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 지자체 89곳 1조 원씩 받는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 지역 지정으로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10월 18일에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자체는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매년 1조 원씩 10년 간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과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도 투입돼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재정과 세제, 규제 등 제도 특례도 지원 받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올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5년 주기

• 양태석 기자
• 2021-10-18 15:24

국회의원 [국정감사] '금배추', '금달걀'? 우리 농수산물은 억울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물 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여지없이 ‘금배추’, ‘금달걀’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마치 물가 폭등의 주범이 우리 농산물인 것 인양 표현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4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수산물은 총 73개 품목으로 전체 지수 1,000 가운데 7.71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로 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전체 1,000 가운데 0.1%인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파’ 가격이 오르자 각종 뉴스에서 빈번하게 ‘금파’ 언급하며 마치 농산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듯하게 보도한 바 있다. 사실 농산물의 특성상, 기후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잠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격 인상의 지속성이 공산품에 비해 낮다. ’96년 대비, 품목별 가격 변동 폭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아파트 평당 가격과 3배 이상 상승한 택시나 극장 요금 등 서비스 요금에 비해 농산물 가

• 김동현 기자
• 2021-10-15 17:58

정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자치분권 2.0시대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미래 발전 구상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3회에 걸쳐 한국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중앙-지방의 협력 관계 구축 및 거버넌스, 정책이란 대주제 아래 세미나가 진행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금강대학교가 공동으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축 방안 마련과 미래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10월 15일에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선 '중앙 및 지방관계와 분권개혁' 주제로 △ 역대 분권위원회의 위상과 노력, 성과 △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 지방자치와 정치 분권 △ 지방자치와 기능분권 △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논의한다. 10월 22일에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에선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 지방의회 △ 지방행정조직 △ 지방인사행정 △ 지방재무행정 △ 정부 간 협력이 논의된다. 10월 29일에 열리는 마지막 세미나에선 '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 지역 공동체 발전 정책 △ 경제 산업 정책 △ 토지·주택·교통정책 △ 경제산업 정책 △ 토지·주택

• 김자현 기자
• 2021-10-15 15:40

정부 더 균형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10월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발표됐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상향(50% →60%)한다. 또한,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하여 초광역사업 평

• 양태석 기자
• 2021-10-15 14:40

국회의원 [국정감사] 인천e음과 배달e음의 성공적 운영 사례 타산지석 되었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2일 인천시청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개발한 배달e음의 성공적 정착은 우수사례"라며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인천e음은 2018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경제활동인구 290만명 중 161만명이 가입해 총잔액은 6조 5684억원, 결제액은 7조3735억원에 이른다. 2020년 결제액은 2조9520억원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 결제액이 2조 8750억원으로 연말까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e음이 본격적으로 정착되어 2019년 대비 역외 소비는 359억원 줄었고, 동기간 대비 역내 소비는 634억원이 증가해 실제 지역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입증됐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비만족도와 소득만족도도 각각 2017년 17위에서 2019년 5위로 상승했다. 인천시 GRDP는 90조원 정도로 이중 민간영역의 소비는 49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인천e음의 올해 결제 예상액 4조원은 8%에 해당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 상

• 양태석 기자
• 2021-10-15 13:36

국회의원 [국정감사] CCTV 관제 인력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CCTV 관제 인력은 ‘지자체 직접 채용 46.7%, 민간 업체 채용 50.1%, 타 기관 채용 3.2%’로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CCTV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 정보가 담긴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예민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CTV를 관리하는 관제 인력의

• 양태석 기자
• 2021-10-15 13:11

충남 “지자체가 나서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며 정신치료도 돕는다”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삶의 의욕이 없어 기본 청소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종 쓰레기를 집에 쳐박아 두고 도무지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주변 이웃들에게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힌다. 천안시도 이런 가구가 늘어나는데, 그동안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이들의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함은 물론 자원봉사자 모집도 갈수록 어려워졌다. 1년에 겨우 3, 4가구밖에는 지원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문제 삼아 박남주 천안시의회 의원이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0년 9월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저장물 수거, 예산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덕분에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9월 기준 11가구에 폐기물을 처리하고 소독비 등을 지원하며 정신장애가 심한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입원 치료도 연계해주었다. 각 읍면동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거나 지원가구를 추천하고, 통합사례

• 양태석 기자
• 2021-10-15 10:27

공직자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2020 대정부교섭 성과내겠다”

• 김영환
• 2021-10-15 09:19

국회의원 [국정감사] 깡통주택 임대보증, 제도 악용 막아야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 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0,57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비율 90% 이상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로 3분의 1을 넘었다. 아울러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 1만 570건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이 서울(7,161건), 인천(513건), 경기(1,93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 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 주택(49.1%, 8,188건)과 오피스텔(43.9%, 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으며,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33

국회의원 극명하게 갈리는 정부와 민간의 부동산원 통계, 믿어도 될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가 민간 통계와 크게 상이하다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지난 7월 부동산원 주택통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 8000만 원 급상승해서 이제야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다"며 "그간 통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에 통계 표본 수를 늘려서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올해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주택 통계 문제를 알면서 안 고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압이 있어 못 고친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태락 원장은 "2월부터 근무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데 그렇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만 의원은 "표본이 개선됐다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 전문가들이 신뢰 안 한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나.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올랐다는데 민간통계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04

국회의원 코레일 '방만 경영’으로 1조원대 적자, 부채비율 300% 육박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무 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된 임직원에도 100%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 3,427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 1,779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누적적자액이 커지면서 부채비율도 위태롭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8조원에 달했던 부채는 올해 1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부채비율은 300%(297.2%)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채비율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40곳 중에서는 4위 수준이다. 일각에선 연내 부채비율이 300%를 넘겨 ‘재무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무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부채감축을 위해 조직·제도 등 운영 성과, 금융부채 감축 노력 성과,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평가 받아야 한다.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02

전북 어사 박문수가 걸었다는 ‘어사길’ 복원 마무리, 무주의 신 명소 떠올라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바라보는 무주군이 어사길 복원 사업을 마쳤다. 자연의 미를 최대한 살린 힐링 코스 어사길이 사계절 관광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무주 구천동 하면 ‘캠핑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1980~90년대만 해도 텐트 하나 들고 친구와 연인이 즐겨찾던 구천동은 지대가 높아 여름에는 시원해 계곡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무더위가 싹 가셔 대한민국 대표 피서지로 손꼽혔다. 그랬던 구천동 계곡 어사길 복원 사업이 마무리 되어 탐방객들에게 온전히 개방됐다. 구천동 ‘어사길’은 어사 박문수가 무주 지역의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대신해 탐관오리를 벌주고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갔다고 해서 불린 길이다. 어사길은 올 6월에 마무리한 안심대~백련사 입구 1.2㎞ 구간에 기존에 완료한 어사길 입구~안심대 3.4㎞를 합친 총 4.6㎞ 구간으로, 인공적인 요소는 최소화하고 어사길의 옛 정취를 고스란히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원된 어사길은 구천동 33경 중에서도 16경의 하나인 ‘인월담’부터 32경 ‘백련사’에 이르는 계곡길로, 무성한 숲으로 둘러 싸여 멋진 경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무주군 관광진흥과에 따르

• 김자현 기자
• 2021-10-14 14:15

한컷뉴스 메타버스에서 학습왕 뽑았다

최근 금융계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지난 13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서 영업점 WM(Wealth Management)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분야 학습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의 종합자산관리 분야 컨트롤타워 NH All100자문센터는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여 고객의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WM투자 살롱(Salon)’교육을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간 진행했으며,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학습왕 선발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메타버스 학습왕 선발대회에서는 △금융투자환경 △시황분석에 필요한 지표 △금융상식 등에 대한 퀴즈를 풀면서 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바타를 활용한 이벤트 공연과 영상 등을 준비하여 메타버스 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기회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학 은행장은 “자산관리 분야는 평생고객을 확보하는 미래핵심사업” 이라며, “고객들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자산관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WM 직원들의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능력을 제고하고자 이번 행사를

• 김자현 기자
• 2021-10-14 13:56

지방의회 봉사로 행복 찾는 35년 정치 인생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구남웅 PD
• 2021-10-14 10:39

국회의원 [국정감사] 중국 온라인몰서 가짜 KF94 마스크 3만 4,000여건 버젓이 판매

정부가 중국 글로벌 온라인 마켓인 타오바오, 징동, 핀둬둬 등에서 중국산 마스크가 한국 KF94 마스크로 허위 표기해서 팔리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외교부와 식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중한국대사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중국산 마스크에 KF94를 표시하여 판매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 4,035건(판매자 링크수), 징동 14,000 이상, 티몰 365, 핀둬둬 10,000 이상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특허청이 북경 IP데스크를 통해 외부조사업체에 의뢰해 파악한 것으로, 이 마스크들은 “중국안전표준(GB2626), 중국 방호등급(KN95)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F94 인증 주무부처와 식약처는 이런 외교문서를 받고도 추가 현황 파악 등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백종헌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

• 김동현 기자
• 2021-10-1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