2021년 12월)되고 있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매각분야까지 확대하여 논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전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처리를 적용 시행한 결과 지난해 1분기(26.5톤) 대비 229% 증가한 87.2톤을 수거, 처리하여 4800만원의 매각수익 성과를 거뒸다. 작년 하반기(7월)부터 투명페트병 처리 단계를 기존 4단계(수집 → 운반 → 선별·포장 → 매각)에서 3단계(수집·선별 → 운반 → 매각)로 간소화한 시스템을 공동주택과 재활용도움센터에 적용하였으며, 올해 1월 부터는 시 전 지역(17개 읍면동)으로 확대했다. 수집 효과 상승의 원인으로는 △매주 재활용데이 운영(투명페트병 1kg당 종량제봉투 10L 2장 지급) △투명페트병 수집 자원봉사제도 연계사업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도우미(65명)를 배치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진행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전 클린하우스(387개소) 및 공동주택(100개소) 배치 등을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만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송하진 협의회장은 △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 △ 지방분권 거버넌스 개선 △ 실질적 자치경찰제 시행 △ 지방중심의 실효적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추진 체졔 개선을 제안하였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지방분권은 재정, 인사 및 조직 3개 핵심 축으로 추진돼야 하며 재정분권 추진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방정부의 조직권과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지방분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가칭)분권과제 추진단' 설치가 필요하고 고등교육 부문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지방대응비 매칭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확대 개선을 힘주어 말했다. 김병준 특별위원장은 중앙의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하며 "의무적으로 지방대응비를 부담케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
4월 12일 철원군에 따르면 지역 모 농업회사법인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철원산 고추냉이(생와사비) 근경이 품절됐다. 철원산 고추냉이는 최근 백종원 클라쓰·생생정보(KBS2), 생방송 오늘저녁(MBC), 농부의 신(유튜브) 등 여러 방송에 소개됐다. 특히 강판에 갈아먹는 근경의 맛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근경 이외에도 쌈으로 먹는 줄기와 잎, 이를 가공한 고추냉이 장아찌 등 다양한 제품도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겨자무(서양고추냉이, 홀스래디시)가 아닌 진짜 고추냉이(와사비)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철원 지역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는 고추냉이(와사비)는 환경에 지극히 민감한 작물로 생육범위가 상당히 좁아 그늘지고 12~15℃의 깨끗한 물이 풍부한 곳에서 잘 자라나기 때문이다. 철원군의 샘통은 현무암 용암대지에 형성된 용천으로 그 수온이 약 13~15℃로 일정하며, 겨울에는 얼지 않고 심한 가뭄에도 수량이 줄지 않아 고추냉이가 자라기에 최적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철원의 샘통 물을 먹고 자라 맛과 향을 자랑하는 철원 고추냉이의 근경을 강판에 갈아먹는 모습이 소개되면서 인지도 또한 높아졌다”며 “우리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
울주군이 운영하고 있는 ‘울주 트레일 페스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2년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공모에 선정됐다. 따라서 울주군은 올해부터 국비 5억원씩 3년동안 총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융·복합된 신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울주 트레일 페스타’는 가지산과 신불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9개 봉우리가 이어진 영남알프스 능선을 장비 없이 뛰는 트레일 러닝 대회가 핵심이다. 울주군은 산악 레저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영남알프스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입의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본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울주 트레일 페스타’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선정, 2021년 한국관광공사 지역 특화 국제이벤트 사업에 선정되어 2년 연속 트레일러닝 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올해‘울주 트레일 페스타’는 산악관광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광주광역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드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기획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하고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로드맵 수립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태스크포스는 광주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광주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기관, 대학, 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과 10여 명의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으며, 5월까지 광주시 산업생태계에 맞는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로드맵을 기획하고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9년 드론산업을 11대 대표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왔다. 먼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을 위한 드론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연료전지 기반 카고드론 기술개발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연속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현재 드론이 군사·재난·안전·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드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산업으로 연계·발전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기존의 드론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4월 8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 직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법률안 개정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굳세게 투쟁해온 경찰 직장협의회 동지들과 함께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경찰공무원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향후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공무원연맹은 “현행 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들의 경우 최상급 기관인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위한 전국단위 직장협의회 연합회 구성이 불가능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직장협의회 활동이 금지되어 퇴근 이후에만 활동할 수 있는 등 많은 제약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경찰공무원 노동자 등의 직장협의회 활동이 무력화되어 ‘무늬만 직장협의회’라는 경찰 안팎의 불만을 사 왔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경찰직협 동지들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해왔다”고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맹은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민주직장협의회(경민협)」 동지들과 연대해 왔다”면서 “이번 공무원 직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창동에 건립 예정인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의 추진이 본격화됐다. 2022년 4일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성수 카카오 의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서울아레나의 건립과 운영을 맡을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조건 등 세부내용들이 확정됐다. 시공 및 운영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로는 ㈜카카오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가칭)서울아레나’가 지정됐다. 본 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아레나’는 올 상반기 서울시 ‘실시계획 승인’과 도봉구 ‘건축허가’ 등 필수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착공해 2025년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아레나’는 18,000석 규모의 초대형 음악 전문공연장(스탠딩 공연 시 최대 28,000명까지 수용 가능)과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 영화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시설이다. 건립 이후 K-POP 콘서트 등 문화 콘텐츠를 위해 연간 18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봉구는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지난 2011년 지자체
인구 소멸에 처한 충북 괴산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 기반 강화 등 전략적 인구 증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인구 3만 7,323명의 괴산군은 65세 이상 인구 1만 3,61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이 36.4%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0~37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괴산군은 주거 확충을 위해 괴산미니복합타운, 행복보금자리주택, 청안 선비마을 청년농촌보금자리와 같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1월 착공한 괴산미니복합타운은 괴산읍 대사리 일대에 936억 원을 들여 3,377명 1,81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과 괴산군립도서관, 반다비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문화 시설을 갖춘 복합주거단지다. 행복보금자리주택은 감물‧장연‧청천‧사리‧불정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이 완료됐다. 48가구 202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풍‧칠성‧문광‧소수 4개 지역에 2차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2023년 40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군은 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 등을 추진하며 정주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3월
보성군이 2022년 지방자치단체 평가 군 부문 합 순위 최상위권에 올랐다. 전국 69개 자지구와 82개 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핵심 역량 점수는 재정 역량 40점, 행정서비스 역량 60점으로 구성됐다. 보성군은 재정 역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역량 평가 항목은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재정성과 등 4개 항목이며 지방재정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14년 이래 지방 채무 제로(0)를 이어오는 보성군은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사활을 걸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조 원 넘는 교부세를 확보한 점은 재정 성과 분야에서 고득점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공모 사업 유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 사업을 따내고 국·도비와 같은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자체 경비는 줄이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것이 재정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된 것으로 보인다. 보성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직원들의 예산 절감 노력이
산림 자원을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공주시 '치유의 숲'이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3.4㎞에 달하는 공주 치유의 숲은 47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치유 숲길은 물론 주차장과 화장실과 같은 편의 시설까지 갖췄다. 치유의 숲 조성은 2017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치유의 숲에는 교목(12종, 1,945본)과 관목(10종, 3만 9,000본), 초화류(21종, 29만 7,800본) 등 다양한 종류의 수종을 심어 언제든 관람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0.2㎞는 무장애 데크길로 조성했다. 치유센터 건물을 짓지 않고 중부권역 환경성질환 건강 치유를 담당하는 환경성 건강센터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한 점이 특징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3명과 산림전문복지업체를 선정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공주시는 지난해 금학동 주미산에 산불 예방과 목재 생산,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 기반 시설 임도 5.9㎞를 정비하고 이번에 개장한 치유의 숲과 연계해 둘레길 조성과 걷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공주 치유의 숲은
인천광역시는 제조업이 지역 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제조업체 수는 전국 7위, 제조업 근로자 수는 전국 6위이다.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인 인천의 경제 핵심이 중소 제조기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수많은 제조 공장이 인천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동안 공장은 노후되고, 노후 공장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는 시민들의 기피 대상이 돼갔다. 산업단지와 공장이 노후화되자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됐고, 그로 인해 청년들은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고, 반대로 산업단지는 인재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름다운’ 공장도 많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게 인천에는 아름다운 공장도, 근로자를 배려하는 착한 기업도 많다. 알루미늄 생산 공장을 마치 갤러리처럼 만든 사장님, 직원들이 야외 결혼 식을 올릴 정도로 멋진 공원 같은 공장, 실내야구장이나 직원 전용 카페를 만든 곳, 바람길을 막지 않고 건물을 배치해 자연을 벗삼아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중소기업과 공장이 많이 있음에도, 어둡고 지저분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에 좋은 일자리를 알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안타까웠다.
Q. 질의 ○○ 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내 연고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당시 연고묘를 발견하여 당사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묘지 설치 후 3대가 대를 이어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묘지는 오래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묘가 있는 재산은 원래 일반재산으로 관리됐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2017년 1월 3일부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재산에 설치된 분묘는 이전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오래 전부터 묘지가 설치돼 있고 연고자에 의하여 관리하여오고 있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 제3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서기도 버거운 이때 코로나19까 지 덮쳤다. 소위 더블 쇼크다. 보이지 않는 적, 두 괴물이 일상을 넘어 온 인류를 엄습하고 있다. 2016년 세계 바둑계의 최강자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알파고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연거푸 불계승을 거두며 인공지능(AI) 역사에 큰 획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기를 2045~2050년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테슬라의 신화를 만든 엘론 머스크는 AI가 5년 이내에 인간을 추월할 것이라 경고했다. 인공지능이 바꾼 세상 멀리 볼 것도 없이 인간의 영역이 AI 로봇에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2016년 일본 모 신문사의 단편소설 공모전에서 ‘글 쓰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1차 예심을 통과했다는 기사를 기억하는지. 심사위원조차 AI가 쓴 소설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IT 강국 우리나라는 이미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AI 기상 캐스터’가 맹활약하고 있다. 뉴스 기사도 인간을 대신한 ‘AI 기자’가 인간 기자보다 더 수려한 문장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은 콘크리트 바닥 면을 평탄화하는 ‘AI 미장 로봇’을 개발했다. 사회와 경제
반려동물 천만시대 전북 임실군 오수에 지명을 활용한 전국 최초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갖추고 미래의 먹거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다. 반려동물 중 유독 ‘개’를 좋아하는 필자는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의견(義犬)의 고장 전북 임실군 오수로 향했다. 수백 년은 족히 넘어 보이는 고목, 의견(義犬) 비와 의견(義犬)상 그리고 오수 의견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오수의견공원’을 맨 처음 찾았다. 고려시대 때 지금의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에 사는 김개인(金蓋仁)이 총명한 개를 기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웃 동네 잔칫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길가 마른 풀밭에서 잠들었다. 마침 들에 불이 붙어 그가 누운 자리까지 번져오는 위급한 상황에 김개인이 기르던 개가 시내로 뛰어들어 자기 몸에 물을 흠뻑 적신 뒤 그가 누운 곳을 바삐 오가며 주인을 화마로부터 구해냈다. 개는 애석하게도 죽었다. 술에서 깬 김개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개를 정성스레 묻어주고 그 자리에 지팡이를 꽂아두었는데, 그 지팡이가 느티나무로 무럭무럭 자라 그 곳이 훗날 ‘개 오(獒)’ ‘나무 수(樹)’, 즉 오수가 됐다는 설화가 내려온다. 이를 국
LA시 의회가 3월 30일 실내 시설 및 야외 대규모 행사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LA시는 식당, 술집, 피트니스 등 실내 업소를 대상으로 방문객에 대한 백신 접종 확인 정책을 지난해 11월 8일부터 시행해왔지만, 4개월 만에 이를 종료하게 됐다. 또 실내 업소뿐만 아니라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LA시를 포함, LA 카운티 전체에서 모든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사라졌다. LA 카운티는 4월 1일부터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결과 확인서 요구 정책을 해제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4월 1일부터 콘서트, 컨벤션 행사, 스포츠 경기 등 1,000명 이상 대규모 실내 행사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나 음성 테스트 요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으며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