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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도국가 앞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신년사에서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지난 2년, 방역 최일선을 지켜주신 방역진과 의료진,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상을 뒷받침해주신 필수노동자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생각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경제와 삶의 방식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나라 안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마음의 밭을 단단히 갈아두었고 경제의 씨앗 또한 잘 준비해 두어 함께 걷는 일만 남았다"면서 "늦봄의 마지막 날까지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2-01-03 08:39
정부 공직자가 알아야 할 2022년 10대 트렌드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2022년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정책, 경제, 사회, 기술 분야 시사점 중 정책에 관하여서는 "강력한 정부 리더십, 대규모 재정지출, 새로운 글로벌화, 정부-기업-시민간 공조 긴밀화, 의료시스템 개편, 새로운 연대의식"을 꼽았다. 경제에 관하여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과 일자리 변화, 해외 봉쇄로 인한 경제 위기, 금융시장 불안정, 개인/건강 최우선 소비, 경제 불평등 심화"를 들었다. 사회에 관하여는 "4차산업에 따른 신서비스 활성화, 각자도생 사회, 정보보안 문제 발생, 로컬라이제이션 촉진, 사회참여 확대, 비대면시대 가속화"를 꼽았다. 기술에 관하여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 관련 콘텐츠 산업 부상, 비대면과 무인화, 주력산업 성장, 5G와 AI를 활용한 보안 강화, 협력적 기술개발과 지원"을 제시했다. 이런 시사점을 토대로 검은 호랑이(BLACKTIGER)라는 이니셜로 2022년 트렌드를 제시했다. B 큰 정부의 귀환(return of Big government) L 봉쇄 속에서의 연결(Linkage of lockdown) A 위험 예방과 감시의 혼돈(Armageddon of Prevention and Surveillance) C
- 양태석 기자
- 2021-12-31 17:40
우리 지자체 잘해요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비교적 차량 이동이 적거나 교통량에 비해 도로폭이 여유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심지어 비교적 한적한 편도 1차선 도로의 한 차선을 완전히 점거하는 경우도 있다. 주간 불법주차는 주로 공휴일에 행해지고 야간 불법주차, 즉 밤샘 주차는 매일 발생하고 위법차량 수도 주간보다 훨씬 많다. 밤샘주차는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등을 유발함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안전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묻지마폭행과 스토킹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화물자동차 주차행렬 안쪽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은 혹여 범행을 노리는 사람이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날까 두려움을 갖는다. 여러 대의 깨끗하지 않은 대형차량이 마을 내에 또는 가까운 도로에 주차해 있으면 무섭고 음산한 분위기까지 느껴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불법 밤샘주차 위반행위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다음의 장소 이외의 곳에서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2.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3. 공영차고지 4. 화물자동차 휴게소 5. 화물터미널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이세정 객원기자
- 2021-12-31 17:24
위민의정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 양해석 남원시의회 의원

양해석 남원시의회 의원이 남원시의 오랜 숙원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문제와 서남대학교 폐교부지 활용반안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다. 양 의원은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다시 한 번 대학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대학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유치 염원에 다시 한 번 불씨를 놓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전체 인구가 2021년 10월 기준 7만 9,649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양해석 의원은 "여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2021년 11월 14일 부·울·경 방문시 거창 적십자병원 간담회장에서 공공의대설립을 이야기 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을 2021년 10월 21일 인천시 서구의회 주도로 시작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도 2021년 9월 28일 공주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은 당연히 남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 의원은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현재 남원은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 양태석 기자
- 2021-12-31 16:39
인터뷰 매년 1조 지역소멸대응기금 더 많이 지원받으려면?(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뉴스 《tvu》 발행인_ 올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역할이 진짜중요한데요, 먼저 인사 한번 하시지요? 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_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김명선입니다. 이영애_ 저희 매거진은 QR전문 매거진인데요. 우선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시지요? (지역소멸기금 관련 뉴스 영상을 보고 난 후)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쓰시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해 인구 감소 대책의 중추 역할을 하시던데요. 정책관님의 방향과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를 진짜흔들 것 같습니다. 김명선_ 그렇습니까? 과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_가장 집중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김명선_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준비를 잘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과제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영애_월간 《지방정부》, 인터넷신문 《tvU》와 꼭 같이 가셔야겠네요. 김명선_ 네, 알
- 양태석 기자
- 2021-12-31 14:27
인터뷰 크리슈나 쿠마(미국 랜드연구소) 교수가 보는 2022년 대한민국

* 한국시간 12월 21일 오전 8시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노동 및 국제경제 전문가 크리슈나 쿠마 교수와 화상 인터뷰했다. 최원재_ 안녕하세요 크리슈나 쿠마(Dr. Krishna Kumar) 교수님, 드디어 교수님을 줌 영상회의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쿠마_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인터뷰 할 수 있게되어 기쁩니다. 최원재_ 한국에 다가오는 대선을 주제로, 여러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경제 분야의 슈퍼스타이신데 아직 한국 시청자들은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와 소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쿠마_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슈나 쿠마'라고 하고 랜드 연구소(Rand Institute)에서 국제연구 소장을 맡고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 박사학위를 땄고 현재 저는 Pardee 세계인류진보 계획을 총괄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랜드 연구소를 소개한다면 미국의 세계전략을 구상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유명합니다. 연구소 창립 후 60여 년 동안 랜드연구소는 3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 최원재 리포터
- 2021-12-31 13:14
정부 지역사회 위기극복에 함께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새마을금고재단에 2021년분 출연금 105억 원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MG새마을금고재단은 이번 출연으로 2021년말 기준 약 71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MG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 2015년, ‘가장 가까이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출범한 새마을금고의 사회공헌전문재단이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까지 총 1,000억 원의 기본재산 형성을 목표로 매년 새마을금고재단에 출연해왔다. MG새마을금고재단은 위기이웃 문제해결, 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등 개별새마을금고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G희망나눔 청년주거장학 지원사업’의 경우 총 400여명의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을 도왔으며, 아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MG희망나눔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의 경우 2년간 10,287명의 아이들에게 축하통장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소외된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사업,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또한, 2022년에는 기존 지원사업과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지
- 양태석 기자
- 2021-12-31 09:42
충남 충청남도 수출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한다

충청남도 내 수출액이 지난 11월까지 총 939억 7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249억 달러를 달성한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다. 작년 같은 기간 717억 18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31.4% 증가했다. 11월 누계 수출액으로 역대 1위이자, 한 해 동안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2018년 성적(919억 6800만 달러)도 뛰어넘었다. 11월 당월 수출액(99억 6500만 달러)도 종전 최고인 2018년 기록(76억 달러)을 압도하며 역대 1위를 차지했다. 도는 현재 추세와 지난해 12월 수출 실적(80억 4700만 달러) 등으로 볼 때 31일까지 수출 1000억 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2년 1월 20일에 정확한 수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사상 최고 수출 성적을 낸 것은 충남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올해 충남의 무역수지 흑자액은 특히 전국 무역수지 흑자액 301억 달러의 2배 이상 규모로, 대한민국 무역 흑자를 충남이 견인 중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보험료 및 신용조사 △해
- 양태석 기자
- 2021-12-31 09:31
발행인의 글 현명한 선택의 해

2021년을 돌아보며 느낍니다. 2021년은 청년이 주인공이었다! 공정, 부동산, 메타버스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야당 대표까지, 잊힐 뻔했던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모두 압도당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착하다고 능력을 감안하지 않거나, 능력 있다고 부도덕함을 봐주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 “Don't Just Do It.” 변화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기술의 발전같이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데이터화되고 공유화되는 변화의 속도에 발 맞추는 것은 어떨까요? 이젠 누구도 속이기 어렵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사회적 가치는 이미 다양한 기술의 공생과 상호 협력을 통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모든 것에 “왜?”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오래 하게 되고, 오래 하면 나만의 스토리와 팬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임인년은 생각 없는 근면이 아닌 궁리하는 성실함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현명
- 이영애 발행인
- 2021-12-31 09:25
경남 동양의 나폴리 통영은 밤도 아름다워요

통영시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 통영 야간경관 사진 공모전 수상작 27점을 2022년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통영리스타트플랫폼 1층 갤러리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야간경관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여 사진 30건 80점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사진 27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최우수상에는 아름다운 운하교 아래를 달리는 해상택시가 지나간 흔적을 담은 ‘빛이 흐르는 운하교’가 차지했고, 우수상은 ‘통영의 밤’과 ‘빛의 정원 디피랑’이 선정되었다. 전시된 사진은 통영리스타트플랫폼 1층에서 체온측정과 손 소독, 방문자 기록 후 관람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직접 방문하여 관람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통영시 홈페이지 인사이트통영 포토갤러리에도 수상작이 게시되어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통영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감상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며 통영의 매력적인 야경이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12-31 09:19
전문가기고 공직 사회의 혁신 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전 KT사장 내 본업에서 은퇴한 후에 공공의 혁신을 바라며 강의와 자문 활동을 한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으로 전국 방방방곡을 많이 다녔다. 그 덕분에 대통령 표창,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평생을 보낸 IT 분야가 아닌 혁신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내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혁신을 화두로 갖고 살고 그런 현장을 목격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기를 바란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 시대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인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 조직원으로서도 바뀌어야 하고 개인으로서도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옳은 생각과 행동이 잘 못된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선배세대가 자신들의 방식을 후배세대에게 강요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쓰나미 같은 큰 변화의 물결 앞에는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상하간, 타부서, 타부처와의 협업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상하간에도 상명하복이 아니라 협업하는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바야흐로 다른 사람들의 정보, 경험, 능력을 빌려야 한다. 정부의 집행자로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는
- 티비유
- 2021-12-30 11:51
정부 한국노총 소방노조, 공상추정 도입 촉구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은 12월 2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방문해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만3279명의 전국 소방공무원 서명부를 전달했다. 공상추정제도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되 국가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위험 직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독가스를 마시며 각종 질병으로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병에 노출돼 결국 가족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선진국들은 건강을 잃게 된 소방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 노후와 건강 등을 모두 책임진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전국 소방공무원들에게 서명을 받았고,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공상추정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홍순탁 위원장은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당 차원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공상 추정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그 첫
- 양태석 기자
- 2021-12-30 09:35
칼럼 대한민국 새 정권의 우주개발 과제

김문재 RAND Corporation 우주 정책 연구원 / Pardee RAND Graduate School 정책분석학 박사 과정 필자는 몇 년 전 ‘우주개발과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해당 칼럼에서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우주개발에 대한 지지와 리더십이 한국이 우주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므로 이번 칼럼을 통해 새 정권 리더십의 우주개발 과제를 권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우주를 경제성장의 출처로 인식하는 것이다. 금융권은 2040년 글로벌 우주산업의 규모가 연간 1조 달러(1,187조 원)의 시장으로 팽창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전망에 맞춰 미국 우주군(United States Space Force)이 2021년 11월에 발행한 우주산업기반현황 (State of the Space Industrial Base 2021) 보고서에 우주를 경제영역(economic domain)으로 선언하고 ‘21세기 산업과 고용의 중대한 원천(a major source of 21st century industry and jobs)’
- 티비유
- 2021-12-29 14:02
한컷뉴스 NH농협은행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대통령표창 받았다

NH농협은행이 제26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 단체(기관)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지원상'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 공이 큰 기관 및 개인에 주는 상이다. 농협은행은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위기 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상환유에와 신규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또 정부부처와도 협약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중소기업 대상 무료컨설팅, 교육사업을 지원해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학 은행장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12-28 20:26
인터뷰 도시기획자 김동근의 우리 삶을 바꾸는 도시에 대한 질문과 대안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도시기획전문가인 김동근은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넥스트시티 포럼'을 설립했다. 의정부에서 태어나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의정부 부시장과 수원시 부시장을 지냈고, 경기도에서는 도시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까지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무총리실에서도 근무한 김동근 부지사는 광역과 기초를 넘나든 행정통이다. 그가 쓴 ｢넥스트시티」는 더 나은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 도시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그와의 1대1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책 제목을 ｢넥스트시티」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도시를 경영하는 행정가로 살아오면서 품은 근본적인 화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서 더 나은 내 삶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모습은 무엇인가였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도시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드는데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습니다. Q. 책을 출간하게
- 양태석 기자
- 2021-12-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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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