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많이 활용하세요"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 김영환
• 2021-12-06 14:35

Hot-News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현장

• 김영환
• 2021-12-06 14:32

공직자 국민생활의 혁신 보조금24_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인터뷰

• 김영환
• 2021-12-06 14:19

tvU 쇼 제11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 김영환
• 2021-12-06 14:13

정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15조원으로 확대

정부안 대비 3.3조원이 증액된 607.7조원이다. 이번 국회 심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세정지원효과로 총수입 4.7조원 증가됐고, 총지출은 3.3조원 순증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했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늘렸다. 교부세 외 전체 증액규모의 50%이상을 소상공인과 방역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세입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가 규모는 정부안 대비 2조4천억원이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보강했다. 지역화폐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12-06 13:57

해외뉴스 세계 경제 회복세, 올해 5.7% 성장

OECD는 중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GDP가 올해 5.7%, 내년에는 4.5% 각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에 전망한 것과 비교해 올해 성장률은 0.1% 낮추고, 내년 성장률은 0.1% 상향 조정했다. G20은 올해 6.1% 내년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경제는 유럽의 강력한 경제적 반등, 내년 중 미국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그리고 가계 소비가 되살아나 성장 전망이 밝다. 올해 나라별 성장률 전망은 캐나다 5.0%, 독일 2.9%, 프랑스 6.3%, 이탈리아 5.9%, 스페인 6.8%, 영국 6.7%, 미국 6.0%이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4.0%로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2% 상향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5월보다 0.1% 높였다. 일본은 올해 2.5%, 내년에 2.1%, 중국은 올해 8.5%, 내년에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GDP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나 올해 중반 생산량 수준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아직까지 3.5%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신흥 개도국에서 생산과 고용 간 격차가 상존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생산

• 박공식 대기자
• 2021-12-06 11:43

위민의정 서울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 회복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서울시의회가 위드 코로나 대응과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인제 의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뽑았다.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경제 분야의 급속한 변화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신종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종합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으로는 박기재 의원과 여명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인제 위원장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지 한 달이 지났으나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차질이 왔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경제, 문화, 방역,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12-03 18:31

경북 상주시 어두운 골목이 환해졌어요!

상주시의 어두운 골목이 환해졌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 사업인 안전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서다. 이는 상주시 성동1길과 남문2길 180m 구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 벽화를 그리고 LED 조명과 새와 별, 달 모양 장식 조명을 곁들였다. 이에 상주시는 기존에 어둡고 침침하던 골목길이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상주시 곳곳이 활기를 띠고 있어 기쁘다"라며 "남은 도시재생사업도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12-03 18:22

해외행정 영국, 고독 문제 해결 정부가 앞장선다

2018년 영국 정부는 고독 문제의 심각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아 고독 문제 전담 장관을 임명했다. 고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독 인식 주간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해 고독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2017년 고독 문제에 대한 조 콕스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고독을 자주 혹은 항상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이 900만 명을 넘는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고독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고독은 현대 생활의 슬픈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최대의 노인단체인 에이지UK 대표 마크 로빈슨은 고독은 하루에 담배 15개피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주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고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신혼부부, 어린이, 장애인, 돌보미, 노인, 난민들을 고독이라는 밧줄로 옥죈다. 영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 약 20만 명의 노인이 한 달 이상을 친구나 친지와 대화 한 번 하지 않고 지낸다. 많은 대학생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배척한다고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 몇날 며칠을 방 안에 처박혀 꼼짝달싹하지 않는

• 박공식 기자
• 2021-12-03 17:47

지자체장 광주시와 전라남도, 힘 한데 모으면 넘지 못할 것 없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동반성장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뭉쳤다. 12월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21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 간 상생을 위해 초광역 협력사업 등 신규 과제 9건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지자체는 △ 달빛고속철도 및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토록 반영 등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초광역협력 사업은 △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공동체 호남 RE300 구축 △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4건이다. 남도 달밤 예술여행지 육성과 2038아시안게임 및 COP33 유치 협력, 국가균형발전 제도개선 공동협력도 신규 협력과제에 포함됐다. 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 지자체가 맞손 잡았다. 국립심뇌혈관센터가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 나노산단에 설립되도록 질병관리청에 신속히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지역 뜨거운 감자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방향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용섭

• 김자현 기자
• 2021-12-03 17:45

해외뉴스 COP26, 절반의 성공… 석탄 단계적 퇴출 합의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최초의 국제 간 협약을 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인도 반대로 중단 대신 감축으로 완화돼 당초 예정했던 석탄 발전 중단 대신 감축으로 완화돼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가 반쪽 합의라고 비판했으나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 석탄의 완전 퇴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다.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 국가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도 합의, 2015년 파 리 협정의 목표를 변경 없이 이어가게 됐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화석연료 규제가 COP 합의에 처음 반영됐는데, 구체적으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노력을 가속한다’는 조항(36조)이다. 외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에 대해 COP 조약에서 공식 언급된 것 자체가 큰 성과”라 고 전했다. 석탄 발전 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단계적 퇴출’이 ‘단계적 중단’으로, 마지막에 ‘단계적 감축’으로 바뀌었다. 중국·러시아

• 박공식 대기자
• 2021-12-03 17:15

해외뉴스 호주 첫 집 구매 혜택 보조금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갈수록 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 호주는 국민들이 자가 소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조금 지원과 인지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 7월에 도입된 ‘첫 집 구매 혜택 보조금(FHOG, First Home Owner Grant)’ 제도는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부동산 상품 및 금(GST)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 및 지역별로 입법화하는 국가 프로그램이다. 보조금 및 인지세 할 인은 주택 구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지원금은 주마다 다르고 조건도 다르게 적용된다. 보조금 신청자가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성 보조금 및 할인이 지원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된다. 기본 조건은 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1958년 이민법에 따라 특별 비자를 보유한 뉴질랜드인도 영주권자로 간주된다. 해당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이전에 보조금을 받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 2021-12-03 09:41

지방의회 2021년 대한민국 지방의회 TOP10

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사에서 2021년은 뜻깊고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이해 바야흐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고,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2022년부터 지방의회가 크게 달라진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모범적인 지방의원을 크게 기리는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도 한 획을 그었다. 올해 지방의회의 톱 10을 뽑아봤다. 1.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 지방자치연구소(주) 주최·주관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이 2021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지 방자치의 날’ 울산에서 열렸다. 올해 7월 1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강병규 심사위원장(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20여 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1차 서류심사부터 2차 대면심사, 3차 현장실사를 꼼꼼히 진행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은 모두 36명으로 우수상 27인, 최우수상 7인, 대상 2인이 영예의 상 을 거머쥐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방의회 최고의 의원으로서 활약이 기대된다. 2.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의결 서울시자치구의

• 김자현 기자
• 2021-12-02 18:32

데이터랩 이재명 VS 윤석열, 다가오는 대선후보들에 대한 긍정/부정 댓글 분석 결과는?!

• 구남웅 PD
• 2021-12-02 15:51

방송 TopStory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자!"

• 김영환 PD
• 2021-12-02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