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0월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의 글

• 김영환
• 2021-10-02 13:03

Hot-News 제4회 위민의정대상공모 1차서면심사 60명 통과!

• 김영환
• 2021-10-02 13:01

tvU 쇼 이재용 출소에도 삼성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홍준표가 쏘아올린 작은 공, '사형제도 부활' - 티비유 데이터랩 10월호

• 김영환
• 2021-10-02 12:59

국회의원 [국감이슈] 초범이라서 감경? 김영배 의원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에서 배제돼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에 선고된 제1심 선고사건 중 '형사처벌 전력없음'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5,680건으로 전체의 29.3%였다.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 적용을 받고 있는 것.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2013년에 폐지됐다"라며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범죄였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처벌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암수범죄의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2018)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신고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피고인인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폭력 범죄

• 김자현 기자
• 2021-10-01 11:58

지방의회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다. 2021년 9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개최한 2021년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모인 전국 17개 의장들은 협의히 제17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뽑았다. 김인호 회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 이 자리에 모인 대한민국 시도 의장님들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권한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령개정 동향 보고와 지방의정 연수센터 설립 추진 경과보고 등 현안 추진사항 보고로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공동선언문 채택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자현 기자
• 2021-10-01 11:35

전문가기고 조지프 나이 교수의 '리더를 찾는 법'

우리는 일이 잘되면 리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회사 실적에 리더가 영향을 미치는 수치는 겨우 10~14%에 불과하다. 리더가 교체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리더에 대해 착각해왔다. 리더 집안의 출신, 여자보다 남자, 체격이 클수록 리더로서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좁은 시야로 리더를 결정했다. 리더를 선택할 때 개인의 특성과 팔로우, 맥락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어떤 리더가 실적을 내는지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간디나 마틴 루터킹은 대기업이 아닌 사회운동을 이끄는 리더였다. 개인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팔로우가 달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변혁적 리더십이다. 맥락 자체를 바꾸는 리더와 맥락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리더가 있는데, 맥락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리더가 변혁적 리더다. 성별이나 유전자는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가? 유전자에 대해서 일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본 결과 리더십 유전자는 따로 없다. 그동안 빅맨 리더십 이론이 대세였다. 즉 우두머리 수컷이 무리를 이끄는 영장류적 특성에 따라 덩치 큰 사람이 리더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하지만 같은 영장류 사회라도 보노보는 모계사회다. 20세기

• 티비유
• 2021-09-30 11:35

댓글 분석 홍준표 후보가 쏘아올린 사형제도부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 남성을 두고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로 공유하며 “이런 놈은 사형해야 하지 않겠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홍준표 후보의 말에 적극 공감하는 댓글이 많아졌다. 이에 티비유 데이터랩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 이후 네이버, 다음, 트위터에 올라온 사형 제도에 대한 댓글을 모아 분석해보았다. 데이터랩에 있는 댓글 키워드는 사형, 집행, 구형, 홍준표, 부활, 선고, 세금, 살인, 대통령, 판사, 제도, 판결, 무기징역, 국민, 인권 순이었다. 관심이슈 분포를 보면 선고기준에 관한 댓글이 전체의 50%, 실효성 관련 댓글이 44%, 인권문제가 6%를 차지했다. 가장 인기있는 댓글 톱10에서는 “선고도 사형하고 집행 좀 하라”, “자 구형이 나왔다면 실행을 해주세요. 많은 국민이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제 홍준표가 대통령되고 사형시키면 끝”, “구형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사형집행은 이제 필수다”, “홍준표 대통령님 부디

• 양태석 기자
• 2021-09-30 09:40

정부 지역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려면 고용부 정책에 주목하자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논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한다. 체계적 창업지원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

• 양태석 기자
• 2021-09-30 09:18

해외 호주 백신여권 시스템

전세계적으로 여행, 식사 및 문화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한국처럼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나라간의 이동시 격리를 면제 시켜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호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여부와는 별개로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호주에 입국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호주 안에서 지역 간의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락다운을 보내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건강상‧생활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바로 당일부터 짧게는 사흘, 길게는 무기한의 락다운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지치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 2021-09-29 11:35

인터뷰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로 오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3명을 보좌하는 927명의 보좌진은 10월 국정감사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보좌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영애_ 오늘 보좌관 세 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국민의 힘이죠. 안녕하세요. 허대윤_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허대윤 보좌관입니다. 제방훈_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부회장 제방훈 보좌관입니다. 이범희_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사무총장 이범희 비서관입니다. 이영애_저희가 국회를 넘나든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보좌진협의회 회장님을 인터뷰를 하는 거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QR코드 매거진 인데요. 한번 찍어보고 느끼신 점 한 말씀 하시죠. 허대윤_저도 이거는 처음 해보는데 대표님이 시대를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늦는 시대인건지 신기합니다. 이영애_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로 협의할 때 말고 보좌관님들을 뵐 일이 없었고, 또 보좌진협의회 회장님을 몰랐어요. 회장님도 투표로 뽑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허대윤_ 네, 보통 선거와 똑같이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고 홍보용 벽보도 붙이고 지지를

• 김동현 기자
• 2021-09-29 11:17

단체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주민 여러분이 필요한 혜택 또한 보조금 24를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기본 복지, 건강도시, 인문도시, 청년생태도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필요한 혜택 또한 보조금 24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24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의 시작 보조금 24에 있습니다.

• 김승연 PD
• 2021-09-29 10:12

발행인의 글 선진국 맞습니까?

대장동이라는 판도라 상자는 언제 열릴까? 대선 때는 북풍, 병풍, BBK, 국정원 공작, 최순실 게이트 등 예외 없이 문제가 불거졌다. 언제쯤 국가의 미래와 민생 복지 향상 같은 정책 이슈가 캠페인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대장동 의혹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민간 개발의 특혜를 막고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모범적인 공익 사업인지, ‘공영 개발을 빙자한 민간 개발’이 실체인지 혼란스럽고 궁금할 따름이다. 또! 특별한 사람들의 연루가 보도되고 있다. 최고위급 법조인들이 거액의 사례비를 챙겼다고 한다. 왜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을까? 자녀들의 등장은 무엇일까?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은 퇴직금조로 50억 원 받았다는데, 대부분의 샐러리맨은 억하며 멘붕이 왔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느 것도 그냥 덮고 지나칠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아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미명하에 실체적 진실을 덮고 넘어갈 수 없다. 특정 정파만의 문제가 아닌 여야 유력 인사,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망라돼 있으니 진실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국민적 요구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신속성과 확실성은 특별검사제가 최선이 아닐까? 사정 기관의 정치권 눈

• 이영애 발행인
• 2021-09-29 09:43

해외 新전쟁이 시작됐다 ft. 화웨이 VS 미국

한쪽에서는 고발사주, 다른 쪽에서는 화천대유... 1, 2위를 다투는 대통령 후보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치 전쟁이 막 시작하기 전에 장군들이 외치는 승리를 위한 호소문 같다. 그렇다, 분명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전쟁은 더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형태가 아니라 누구의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 진영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초고도화된 형태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인데 얼마 전 양측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조커 카드를 버리면서 피 튀기는 전쟁이 잠시 수그러들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연장선으로 미국은 중국 초거대 IT 회사인 화웨이(Huawei)의 부회장 멍완저우를 기소했고 중국은 이를 반격하기 위해 미국의 찐 동맹국인 캐나다 시민 2명을 구속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였고 캐나다인 2명은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멍 부회장은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해 2년 9개월 만에 캐나다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고 중국도 같은 날 간첩 혐의로 수감했던 캐나다인 2명을 석방하면서 화해의 손짓을 건넸

• 최원재 리포터(서울대 인구정책연구원)
• 2021-09-28 11:35

댓글 분석 이재용 출소, 내 주식은 왜 안 오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그러나 삼성 주식은 지난 1월 15일 96,800원 최고점을 찍고, 8월 20일 72,500원으로 떨어진 후 주가가 정체되며 반등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했음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무엇일까? 티비유 데이터랩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네이버, 다음, 트위터 기사 댓글을 수집해 관련 이유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댓글 키워드 분석 결과 삼성, 이재용, 카카오, 기업, 비교, 주식, 주가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관심 이슈 분포에서는 삼성주가 관련 이슈가 66%, 출소 후 행보가 22%, 삼성 방향성이 12%를 차지했다. 티비유 데이터랩에 올라온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재용 회장이 출소한 후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청년 일자리 3만개 창출을 약속한 게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 댓글 중 가장 공감을 받은 댓글은 “깜빵 쳐 놓고 가서 쇼질하고 가지가지한다. 그만 좀 괴롭혀라. 박근혜에게 삥뜯긴 게 죄냐? 이것들아”,

• 양태석 기자
• 2021-09-28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