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급 열기로 치러진 《월간 지방정부》와 인터넷신문 《지방정부 티비유》 주최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자인 기초•광역의원들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값진 결과를 거두었다. 명예로운 지방의원을 선발하기 위해 전문 심사위원단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던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도의원에는 출마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양문석 후보에게 패하였다. 하지만 신 의원은 실력을 인정받아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대위원 후보군에 올랐다.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의원 중에는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되었고, 강동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다시 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시복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은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하였지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의 안전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당진시장 출마를 위해 도의원에 출마하지 않았으나 당내 경선까지 가지 않고 시장 뜻을 접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안장헌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원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바야흐로 여름.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해진 이 때 인천시가 제조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점검한다.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혹은 신규 식품제조업소 20곳을 직접 찾아나서는 '찾아가는 안심 멘토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나눠 진행된다. 인천에 소재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는 모두 1,144개소로, 43%인 500여개 소가 150㎡(약 45평) 이하 소규모이거나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다. 영업주는 1년에 한번 시행하는 정기 위생교육만으로는 복잡한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 등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와 군 관계기관의 추천을 통해 1:1 맞춤형 대면 코칭을 하기로 한 것. 구체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중 소규모이거나 새로운 업체를 직접 찾아가 위생 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한다. 영업주가 어려워하는 자가품질검사와 표시기준, 원료 수불부 작성 등 식품위생법 관계 서류 작성을 돕거나 업소별 맞춤 코칭도 제공한다. 인천시는 2021년 20개소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 위생취급기준 25건 가운데 68건을 계도하거나 개선하는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6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을 공모한다. 1. 지원 대상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내외 지역 2. 지원금액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총 60억 원 투입 빅데이터·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골목상권의 변화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 3. 지원방법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7월 8일(금)까지 행정안전부로 제출해야 한다. 4. 선정방법 행안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현장 확인과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8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5. 특이사항 - 올해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5억 원으로 다양화하고, 10개 내외 선정 지역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소상공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창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해주는 「창고이음 플랫폼(창고정보연계서비스)」을 구축하고, 오는 7월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고이음 플랫폼은 부산 시내 창고정보를 취합해 창고 소유자와 수요자가 창고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물류비 인상으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비용을 줄이고, 4차 산업의 발달로 다변화·증가하는 창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고이음 플랫폼은 ▲창고정보(위치, 면적, 취급 품목, 보관기간) ▲저장환경(저온·냉동창고의 경우 온도, 용량) ▲이용 안내, 소개메뉴, 회원 관리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창고 공급자는 간단한 인증을 통해 소유한 창고정보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고, 수요자는 필요한 창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뿐 아니라 이용 신청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이번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물류기업 자문, 시장조사,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급자·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부산 강서구 소재의 한 물류기업 관계자는 “창고정보 현황을 정리해 일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의미가 크다”라며, “대기업 등의 거대 플랫폼이 유통망을 장
전국 버스 최초로 AI 안전운전 솔루션 도입 경기도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는 광주시 공영 마을버스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무직원의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버스 최초로 AI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한 안전운전 솔루션을 도입해 6월 13일부터 운영한다. AI안전운전 솔루션은 버스가 운행하는 동안 승무직원의 주행습관 데이터를 수집하여 안전거리유지, 과속, 급정거, 신호위반 등을 정밀하게 분석, 평가하여 이를 수치화한다. 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고 위험이 높은 승무직원을 판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공영 마을 버스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수 사장은 “광주시 공영 마을버스에 국내 최초로 AI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또한 승무직원도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안전운행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수도권 최초로 시행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한편 광주시 공영마을버스는 2021년 5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6개 노선운행개시를 시작으로 현재는 1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버스 완전공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공직자와 시민이 문자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도입했다. 수원시 정보통신과가 ㈜KT와 협력해 구축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수원시기 많은 시민에게 통지서·안내문 등의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시민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문자로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자메시지 발신전화번호는 수원시 행정전화번호다. 수원시가 기존에 시민들에게 발송했던 공지·안내 문자메시지는 수신자가 답변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수원시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로 통지서(동의/비동의)·안내서(수신확인) 등을 발송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설문(찬성/반대)·예약(참석/불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문서파일을 포함해 다수 수신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일괄 대량 발송할 수 있고, 회신 문자는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다. 수신자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등기로 발송했던 문서를 양방향 문자서비스로 보내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등기는 1건당 2800원이 들지만, 이미지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는 1건당 88원이면 보낼 수 있다. 자료 생산·발송·보관에 필요한 인력도 아낄 수 있어 효율적이다. 수원시 군소음
전국 최초로 농촌 지역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에 따르면 연천군 청산면 주민 대상으로 5월 30일에 3~4월분 농촌기본소득 10억 여원이 지역 화폐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달 30일엔 5~6월분이 추가 지급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주민에게 지역 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 인구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올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농촌기본소득 사업 신청을 마쳤고, 실거주 요건 등 자격 요건이 안 되는 244명을 제외하고 3,452명이 대상자로 확정된 것.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올해만 62억 원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전국 처음으로 농촌기본소득 시행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의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는 밝혔다. 시험사업 확정된 지난해말 청산면 주민수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 올 5월 30일 기준 주민수는 4,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주 샌와킨 카운티의 시골 마을 로크포드에서 올해 말 '프라임 에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2016년 영국에서 드론 시범 배송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물품 배송에 드론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존은 2013년 배송용 드론을 시험하기 시작한 지 9년 만에 본격적으로 드론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다. 2020년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무인기 비행허가를 받았다. 아마존은 배송용 드론이 공중과 지상의 물체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장애물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항로를 변경하도록 했다. 드론이 고객의 자택에 상품을 배달할 때 주변에 사람과 동물, 다른 장애물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아마존에 앞서 월마트와 구글이 드론 배송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드론 배송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존 관계자는 "최대 2.2kg 무게까지 운송을 할 수 있다"면서 "드론이 배송지역까지 날아가 집안에 물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탄소배출량을 줄여 환경오염 감소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중앙과 지방이 만남을 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4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대 국정운영 원칙,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대 국정목표를 발표, 국정 과제의 성공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 갖고 지원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와 공정, 자율, 희망 3대 가치를 나누고 △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통한 지역
민선8기호가 본격 출항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는 등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준비에 돌입했다. 먼저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당선인이 6월 7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용화 전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을 인수위원장으로 이창운 전 한국교통연구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공식적으로 꾸려진 인수위원회는 모두 13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4년간 양천구가 가야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밑그림을 그린다. 김길성 중구청장 당선인은 10일 인수위를 꾸렸다. 충무아트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출범한 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최명옥 전 서울시의원이 인수위원장에, 중구 여성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우정 위원이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15명의 인수위원들은 '살기 좋은 명품 중구'를 그리기 위해 행정·재정, 교육·복지·문화, 도시계획 3개 분과로 구성해 실현 방안을 구체화한다. 정문헌 종로구청 당선인도 같은 날 10일 종로구 코리안빌딩 3층에서 인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꾸렸다. 김정탁 위원장을 포함 15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된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는 정책 기조 설정과 행정 조직 및 기능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16일에는 심재득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마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꾼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