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이 1호 결재로 ‘자살예방 핫라인’을 선택했다. 정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자살예방 핫라인은 선거기간동안 시민의 다양한 삶을 청취하고 자살 위기에 놓인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살리겠다는 대시민 정책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특히 상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이 직접 시민의 어려움을 듣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포부가 담김으로써 기존 자살예방 상담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화성시 자살예방 핫라인은 24시간 전문 상담과 함께 필요할 경우엔 시장과의 면담까지도 가능한 긴급 구제시스템으로 기획됐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자살예방센터에 핫라인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상담전화와 연계한 24시간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중증 정신질환, 중독, 아동학대 등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자살예방센터 상담을,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위기상황에는 경찰, 소방서와 연계하는 등 대상자의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핫라인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자살 없는 생명의 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최원재_ 안녕하세요~ 한국에 위치한 월간 《지방정부》 최원재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Quinn Button_ 안녕하세요, 저는 퀸 버튼 박사입니다. 저는 NFT.NYC 성장 부서의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 NFT.NYC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올해는 ‘NFT의 다양성’을 주제로 열렸고 사람들이 어떻게 NFT를 사용하고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축하하고 공유하는 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NFT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빨리 듣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많은 사람이 NFT의 유용성에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작년엔 5,500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만 5,000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이는 분명 N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증명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좋아하든 오늘 여기 NFT.NYC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빨리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네요! 최원재_ 소비자행동과(consumer behavior)에서 박사를 따셨다고 들었는데 NFT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inn Button_ 저 같은 경우 2019년에 박사학위 취득
김동연 지사는 7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다. 3단계는 시군협의 등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보건복지부는 7월 4일(월)부터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광주광역시 민선8기 강기정 호가 닻을 올리고 힘차게 출항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7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4대 광주광역시장으로 취임하고, 민선8기 광주 시정에 돌입했다. 시민과 역대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강기정 시장은 취임사를 읽는 대신 프레젠테이션 하며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청사진을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의 삶이 바뀌고 시민들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산업 경쟁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신경제지도'와 '광주 신활력 특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의 신경제지도는 기존 제조업과 인공지능 산업에서 확보한 경쟁력은 확장하고 △ 반도체 △ 차세대배터리 △ 자율주행차 △ 정밀의료 △ 국제마이스 5대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광주 신활력특구는 즐길거리가 부족하던 도시에서 맛을 알고 멋을 아는 '재미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게 된다. '온종일 돌봄'을 통해 장애인부터 영유아, 어르신까지 보육과 건강, 안전을 최우선에 놓아 모든 시민 중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
‘제39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민선8기 첫 민생 현장방문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했다. 오세훈 시장은 7월1일(금) 오전 10시 온라인 취임식 직후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고물가와 전기요금 인상,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노숙인‧쪽방주민들의 애로를 살피고, 이들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 모든 정책을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오 시장의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 오 시장은 앞서 지난 달 29일(수)에는 서울의 또 다른 쪽방촌인 돈의동을 찾아 열악한 주거여건과 에어컨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돈의동 쪽방촌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고(高)물가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여름철 폭염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은 ①쪽방촌 주변 ‘동행식당’ 지정·운영 ②노숙인 시설 공공급식 횟수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 ③에어컨 설치 등 폭염
보령 고대도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하는 7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됐다. 고대도는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선교가 이뤄진 곳으로, 매년 7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은 1일 “우리나라 근현대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보령시 고대도를 7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대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tzlaff)’가 지난 1832년 7월 25일 입도했다. 독일 루터교 목사인 귀츨라프는 1866년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1884년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의료선교사 알렌보다 52년 앞서 1832년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 방문한 인물이다. 귀츨라프 일행은 고대도에 20일간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 전도문서와 서적 및 약품 나눔, 감자를 심어주고, 포도주 재배법을 가르쳐주었다. 이들은 입도 후 줄곧 환자들을 위해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60여명의 감기환자를 위해 약을 처방(1832년 8월 2일)했는데 이 기록은 조선에서 서양 선교사가 최초의 서양 의술을 베푼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또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 가르쳐주고, 한글 자모를
일본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美作市)(인구 2만 5,252명)가 일본 최초로 태양광발전 패널세 조례를 2021년 12월 21일 공포,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세는 원칙적으로 발전 용량 10㎾ 이상 시설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부과 기일 사업자의 발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패널 총면적이다. 태양광 패널세 세율은 패널 1㎡당 50엔(약 478원)이다. 조례 제4조는 사업용 발전 패널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물의 지붕 및 그 밖의 해당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한 발전사업, 발전 인정 용량 10㎾ 미만인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한 발전 사업 등이다. 발전 사업에 관하여 기부금을 낸 경우 세액 중 기부금 합계액을 공제해준다. 세율은 패널 1㎡당 50엔 발전 패널세 도입은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조수 피해, 사업 종료 후 토지 방치 등 부작용. 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 토석류로 인한 재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토지 형태가 급격하게 변해 하류 지역으로 토사 유출과 하천 홍수 등이 우려돼 생활 환경 대책, 자연환경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영상과 텍스트가 연결해주는 QR 전문지인 월간 지방정부 7월호가 발간되었다. 매달 트렌드한 정책 뉴스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꼭 챙겨봐야 할 내용만 모았다. 이번달에는 특별히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NFT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본지 특파원인 최원재 리포터가 NFTNYC 컨퍼런스를 직접 찾아 취재를 하고 왔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티비유 데이터랩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했다. 이제 3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쇼츠타임 티비유 유튜브 영상 중 화제의 영상을 QR코드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7월호에서는 내리 3선을 한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심규언 강원도 동해시장, 송기섭 충청북도 진천군수, 박일호 경상남도 밀양시장의 12년 주민에게 선택받은 노하우도 챙겨볼 수 있다. 더불어 지난 6월 22일 여수에서 개최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현장을 취재하여 생생한 취재후기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당선인의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정책 방향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이외 전국 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6.1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8기 단체장들이 선도적으로 성공적인 자치분권 사례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자체가 국정 운영의 진정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의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업해 자치분권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7법 입법 완료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된 만큼 지자체가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지역 발전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장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서로 노력해 자치분권 2.0 시대 정착을 앞당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어느 것 하나 우리 경제에 유리한 구석이 없다. 지금도 힘든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6%대 물가” 현실화, IMF 이후 최고 수준 R(recession) 공포 S(stagflation)의 공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루어놓은 것도, 확실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5·10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면 하루빨리 국회 원 구성과 정부의 장관급 임명부터 마무리해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더불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들이 인수위 활동을 마치고 취임하였다. 정당 간 지형이 바뀌고 중앙정부 정권 교체 못지않은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대응의 위기 때도 지방정부 단체장과 공직자의 힘은 국민을 안정시켰다. 지금 목민관들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잠시도 잊지 말고 더 치밀하게 일해야 할 때다. 당장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과제도 소홀하면 안 될 것이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은 우리에게 위로와 꿈과 희망을 준다. 20년 노력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행복해야 하며, 이의 첫걸음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첫 메시지부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말했다. 민선 8기 호가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정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 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당선인(6월 22일 기준)이 모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담론을 펼쳤다. 김병준 좌장은 라운드테이블에서 △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 △ 지방화와 균형발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 △ 지방에 권한을 넘겼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의 유무 △ 대한민국시 도지사협의회차원의 자구 노력과 앞으로의 의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당선인 순으로 정리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1.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 중앙과 지방 두루 경험한 입장에서 지방분권·지방자치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무척 답답해진다. 우리나라가 고도로 성장·발전 했음에도 아직 지방분권, 균형발전 측면은 다소 포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주간행사는 요양보호사의날을 앞두고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돌봄 현장에서 치하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내용은 ▲요양현장 인식개선 설문조사 ▲포토존 “당신은 빛나는 요양보호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날 소개코너 등으로 구성되었다. 요양현장에서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요양보호사 호칭 바로 부르기, 정해진 업무 범위 내에서 일하기, 요양보호사 업무의 전문성 인정하기 등 다양한 의견이 골고루 나왔다. 참가한 요양보호사들은 “존중받는 요양보호사, 좋은돌봄의 출발입니다.”, “요양보호사의날,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임금과 고용 등 돌봄노동 환경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1년 실시한 서울시 장기요양 요원 실태조사에서는 재가(방문)와 시설, 주야간보호센터의 요양보호사 모두 ‘일하면서 힘든 점’으로 저임금에 이어‘낮은 사회적 평가’를 높은 순위로 꼽은 바 있다. 또한 규정 외 업무를 가끔, 거의 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에 달해 이용자들의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김명선(57)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을 신임 행정부지사로 내정했다. 신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겸임한다. 김 당선인은 김 소장을 인선한 것에 대해 “김명선 내정자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균형발전 전문가”라며 “2015년 7월부터 2년 반 동안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 및 붐 조성 등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고 밝혔다. 김명선 신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민선 8기 강원도정이 출범하는 7월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김 신임 행정부지사는 양양 출신으로 양양고, 성균관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행시 36기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지역발전정책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