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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농자재 개발의 달인 류정기, 경북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인사교류 중

1기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류정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서기관. 2020년 승진한 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더 넓은 곳에 가서 다양한 공직 경험을 하라는 말에 상급기관인 농촌진흥청에 인사교류를 오게 됐다. 류정기 달인은 본인을 "농업어사"라고 표현하며, "일선 농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손에 든 수첩은 갈수록 더 두꺼워진다"고 말했다. 달인이 종착지가 아닌 또다른 도전의 시작이라는 일념으로 얼마남지 않은 공직생활 기간에도 현장을 다니며 자신의 노하우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참고로 류정기 달인은 농촌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개발하여 산업재산권을 산업체에 기술이전 시켜 상품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1기 달인으로 선정됐다. 특히 새로운기술을 개발한 수십건의 산업재산권 중 과반수 이상을 기술 이전시켜 농촌현장의 실용화에 크게 기여했다. 류 연구사가 농자재를 개발 상용화하여 농촌현장에 접목시킨 제품은 진동에 의해 자동으로 점멸되는 태양광 충전식 경운기 안전 후미등, 무거운 농자재 등을 쉽게 운반할 수 있게 만든 리프트형 전동핸
- 양태석 기자
- 2021-12-14 13:58
한컷뉴스 NH농협은행 2022년 상반기 450명 채용한다

NH농협은행이 2022년 상반기 450명 규모로 공개채용을 한다. 일반과 IT분야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채용은 일반 분야는 광역 시·도 단위로 구분해 마케팅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420명을, IT 분야는 30명을 뽑는다. 농협에 따르면 일반 분야의 경우 기업금융(RM) 및 자산관리(WM)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역량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대폭 우대할 예정이며, IT 분야의 경우 디지털 자격증 보유자,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이수자 등을 우대하고,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통해 프로그래밍 역량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인드 방식의 열린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공채는 연령과 성별, 학력,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되며 국가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을 우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함께 이행한다. 채용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필기와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14일부터 공개 예정인 농협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 김자현 기자
- 2021-12-13 14:47
국회의원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해져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두배로 상향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내년 설부터 법적용이 된다. 내년 설부터는 양질의 농축수산물을 명절 선물로 제공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된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매출 감소와 판로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되는 의미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1-12-13 13:22
정부 지방행정의 달인 업적, 내고장알리미에 차곡차곡 기록돼 있어

어느 노하우건 계승 발전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방행정의 달인 노하우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달인이 누구인지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지방행정의 달인을 선정한 행정안전부는 내고자 알리미(www.laiis.go.kr)에 달인들의 이름과 성과 등을 게재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은 상으로 주변 공무원들의 동경과 인정을 받게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자부심과 성취감을 더욱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자체 생산성대상, 다산목민대상, 청백봉사상과 더불어 '주요수상'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행정의 달인이 어떤 상인지 설명이 되어있고,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에 관한 주최, 주관, 후원 및 선발대상 등에 관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는 국가와 자치단체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내고장알리미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Local Administration Integrated
- 양태석 기자
- 2021-12-13 09:01
정부 국민 권리 보호 강화된 행정절차법 국회 통과

청원에서 국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며 비대면 시대에 맞는 공청회 제도 개선을 담은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위한 제도 개선과 공청회 제도 개선을 담았다. 행정청이 국민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 시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하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청문 주재자 1명에서 2명 이상 선임하도록 바뀐다. 여러 분야 전문성이 필요하면 복수의 전문가를 선임해 객관적으로 검토 가능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위반사실 공표에 대한 공통절차도 새로 만든다.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를 하는 등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절차적 보호 장치를 새로 둔다. 지금까지 총81개
- 김자현 기자
- 2021-12-10 15:54
부산 기장군, 안전 1등급 군 등극

올해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 기장군이 82개 군 단위 기초 지방정부 중 최다분야 1등급에 올랐다고 기장군이 10일 밝혔다. 2015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가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화재나 교통하고,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에 걸쳐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분야별 안전도를 지자체에 따라 1~5등급으로 산출해 발표하는 평가다. 기장군은 올해 평가에서 6개 분야 가운데 5개 분야(화재, 교통사고,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를 휩쓸어 1등급을 차지했다. 5개 분야 중 화재, 교통사고, 생활 안전분야는 7년 내리 1등급을 받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역 주민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하는 등 민관이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안전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라며 "앞으로 6개 분야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취약 분야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12-10 15:37
서평 진희선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말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부동산’이라 불리는 집 값 만큼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을까. 부동산 폭등 앞에 ‘미친’이란 수식어가 무색해지리만큼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었을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집은 있지만 가난뱅이나 다름없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됐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이 폭락, 저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집값이 201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2015년 정도부터 지속해서 상승해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두고 설왕설래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손대려고 해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다’라는 부류가 있고, 다른 쪽에선 ‘부동산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평생 벌어 겨우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는 우울한 노년과 부동산 폭등의 끝이 보이지 않아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다는 불면의 청년들. 세대는 달라도, 고민은 하나로 귀결된다. 부동산이 문제다. 진희선 교수는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퇴임하기 까지 32년 간 서울시정
- 김자현 기자
- 2021-12-10 11:26
정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 위성정당은 기상천외한 편법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전국 순회하면서 민주당이 느려졌다, 기득권이 된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면서 "'드디어 민주당이 새로운 모양으로 거듭나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과감한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부족한 점을 메워서 새출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에 대해 "우리가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 번 작동도 못해봤다"면서 "국민들의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국회의원은 '당개혁안'으로 ▲원인 제공 보궐 선거 無공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3선 연임초과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지도부 선출방식 개편 ▲모든 지역구 청년의무공천 등을 제안했다. 장경태 의원은 "완전히 국민에게 맞춘 과감하고 날렵한 개혁이야말로 민주당의 역사이며, 이재명 정신"이라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12-10 11:02
공무원 달인 담당했던 윤병준 사무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관리소장으로 부임

어느 정책이든 담당자의 역량이 곧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지방행정의 달인 업무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의 여러 실무자들을 거쳐갔지만 윤병준 당시 행안부 사무관이야말로 지방행정의 달인 업무를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윤병준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 이후 정부청사관리본부 인천청사관리소장으로 부임해 공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병준 소장은 "지방행정의 달인이야말로 국가적인 자산"이라며 "달인 선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윤 소장이 부임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는 인천지역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인천 남구 지역 원도심 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건립된 7번째 지방합동청사다.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녹색청사이며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청사라는 특징이 있다.
- 양태석 기자
- 2021-12-10 10:24
공무원 홍만표 달인, 고향 생각하며 작사작곡

내포 블루스 작사·작곡·노래 홍만표 (1절) 어느 날 꿈같은 현실에 살며시 눈 감아 버-린 나 무지개 피어오른 또 다른 꿈에 더 이상 깨어날 수 어-없-어 모두 버리고 찾아온 이곳 그날 밤 내린 눈은 하얗지 않았다. 내포의 새벽 눈은 나의 쓸쓸한 추억의 눈 오늘은 어제의 나를 버리고 또다시 내리는 밤에 핀 나의 눈꽃~ (2절) 어릴 적 떨리는 맘으로 손 편지 건-네고 달-아 난 그때 - 그 소년은 어느덧 중년 다시는 돌아갈 수 어-없-어 모두 버리고 찾아온 이곳 그날 밤 내린 눈은 하얗지 않았다. 내포의 새벽 눈은 나의 쓸쓸한 추억의 눈 오늘은 어제의 나를 버리고 또다시 내리는 밤에 핀 나의 눈꽃~ 오늘은 어제의 나를 버리고 또다시 내리는 밤에 핀 나의 눈꽃~ 3기 홍만표 지방행정의 달인은 현재 충청남도 경제실 국제통상과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이 신남방 시장 진출의 가속화를 위한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2020년에는 하노이 통상사무소와 뉴델리 통상사무소를 개소시켰다. 올해에는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를 개소하여 개소 1년만에 677만 달러 수출 계약을 해냈다. 홍 과장은 “포스트 코로나로 어려운시대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민간경제 교류
- 양태석 기자
- 2021-12-10 09:54
공무원 지방행정의 달인 코너 신설! 달인 이후의 달인 소개

지방행정의 달인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우수공무원 상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분야에서 열정과 능력을 발휘해 지역사회에 이비지한 지방공무원을 선정하고 자긍심을 높여 바림직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행정의 달인을 매년 선발하고 있다. 처음 이 제도가 실시된 배경에는 SBS 앵커 출신인 맹형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시절 당시 문영훈 지역경쟁력과장의 기획으로 시작됐다. SBS의 생활의 달인 처럼 우리 공직계에도 이런 달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실제 지방행정의 달인을 매년 선발하면서 그동안 발견되지 못한 보석같은 우수 공무원들이 선정되었다. 본지는 우수한 행정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방행정의 달인들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달인이후의 달인들의 삶은 과연 어떤지 개개인 별로 한 명씩 소개한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들을 재조명하고 우리 사회에 이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백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 연재를 시작한다.
- 양태석 기자
- 2021-12-10 09:12
서울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주택 안정화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 공급합니다"

서울시 주택 공급 안정화 가져오는 ‘신속통합기획’ 2021년 11월 기준, 서울시 인구는 약 950만 명.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는 340만 명으로, 이 가운데 2030세대가 46%를 차지한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수년째 서울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탈(脫)서울행 하는 사이, 서울 주변 경기도 지역은 인구가 늘어, 11월 현재 약 1,35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100%에 육박할 만큼 크게 늘었고, 화성시(55.5%), 김포시(45.0%), 시흥시(33.8%)도 인구가 증가했다. 서울 주택 수요가 크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이 주춤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수도권 지역으로 청년들이 이동한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4월 취임하자마자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을 공급하는 ‘스피드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놨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서울시 대표 정책이다. 이 업무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홍선기 과장은 “6개팀 28명이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와 아파
- 김자현 기자
- 2021-12-09 18:59
공무원 보육 교사 역량강화 등 보육 업무 성과 낸 박의용 천안시 보육정책팀장

박의용 충남 천안시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장이 12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보육유공자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의용 팀장은 2년 8개월째 근무하면서 코로나19 전파 차단노력, 취약보육 확대 운영, 공보육 인프라 확대추진, 보육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 받은 것. 박의용 팀장은 본지 부설 지방자치교육원이 운영하는 보육 교사 직무 향상을 위한 국가 컨소시엄 교육 사업에 협업하여 지역 보육 종사자들이 직무 능력을 높이도록 해당 교육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야간연장보육 등 공보육 역할도 확대·정립하고, 직장어린이집 4곳을 추가로 지정해 일·가정양립시책에 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의용 팀장은 2020년 천안시 제1회 적극행정우수상, 2021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우수상, 2021년 충남도 규제개혁우수사례 우수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보육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1-12-09 17:07
정부 MG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통해 사회공헌 공로 인정받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 공로로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특히 ‘환경경영’, ‘자원봉사’, ‘비영리단체 네트워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환경경영 부분에서 그린MG 캠페인을 통해 217,614Kg의 탄소 배출 억제 효과를 가져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자원봉사 부분에서는 지난 1년간 임직원의 참여를 통해 총 2,188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비영리단체에 40억원의 사업비를 아낌없이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10억원을 기부하였으며 지난 3년여 간 사회적기업 성장육성을 위해 50개 기업에 23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22년에는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휴먼MG사업을
- 양태석 기자
- 2021-12-09 16:22
핫이슈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통계청이 2020년 기준 1인 가구 통계를 발표했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 50대, 60대, 40대 등의 순이었다.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남자는 30~50대의 비중이 높았다. 1인가구의 사유는 본인의 학업과 직장이 24.4%였고, 배우자의 사망, 혼자 살고 싶어서 등의 순이었다. 20년 10월 취업자인 1인 가구는 370만 가구로 59.6%가 취업 중이고, 연령대별로는 50~64세(27.7%), 30대(22%), 40대(18.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19년 1인가구의 연소득은 2,162만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5,924만원)의 36.5%에 불과했다. 21년 기준 1인가구의 53.2%는 본인 스스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 정부와 사회단체(31.2%), 자녀와 친척지원(15.6%) 순이었다. 20년 기준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서울강서구, 경기 부천시, 서울 송파구 순이었다. 연령대별 1인가구의 시군구별 분포에서는 20세 미만 1인가구는 대전 유성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등의 순이었고, 20대와 30대 1인
- 양태석 기자
- 2021-12-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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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