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경찰서, 3안(安) 정선 만들기 시동 걸었다

강원도 정선경찰서(서장 박광일)가 '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 세 가지 방향에 맞춘 정선군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10월 7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마련된 치안설명회에는 정선경찰서장과 최승준 정선군수,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 등 15명이 참석해 강원자치경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安 운동에 발맞춰 자치경찰 사무에 필요한 2022년도 지자체 예산 반영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 분위기 사전 제압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범죄와 사고 예방 시설 확충, 안전속도 5030 추진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학교 폭력 및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등 13개 항목이다. 박광일 정선경찰서장은 "자치경찰 전면 시행에 따라 지자체와 긴밀히 업무 협조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확보하는 등 안심, 안전, 안녕한 정선군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와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도 안전한 정선군 만들기에 자치경찰 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정선경찰서는 대출빙자,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과 검

• 김자현 기자
• 2021-10-13 15:31

공직자 전국최초 정책 제조기_ 정원오 성동구청장

• 김영환 PD
• 2021-10-13 11:05

방송 TopStory "보고는 타이밍입니다" 이정희 행정중심복합청 공공건축추진단장 인터뷰

• 김영환 PD
• 2021-10-13 11:02

해외사례 美 메인주, '재활용비용' 생산자부담 법안 제정

자넷 밀스(Janet Mills) 메인주 주지사가 서명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생산자가 재활용에 책임을 질 포장재와 상품, 소매업체의 부담 몫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 규칙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메인주에서 연간 배출되는 상품 포장재 폐기물은 연간 9만4000톤으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50만 달러(208억 원)로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의 3분의 1정도 된다. 새 법에 따라 포일, 플라스틱, 종이로 포장된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포장재의 무게, 재활용 의 용이도, 재활용방법 표기 여부 등에 근거해 산출된 일정 비용을 재활용기금에 적립해야 하며 자치단체들은 이 기금에서 재활용 처리 비용을 변상받게 된다. 메인 주에 이어 오레곤주도 생산자책임재활용을 규정한 비슷한 법을 제정했으며 이 밖에 뉴욕주와 매릴랜드 주 등 10개 주가 EPR을 도입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재활용의 생산자 책임을 인정해오지 않았으나 폐기물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입을 금지

• 박공식 대기자
• 2021-10-13 09:19

국회의원 [국정감사] 선수들도 잘 모르는 스포츠윤리센터, 학폭 당한 선수 13%만 신고

지난해 7월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 이후 스포츠계 폭행·비리 근절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정작 운동 선수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선수들의 설문조사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학교폭력 신고기관으로 선택되는 비율이 13.1%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이 지난 2월 중순부터 6개월간 대한체육회 각 종목 산하단체 선수 5,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 이를 신고했다는 이들(213명) 중 스포츠윤리센터에 이를 신고했다는 이들은 13.1%에 불과했다. 소속단체나 협회에 신고했다는 이들이 22.1%,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들이 18.8%로 더 많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등을 전담해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이다. 그러나 정작 선수들에게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조사에서 ‘만약 학교 폭력을 당해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하겠느냐’는 질문에 선수들의 16.1%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전신인 클린스포츠센터와의 차이점

• 김동현 기자
• 2021-10-12 18:11

국회의원 [국정감사] 김예지 의원,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없애자" 포인트제 제안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들에게 부여하는 병역특례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포인트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체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특례 제도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병역 미필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획득하면 면제·대체복무 혜택을 받게 된다. 단체전 종목은 팀이 메달을 따면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개인전 종목 선수는 세계 신기록 등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도 금·은·동 메달권에 들지 못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특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김 의원은 "종목 발전에 기여한 선수도 모두 보상을 받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병역특례 기준에 메달 획득 여부가 아닌 포인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의 경우 양궁 김제덕, 유도 안창림, 태권도 장준 등 메달리스트 3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같은 대회에서 11년 만에 한국·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한 수영 황선우, 25년 만에 4위로 입상한 육상 우상혁, 한국 신기록으로 4위를 기록한 다이빙

• 김동현 기자
• 2021-10-12 18:10

국회의원 [국정감사] e스포츠 국군 상무팀 만들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e스포츠 국군 상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e스포츠는 게임인가?"라며 e스포츠의 정체성에 대해 물었다. 이기흥 회장은 ”해외에서도 스포츠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기흥 회장은 3년 전과 비교해 e스포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 국정감사에서 주목 받았다. 이기흥 회장의 답변은 지난 국감 때와 비교하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지난 2018년 국감에서 당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e스포츠가 게임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때 이기흥 회장은 “저는 게임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고 대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15~16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e스포츠를 정식체육종목으로 채택하고 그 결과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며 “반면, 우리는 기관의 장, 지도자가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해 e스포츠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당시 문체부장관이 e스포츠는 체육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체육회가 e스포츠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대한체육회 준가

• 김동현 기자
• 2021-10-12 18:09

대구 맨홀 뚜껑, 철강 말고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대구광역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30여 억 원을 투자, 기존의 주물 맨홀 뚜껑보다 내열성, 내흡수성, 내부식성, 충격 강도 등이 우수한 친환경 복합 소재 폴리머 맨홀 뚜껑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법령 규제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신소재 폴리머 맨홀 뚜껑의 소관부처 설득 및 규제 개선 협의가 너무 힘들고 시장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4년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신소재 맨홀 제조업체는 기존 철근이나 철강, 강판으로 된 맨홀 뚜껑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인 고분자 폴리머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마트 맨홀 뚜껑을 개발했다. 스마트 맨홀 뚜껑은 부식에 강하고 가벼우며, 전파 투과율이 높아 IoT 센서를 통해 하수 및 폐수와 도시 침수 예측 수위 등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다. 통신 구축 비용도 철강 맨홀 뚜껑의 10분의 1로, 경제적으로 우수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파헤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적게 들고 시공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장점에도 스마트 맨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 및 KS지정’ 요구와 국토교통부의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의 ‘

• 김자현 기자
• 2021-10-12 09:35

국회의원 [국감이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1조 4,800억 원 증발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닌 반면, 민간기업 소속의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받으면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차등 과세를 두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경우 1조 200억 원가량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6조 7,974억 원의 복지포인트가 중앙직 및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공무원 평균 한계세율 15%를 적용하면 소득세 총 1조 196억 원, 건강보험률을 적용하면 총 4,530억 원가량의 건보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부처 간 협의, 소득세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유경준 의원실의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 김자현 기자
• 2021-10-08 18:08

국회의원 [국감이슈] 암호화폐 과세 내년부터 시행 들어가겠다

6일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암호화폐 과세'가 화두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다'고 답변한 것. 이에 유 의원은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 코인이 예술계를 중심으로 활용 중인데 과세 준비가 돼있는지 다시 물으니 홍남기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은 5,000만 원까지 공제하고 결손금도 5년 동안 이월 공제하기로 했으면서 암호화폐는 250만 원 공제에 결손금 이월 공제도 없어 문제 있다"라며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청년 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공제액과 결손금 이월 공제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주식은 한국 경제에 도움되는 금융자산으로서 (두 가지) 성격이 다르다며, 금융 투자 소득은 생산적 자금 확보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파격 공제하는 것이고, 다른 무형 자산은 250만 원만 공제한

• 김자현 기자
• 2021-10-08 17:46

국회의원 [국정감사] 전국 미활용 폐교 393교, 적극 활용위해 보조금 지급 필요

지방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폐교의 증가도 문제지만 국가 재산인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설자원이 낭비되고 주변 지역이 더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전국에 393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91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89교, 경상북도 63교, 강원도 45교, 충청북도 33교, 충청남도 27교, 경기도 16교, 전라북도 7교, 부산광역시 6교, 제주도와 인천광역시가 5교, 서울특별시 2교, 세종특별자치시 1교 순이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지역 내 폐교 자원 전부를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교 인근 주민들은 폐교를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매입해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체 활용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마저도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은 만큼 주변 인구

• 김동현 기자
• 2021-10-08 17:42

기본분류 [국정감사] 성과 복붙 홍보 논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공무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연구 활성화로 공직 개방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평가 기준에 따라 상위 10개 모임 순으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구모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내부 평가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D 연구모임은 농촌진흥청 내부 성과 평가에서 2018-2019년 연속 A등급으로 2년간 총 300만원의 운영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때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회의 증빙에 똑같은 사진을 중복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에 제출했던 자료의 회의 증빙 사진 3개와 똑같은 사진이 2019년 제출 자료에 날짜만 바뀐 채 똑같이 첨부된 것인데 심지어 그 중 1개는 2019년에만 똑같은 사진을 3번이나 중복 사용했으며, 사진 속 참석자들은 반팔 옷을 입고 있지만 회의 일시는 겨울이거나, 회의 일자와 요일이 맞지 않는 경우, 같은 회의 자료가 중복되어 증빙 개수를 하나 더 채우는 등 자료가 아주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D 연구모임에 대한 2019년 농촌진흥

• 김동현 기자
• 2021-10-08 17:39

한컷뉴스 「NH자산+」 출시 10개월 만에 100만 가입고객 달성 기념 3,000여 명에게 선물 드려요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NH스마트뱅킹과 올원뱅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NH자산+」 가입 고객 100만 명 달성을 기념하여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00만 번째 가입 고객에게는 농촌사랑상품권 300만 원을, 999,999번째 및 1,000,0001번째 가입 고객에게는 각각 농촌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15일까지다. 이벤트 기간 동안「NH자산+」에 신규 가입 후 ①취업/자격증(아이패드, 5명), ②건강/뷰티(다이슨 스트레이트너, 5명), ③종잣돈 마련(예금증서 100만원, 5명), ④내집마련(LG 공기청정기, 5명), ⑤여행가기(호텔롯데 이용권 80만원, 5명) 중 원하는 경품번호를 입력하여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제공하고 3,000명을 추첨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5,000원 권)을 제공한다.

• 김자현 기자
• 2021-10-08 17:13

위민의정 청년 맞춤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세운다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선도적인 서울청년 정책을 마련하겠다"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현)가 10월 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을 점검,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청년의 삶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청년정책 진단과 2025 정책 방향'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현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확대와 청년빈곤 심화, 주거 빈곤, 근로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와 기회의 연결을 통해 청년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추승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실태와 수요조사를 세밀하게 시행해 청년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단기 정책을 넘어 일자리와 주거, 건강, 심리, 참여 등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책이 연계되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청년 정책의

• 김자현 기자
• 2021-10-0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