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감이슈] “일당 1만 5,000원, 이틀간 00초등학교 아침 교통봉사 알바 구해요”

교통안전봉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특히 직장맘에게 부담이 되어 오랫동안 교육청 단골 민원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은 여전히 부재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피해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212개 가운데 약 43%가 녹색어머니회를 포함한 학부모 교통안전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까지 추산할 경우, 지역 간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절반의 학교가 등교안전에 학부모봉사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봉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남·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통봉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당부하지만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강제 할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런 현실로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는 조부모에게 부탁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알바를 구해 왔다. 아래 그림1 처럼 당근마켓 같은 중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맘카페에서는 시간당 1~2만 원의 소위 녹색알바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다자녀부모의 경우 ‘아기띠를 매고 교통봉사했다’거나 ‘아이가 둘이라 당번을 두 번 서야 한다’고 토

• 김동현 기자
• 2021-10-07 17:32

국회의원 [국감이슈]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력 중 학예직 15.5%에 불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인 학예 연구직의 인력 부족해 문화재의 허술한 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직 비율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예직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전국의 우리 문화재 관리를 위해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문화재 관련 업무를 비전문가인 일반 공무원이 하기도 하고, 학예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이로인해 문화재 관리가 부실해지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문화재 연구조사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있다. 학예 연구직은 일반직과 달리 학예사와 학예관 2계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승진하면 1호봉이 삭감되는 것과 달리, 연구직은 최고 16호봉까지 삭감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의 소수 직렬인 연구직의 경우 신규 연구관 채용이 거의 없어 승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처도 존재한다. 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연구직의 보유 역량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보상의 수준이 현저히

• 김동현 기자
• 2021-10-07 16:57

정부 시도 중심의 지역맞춤형 치안행정 이뤄지도록 주민과 관계기관 지혜 모아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0월 7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컨퍼런스’를 열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월 8일이면 전면 시행 100일을 맞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는 지역 특성에 알맞고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정책들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결과 지역 주민들과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는 이 성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향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1ㆍ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중앙-지방이 함께 지난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시ㆍ도를 중심으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 주제 발표(△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 △법제 정비방향)와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1부

• 양태석 기자
• 2021-10-07 12:57

tvU 쇼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 허대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 2탄

• 김영환
• 2021-10-07 11:57

국회의원 [국감이슈] 코로나19 발생율 1위 서울 중구, 사망률 1위 전북 순창군

질병관리청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0시 현재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중구가 2,729.2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대구 남구 1,693.4명, 서울 종로구 1,523.6명, 서울 강남구 1,475.6명, 서울 서초구 1,265.7명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누적발생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시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18.9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남 강진군 40.5명, 경남 창원시와 마산 회원구 47.6명, 전남 구례군 50.5명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사망율은 전북 순창군이 111.5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 동구 56.2명, 대구 남구 34.8명, 경북 청도군 33.1명, 대구 중구 31.4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코로나19 사망자가 0인 시군구는 총 48개 시군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소득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위험의 차이나 건강불평등은 없을 것으로

• 양태석 기자
• 2021-10-07 11:57

국회의원 [국감이슈] 중앙정부, 연간 1,769억원 추가 지방재정부담 유발

박완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방안에 담긴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실상 지방의 추가 재정부담 유발이 우려된다며 사업대상 재발굴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순증 2.2조를 포함한 연간 총 5.3조 규모의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르면,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보조율 인상사업 추가발굴 등 2천억 원 규모의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천억 원의 국고보조 인상 내역 중 기초연금 핀셋지원 인상금액은 고작 489억 원에 그쳤으며, 기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인상은 342억 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71억 원의 경우, 내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 ‘첫만남이용권’(출생아에게 1회 200만원 지급, 국:지 = 68:32)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액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효과는커녕, 연간 약 1,769억 원의 추가 지방 재정부담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방재정 순확충

• 양태석 기자
• 2021-10-07 10:42

데이터랩 이재용 출소와 삼성 주가, 홍준표 '사형 부활' 언급에 대한 tvU데이터랩 분석

• 김영환
• 2021-10-07 10:24

정책제안,토론회 싹 다 밀지 않고 도시를 되살리는 법 _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 김영환
• 2021-10-06 11:35

충남 금산군, 농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에게 빈집 빌려주고 이동식 조립주택 등 주거 지원한다

'인삼의 고장' 충남 금산군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역만리 타향에서도 마음 편히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키로 했다. 주거 대상은 빌린 빈집 1개소와 이동식 조립주택 9개소 총 10개소이며, 1개소 당 1,5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동식 조립주택의 경우 450만 원의 자부담이 든다. 빈집의 경우 개보수와 소방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이동식 조립주택의 경우 설치부지 확보, 공사비,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단 각종 장비와 시설 등 자산취득비와 건물 임차비는 제외다. 이에 앞서 금산군은 9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매칭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 금산군 관계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 여건상 관내 농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이들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을 도와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막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10-05 18:29

tvU 쇼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 허대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 1탄

• 김영환
• 2021-10-05 17:44

정부 국토부, 15곳 사업지에 각 5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5곳 내외의 사업지가 선정되며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사업의 중점 지원대상은 안전과 소방, 교통, 에너지와 환경, 생활과 복지 등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상향식 방식의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11월 25~26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최종선정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스마트서비스는 신규 도시 뿐 만 아니라 쇠퇴하고 노후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10-05 17:36

단체장 금산군수 문정우는 어떻게 6,000억 예산을 확보했나?

• 김영환
• 2021-10-05 17:34

정책제안,토론회 tvU 정책좌담_ MZ세대 이해를 위한 5가지 코드

• 김영환
• 2021-10-05 17:31

대전 책만 읽는 곳이 도서관? NO! 콘텐츠도 창작해유~

지성과 문화의 요람 도서관에 시민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험하는 등 미디어창작소가 결합하는 형태의 공공 도서관이 조성됐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판암도서관에 미디어창작소 문을 열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판암도서관 미디어창작소는 음향과 조명, 영상편집 프로그램처럼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시설 장비를 갖췄다. 미디어 영상스튜디오와 편안하면서도 안락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부대 시설도 마련했다. 대전 판암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 K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480만 원을 들여 도서관 종합자료실 내의 동아리방을 리모델링해 미디어창작소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창작소는 오전 9~12시, 오후 2~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예약 후 이용하는 날짜에 도서관을 방문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공공도서관 내에 온라인 콘텐츠제작 서비스 환경 제공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10-04 12:26

국회의원 [국감이슈]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중 경찰 1위

2017년부터 4년 간 공무원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4년 동안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이 발생하였다. 그 중 경찰공무원이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2020년 76명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이어 서울시 31명,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 1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0.16%인 12명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7,377명 중 0.081%인 6명, 서울은 4만 5,826명 중 0.063%인 31명, 전북은 1만 5,639명의 0.057%인 9명, 법무부는 2만 3,221명 중 0.055%인 13명, 경찰청은 13만 8,764명 중 0.054%인 76명, 경상남

• 김자현
• 2021-10-04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