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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노총 소방노조 경기본부, 불법 직원 사찰 및 고위 소방공무원 징계 무마 규탄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이하 소방노조 경기본부) 는 12월 21일(화) 오후 13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소방본부의 불법 직원 사찰 및 고위 소방공무원 징계 무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방노조 경기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본부는 불법적인 IP 추적을 통해 자유토론방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반성문 수준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 경위서 작성이라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도 ‘추석절 특별경계근무기간’ 동안 관용차를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고위 소방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공개하라는 소방노조 경기본부의 요구를 묵살하여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노총 소방노조 경기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직원 사찰 및 고위 소방공무원 징계 무마를 규탄하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12-21 13:50
인천 인천 청년 도약의 공간 ‘유유기지’

‘화수부두’ 동네, 인천 동구에 청년 쉼터이자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복합공간 ‘유유기지 동구 청년²¹’이 문을 활짝 열었다. 연면적 838.89㎡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유유기지 동구 청년²¹’은 2017년 10월 유유기지 제물포스마트타운(1호점)과 2020년 2월 유유기지 부평(2호점)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섰다. 유유기지는 유유자적하다의 ‘유유’와 청년이 머무는 장소 ‘기지’의 합성어로, 청년들에게는 쉼터이자 취업·창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교류를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기획됐다. 동구 금곡동 지성소아과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유유기지 동구 청년²¹’ 은 층마다 특색 있는 공간으로 채워졌다. 회의실 겸 교육실이 있는 지하1층 한쪽에는 방음시설을 마련해 밴드 연습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조성됐다. 안내데스크와 협업 공간으로 이뤄진 1층에는 PC와 프린터기와 같은 공용 사무기기도 갖췄다. 2층에는 공유 주방과 셀프카페가 있어 요식업 취창업자를 위한 대관이 가능하고 다이닝룸을 갖춰 식사도 가능하다. 한쪽에는 1인 스터디룸 3칸이 마련돼 있다. 진로상담이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상담 공간도 마련됐다. 사무공간인 3층, 토크 콘서트를
- 김자현 기자
- 2021-12-21 12:42
세종 생활불편 척척 해결! 세종특별자치시 척척세종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각종 공구와 자재가 실린 1.2톤 트럭이 세종시 곳곳을 달리며 도로 위 부러진 규제봉을 바꾸고 기울어진 안전 표지판을 일으켜 세우거나 소외 이웃을 방문해 전등을 바꿔주고 고장난 문고리도 고쳐준다. 세종시 척척세종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다. 소규모 공공시설물 점검과 보수, 공공건물 생활불편 사항을 접수 받아 즉각 해결하고 소외 이웃으로부터 수도꼭지, 전등, 문고리, 샤워기, 콘센트, 스위치, 방충망 보수, 싱크대·세면대 부속 교체 등 각종 생활불편사항 신고를 받으면 현장으로 달려간다. 공동이용 시설 마을회관과 경로당도 서비스 대상이다. 단, 생활용품을 새로 설치하거나 가전제품과 보일러, 운동 기구와 같은 수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다. 2015년부터 세종시가 직접 운영 중인 척척세종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총 정원 7명으로, 2인이 1개조를 이루어 공공시설물이나 도로 교통 시설물을 전담하거나 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 가족처럼 도움이 필요한 소외 이웃에게 5만 원 이내에서 전기나 설비 분야에 한해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척척세종생활민원기동처리반으로 연락하거나 노인 맞춤돌봄 생활관리사가 돌봄가정 방문 시 생활불편신고
- 김자현 기자
- 2021-12-20 18:02
공무원 김유열 2기 달인, 청년후계농대상 역량 강화 교육 진행해

김유열 2기 지방행정의 달인이 퇴직 후에도 자신의 달인 노하우를 살려 귀농귀촌인, 강소농, 청년후계농, 가공대학, 농업인대학, 치유농업인 농촌활력대학, 농업인, 도시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치유농업, 청년농업, 경영, 강소농, 농산물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농정원 귀농귀촌 전문강사, 농정원 청년농업인 전문강사, 농바시 대학TV대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 농촌활력대학강사, 지자체 농업인대학 강사 등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해왔다. 공직에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농바시)라는 이름으로 농촌에 재능기부를 한 김유열 달인은 유튜브 채널 '농바시'와 네이버블로그 '김유열의 농바시 대학TV'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유열 대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www.youtube.com/c/김유열의농바시대학TVKNUTV 김유열 달인은 '농업+ICT, BT융복합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업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농촌진흥청 경영기술 전문위원으로 농가경영개선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하기도 했다. (주)농바시 대표이기도 한 김유열 달인은 "4800명의 월급 받는 농부 역량강화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농업인은
- 양태석 기자
- 2021-12-20 09:51
트렌드 읽기 #K콘텐츠 #롤코라이프 #탄소중립 2021년 주요 키워드

# <킹덤>, <오징어 게임> 한국 넘어 세계인 K콘텐츠 매력에 푸욱 빠지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K콘텐츠가 활약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크게 올렸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과 <스위트홈>에 이어 <오징어 게임>까지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 실제로 <오징어 게임>은 미국 등 22개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 1위를 싹쓸이하며 인기 몰이했다. 미 언론들은 오징어 게임이 빚어낸 자본주의의 민낯과 드라마 속 숨은 복선, 등장인물이 입었던 옷과 소품 등 수십 개의 기사를 쏟아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오징어 게임 코스튬 인기 기사를 보도하였다. 저널은 인스타그램에는 #SquidGameCostume을 치면 수많은 글과 댓글이 검색된다고도 전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등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임과 소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실제로 프랑스와 호주 등지에서는 프랑스판 오징어게임, 호주판 오징어게임이란 이름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임이 현실에서 재현되고 달고나 만들기 세트와 캐릭터 상품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 김자현 기자
- 2021-12-17 16:21
충남 사랑의 달걀, 금산군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

금산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금산부자양계(대표 김영철)가 사랑의 인삼계란 1,000판을 기탁했다고 금산군이 17일 밝혔다. 금산부자양계 김영철 대표는 1990년부터 30년 넘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과 쌀, 달걀 등 식품을 꾸준히 기탁하며 지역 사회와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활동이 알려지면 2015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기부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다고. 금산군 관계자는 "해마다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김영철 대표께 감사드린다"라며 "지역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은 기탁 받은 인삼계란 1,000판을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례관리가구 등에 전달키로 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12-17 16:10
위민의정 근로자 삶의 질 높이는 생활임금 도입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이 대구시에 도입된다.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1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최초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에는 생활 임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제외한 대구시 소속 근로자와 공공 기관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소속 근로자, 공공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생활임금 수준은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한다. 생활임금은 성실히 근로하는데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재분배 실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표발의한 김동식 의원은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
- 김자현 기자
- 2021-12-17 14:43
지방의회 충청남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폐회, 107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등 107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검증하고 638건의 처리(시정) 요구와 제안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정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미세먼지 신호등 작동원리나 대기오염 측정이론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충남도 예산안 8조 7,387억원과 도 교육청 예산안 4조 2,349억원 등 모두 12조 9,736억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63억원과 47억원을 삭감했다.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 보고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촉구하는 등 6건의 건의·결의안도 채택했다.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폐회사에서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지혜를 모아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 양태석 기자
- 2021-12-17 09:25
정부 전국으로 더 넓게, 가족 확인으로 더 쉽게 퍼지는 보조금24

행정안전부가 '전국으로 더 넓게, 가족 확인으로 더 쉽게'라는 주제로 보조금24 2단계 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개통한 보조금24는 정부24에 접속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4월부터 11월말까지 약 230만 명이 보조금24를 이용했다. 실제 보조금 24를 통해 저소득 어르신을 에너지 바우처를 안내 받아 난방비 부담을 덜었고,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은 본인이 놓치고 있던 일자리 정보와 취업특강 등을 알게 되어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 개통하는 2단계서비스는 중앙부처 제공 서비스외에 6775개에 달하는 지자체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혜택만 확인 가능한 것에서 동일세대 내의 가족구성원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공무원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위기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기기로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년도 3단계 사업에서는 공공기관, 교육청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고, 개별 보조금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조금24 서비스는 국가가 맞춤형으로 국민에게
- 양태석 기자
- 2021-12-16 17:31
정부 사막남 김경수 전 강북구 과장, 본지에 연재 시작

김경수 전 과장은 서울시 강북구청(마을협치과장)에서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19년째 지구상 곳곳의 사막과 오지를 달리고 있다. ‘청백봉사상’, ‘근정포장’과 ‘2013 올해의 닮고 싶은 인물상’을 수상했다. 강연(명강사 제128호, 한국강사협회)과 집필 <나는 아직 멈추고 싶지 않다>, 블랙야크 셰르파와 방송 활동도 활발하다. 지금은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로 공직 후배들을 위한 직무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김 전 과장은 우연히 TV 다큐멘터리에서 본 사막 레이스에 마음을 빼앗겨 19년째 지구상 곳곳의 사막과 오지를 찾아 달리고 있다. 2003년 열사의 땅 사하라 사막을 시작으로 2019년 8월, 광활한 대초원을 품은 몽골의 고비 사막까지 그간 저자가 달린 극한의 레이스 거리는 족히 6,400㎞가 넘는다. 사하라 243km(모로코), 고비 253km(중국), 아타카마 252km(칠레), 나미브 260km(나미비아), 타클라마칸 100km(중국), 사하라 260km(이집트), 우유니 171km(볼리비아), 고비 250km(몽골) 등의 사막과 엘리스 스프링스∼울룰루 530km(호주), 케랄라 220km(인도), 그랜드캐니언 271km(미국), 파로 계
- 양태석 기자
- 2021-12-16 14:23
특별기획/특집 주민 생활에 편의를,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는 지자체 숨은 주역 찾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주최하는 첫 번째 공유재산 대상 시상식이 12월 14일 공제회 교육장에서 거행됐다. 업무 혁신과 적극 행정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지자체에 상이 돌아갔다. 공제회가 야심차게 기획하고 마련한 공유재산 대상 대회는 2021년 9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두달 간 공모를 진행, 전문가 심사를 거쳐 효율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우수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은 “올해 첫 문을 연 공유재산 대상은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쳤으며,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 재산을 관리해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를 표창하게 되었다”라며 “지자체의 든든한 재정 버팀목이자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한 공제회가 지자체 각 현장에서 크게 성과 내도록 동반자가 되겠다”고 인사말에서 밝혔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유지와 보수의 대상으로 인식해온 공유재산을 수익 창출과 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자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 김자현 기자
- 2021-12-15 17:25
정부 새마을금고 자산 234조원으로 끌어올린 박차훈 회장, 연임하나?!

12월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5일 남았다. 무엇보다 현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연임에 성공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이번 선거에는 박차훈 회장 외 김영재 전 중앙회 이사와 이순수 안양남부새마을금고 고문 등이 출마했다. 2018년 2월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당선된 박차훈 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김영재 후보와 경합을 벌였는데, 이번 선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중앙회장과 대의원 350여명이 뽑는 간선제 방식이다. 신협중앙회가 이번 12월 22일 선거부터 직선제로 전환됐지만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9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5년 선거부터 직선제로 전환된다. 간선제 방식의 마지막 선거가 된 것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박 회장이 그동안 추진한 자산 확대나 디지털 혁신 성과가 얼마나 대의원들에게 각인되고 인정받는지 여부다. 박차훈 회장의 가장 큰 성과는 자산확대다. 2017년말 150조원에 불과하던 새마을금고 자산 규모는 올해 10월 기준 23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4년여 시간 동안 84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3508억원에
- 양태석 기자
- 2021-12-15 16:33
공무원 예산회계의 달인 최기웅 과장, 2022년 예산회계실무 기본서 출간

최기웅 서울 강서구 민원여권과장이 2022년판 예산회계실무 기본서를 출간했다. 누구나 알기 쉬운 예산회계의 길라잡이로 4번째 개정 출판이다. 2019년부터 매년 출간하고 있는데, 올해 개정판은 전년보다 50쪽이나 늘어난 580쪽 분량이다. 특히 회계훈령(21.1.1.), 계약예규(21.9.13.) 및 건설업역개편(21.1.1.)시행 사항을 반영했다. 예산회계실무 기본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보조단체 포함)에서 회계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첫발을 딛는 새내기들을 위한 업무용 교재다. 예산회계 전분야에 걸쳐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을 압축된 매뉴얼 형식으로 담고 세부적인 사항은 '카페의 자료(cafe.naver.com/gangseogu)'와 책자의 '자료번호'를 연동시켜 실무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최기웅 과장은 "이번 개정판은 2021년도 법령 및 예규 개정사항과 카페회원들의 의견을 공개수렴하여 노하우가 담긴 알찬 자료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면서 "예산회계 전분야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 드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로 최기웅 과장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본지의 자매지인 월간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 양태석 기자
- 2021-12-15 09:04
위민의정 병역 이행 중 상해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어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부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대영 의원(영도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계약체결, 가입대상, 지급제외, 평가 실시, 사무 위탁 내용이 담겼다. 고대영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 의무 존재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사고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군인재해보상법이 있지만 보상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 법 대상이 부산 시민인 이상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중앙정부만의 것이 아니며 지역 청년이 부산시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데 청년 정책의 존재 이유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청년 당사자와 가족, 지역 사회 전체의 손해를 절감하는 일"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부산지역 청년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6,198명 모집 7,864명으로 1년
- 김자현 기자
- 2021-12-14 18:12
정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국가공인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설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 자격증을 따두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적성에 맞든 맞지 않든 한번 자격증을 따두게 되면 최소한 그 분야에 지원은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유아숲지도사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에서 인가한 유아숲지도사는 자라는 유아들에게 산림교육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숲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주제로 창의성을 향상시키며,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정신적, 영적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 이조, 일석 삼조의 교육이다.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를 양성하고자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과정이다. 연령, 경력 무관으로 고졸이상만 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보육교사를 비롯해, 경력단절여성이나 퇴직자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교육 전문과정으로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으로 구성해 205시간 이상 구성되어 있다. 공통과정은 산림교육전문
- 양태석 기자
- 2021-12-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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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