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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ESG와 기관투자자

이재광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기관투자자(또는 자산소유자라고도 함)는 연금기금을 필두로 한 공제회, 신용협동조합, 퇴직연금 사업 주체 등으로 수혜자(beneficiary)로부터 자산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관이며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Fiduciary Duty)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분석과 의사결정과정에서 ESG를 통합하는 것이 수탁자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 1) 책임투자가 국내에서 소개된 것은 2006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한 유형으로 사회책임투자형 위탁운 용사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니 벌써 15년이 지난 셈이다. “ESG 경영과 ESG 투자는 기존의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새로운 모습의 자본주의인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진화를 표방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주 2) UN 책임투자원칙의 가입자와 운용자산 추이에서 보듯이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은 연금기금이 선도하고 자산운 용사가 뒤따르는 모양이다. “국내의
- 티비유
- 2021-12-28 12:00
공무원 “차별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안명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역할과 성과 공노총은 4개 조직의 연맹체로 되어 있는데, 교육연맹체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공노총 총연맹에서 정책화시켜 실현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소임을 맡아 조합원들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할 기회가 적었지만 비대면 소통 도구 덕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노총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2008년 대정부교섭을 진행한 후 2020 대정부 교섭을 다시 재개해 진행중입니다. 교섭은 노동조합 활동의 꽃인데, 각 분과별 교섭위원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고 학습하여 정부측과 교섭을 벌여나가 곧 가시적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내놓을 계획입니다. 명분과 어려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차별없는 공직사회’를 지향합니다. 공직사회는 대단히 경직된 구조라 차별이 고착화되면 사실상 깨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공직사회에도 엄연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 차별을 없애는데 주저없이 몸을 던져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싸움을 좋아하는 노조가 아니라 싸움을 잘 하는 노조가 되자는 것이 투쟁 철학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불법을 제외하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 양태석 기자
- 2021-12-28 09:40
공무원 “상생하며 행동하는 공무원 노조의 롤모델 되겠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토크

지방정부_ 코로나로 인해 119구조대원들이 많이 힘든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백호상(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장)_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계가 마비됐고, 119 구급대도 마비됐습니다. 우선 비응급출동이 너무 많습니다.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들도 무조건 119를 부르다보니 정작 응급환자나 코로나 환자들을 이송하지 못합니다. 구급대원들은 4시간 이상을 구급차 안에서 사투를 벌이며, 산소가 모자라 산소통을 교환하고 현장을 다녀온 후에도 소독을 위해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들은 비응급출동은 좀 자제해주시고, 4조 2교대가 빨리 추진돼야 합니다. 지방정부_ 2021년 7월 소방노조가 설립됐는데, 경과과정과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변강제(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총괄국장)_ 우리나라에서는 제복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협의 비준사항으로 통과돼 올해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7월 6일 소방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노조가 되기 위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본부는 대립노조가 아닌 노사가 상생 윈윈하는 노조가 되려고 합니다. 지방정부_ 11
- 양태석 기자
- 2021-12-27 21:24
강원 강릉의 핫플, BTS 버스정류장 탄생 주역은?

싱싱한 활어회와 먼 바다에서 갓 잡아온 홍게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강릉 주문진 해변. 해변 백사장에 가면 BTS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다. 이 정류장은 K-POP 최초 미국 빌보드 음반 차트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BTS)의 ‘유 네버 워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 앨범사진 속의 버스정류장을 동일 장소에 재현한 것이다. 강릉시에 따르면 주문진해변에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앨범의 타이틀곡인 ‘봄날’의 뮤직비디오 촬영현장에 버스정류장을 재현해 설치하게 된 것은 유명 연예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투어를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현장감을 주고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포토존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1995년 SBS 드라마 ‘모래시계’ 촬영지로 알려진 정동진은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으며, 최근 tvN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알려진 주문진 해안 방사제에는 젊은 연인들의 인증사진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국내외 팬들 사이에선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주문진해변의 이색 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규선 강릉시 주무관(현 송정동주민센터 총무계장)은 중앙일보 양보라 기자와 협업으로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난 후 철
- 양태석 기자
- 2021-12-27 16:54
경남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횡단보도 안심 등불' 정책 시동

안심하고 보행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기초지자체, 경찰이 뭉쳐 '횡단보도 안심 등불' 정책을 펼친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대응책의 하나로 주민에게 밀접한 보행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함몰형 표지병’(활주로형 횡단보도) △도내 제한속도 적정성 확인 등을 점검해 동시에 추진한다. 함몰형 표지병은 신호등이 없고 야간 또는 우천 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사고 발생을 막는다. 시군마다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 5개소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 5개소씩 모두 90개소에 2억 원을 투입한다. 제한속도 적정성 확인은 5030 정책 시행 후 정비가 미비한 지역을 손보고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각 지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30km 이내로 조정한다. 올해말까지 제한속도 점검을 시작해 사업 대상지 선정, 교통시설물 설치, 주민만족도 조사 등 모두 4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김자현 기자
- 2021-12-27 15:57
경남 골목마다 미술관...주민주도 김해 하촌 효 문화마을

김해시가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농촌 공동체 회복과 도농 간 지역 격차를 좁히고 있다.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공동체 활성화로 정주 여건을 바꾸고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이는 데 한 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당선, 2017년부터 시작해 2019년 4월 재정분권정책으로 이양됐다. 7개 읍면, 233개 마을이 있는 김해시는 2017년 대동면 수안 마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마을당 5억 원씩 총 95억 원을 투입해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14개 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에는 20억 원을 들여 4개 마을을 개선한다. 조선 시대 효자와 효녀에게 내린 '반효자와 조효녀 정려비'가 마을 입구에 놓인 진례면 시례리 하촌마을은 김해를 대표하는 효 마을이다. 옛 지명은 '예동.' 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곳이란 의미를 품고 있다. 하촌 마을은 효를 주제로 벽화마을과 골목 미술관으로 거듭났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다. 그무렵 마을 앞 작은 도랑을 청정한 옛 모습으로 살려내 '도랑 품은 청정마을'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을 담장마다 효자와 효녀
- 김자현 기자
- 2021-12-27 15:28
공무원 이기용 지방행정의 달인, 21만 예산회계실무카페 자원봉사 시작

이기용 파주시 과장이 2020년 대표 인기 네이버 카페로 21만 회원이 가입된 '예산회계실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예산회계실무'카페는 최기웅 서울 강서구 과장이 '홈지기'로 개설하였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예산회계담당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예산/회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기용 과장은 3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소송분야 국공유재산 환수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12년간 총 400,500평, 시가 약 1000억 원 이상을 환수하고 보전한 성과와 고구려 중요 유적인 '덕진산성(국가문화재 사적 제537호)'과 고려유적 '마애사면석불(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6호)'을 환수하여 문화재로 등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과장은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실무'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련 송무 업무(재산송무와 행정소송)으로 25년 간 일해왔으며 재산송무와 국가소송 강의를 21년간 진행하고 있다. KTV '철밥통은 가라'에 출연한 이기용 과장 앞으로 이 과장은 '재산송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며, '공유재산 Q&A'에 올라온 질문에 댓글을 달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분야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난해한
- 양태석 기자
- 2021-12-27 14:53
지방의회 서울시민도 조례제개정 제안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12월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날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활성화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2만5천명 이상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 내 심의위원회 설치와 시장의 사무협조도 규정하였다. 이렇게 주민 2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구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은 시의회에서 반드시 심의하여야 하며, 의원임기 만료 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자 수를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0.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0.3% 수준인 2만5천명으로 하향조정해 그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 양태석 기자
- 2021-12-27 11:14
전문가기고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만큼 시행 이전 부터 주목받은 법은 흔치 않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기 관,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새로 입법된 법률의 생경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총 3회에 걸쳐,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관하고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정부·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 법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대입하여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언제 - 상시근로자 수, 공사 규모에 따른 시행 시기의 차등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로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A 회사에 B·C 사업
- 티비유
- 2021-12-27 09:04
공무원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은 지속가능한 힘이 있다! 파주시 도서관의 산증인, 윤명희 파주시중앙도서관장

유일한 파주시 사서가 되다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윤명희 관장은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7개월이 되던 때 친구의 권유로 1개월동안 사서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합격했다. 정식 채용 전 수습으로 일하며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밤 10시까지 근무했지만 월급은 30만원에 불과했다. 당시 300평 규모의 조그마한 도서관에는 180석 열람실이 있었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1995년 2월 도서관에 정식 발령을 받았는데 파주시에서 사서직 공무원은 윤 관장을 포함해 두 명에 불과했다. 남아있던 한 명의 사서도 고향에 내려가는 바람에 1994년 개관 당시 파주시 사서직 공무원은 윤명희 관장이 유일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도서관 고민 시작 윤 관장은 아침 8시에 출근해 공부방 좌석발급표를 끊어주는 일부터 청소 직원이 없어 도서관의 사소한 허드렛일도 도맡아야 했다. 학창시절 학과 이름이 무슨 건물 이름이냐며 비하하기도 했던 윤 관장은 도서관현장의 현실을 직접 겪으면서 비로소 전공분야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그 때 읽었던 책 중에 『공공도서관운영론』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열악했던 파주시 공공도서관 하지만 현실의 벽은 녹록치 않았다. 도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내려
- 양태석 기자
- 2021-12-26 16:33
정부 공노총 소방노조, 정부에 태움 당하는 소방구급대원 생존권 보장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지난 12월 24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응급이송 사각지대에 놓인 소방구급대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대한민국 병원 간 응급이송 의료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정부와 소방청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한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면서 "출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국민 한 사람의 생애 중 발생하는 모든 질병과 응급의료서비스를 책임져 온 것이 소방 구급대원"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응급이송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워가며 버텨온 구급대원들의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못 살겠다'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과 출동수당 3,000원으로 생색을 내며 헐값으로 구급대원의 희생을 팔아넘기는 정부와 소방청의 무한 희생의 강요가 전부였다"면서 "이러한 살인적인 희생에 대한 인내는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재 코로나 환자를 꺼리는 병원 측과 부족한 격리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할 곳이 없어
- 양태석 기자
- 2021-12-25 21:37
해외뉴스 호주 발명품 바다 쓰레기통 ‘Seabin’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매우 많은데도 처리 시설이 부족해 바다가 오염된다는 뉴스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바다와 수로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실제로 어마어마하다. 2016년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양이 물고기양을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해양폐기물에 의한 피해는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바다 생물을 위협하며 생물 서식지를 파괴, 관광자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선박 사고의 10%는 해양폐기물 때문이라는 통계 결과도 나오고 있다.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희소식 있다. 바다 쓰레기를 제거하고 오염을 예방, 모니터 그리고 청소하는 ‘Seabin Project’이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호주의 발명품, 일명 바다 쓰레기통 ‘Seabin’은 호주 청정 기술 스 타트업 ‘Seabin Project’로, 2명의 호주인 앤드루 털톤과 피트 세그린스키가 설립했으며, 호주 해양 기술 개발 회사 Shark Mitigation Systems와 Smart Marine Systems의 초기 투자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냈다고 해도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 2021-12-24 13:49
서울 서울시 청년이 제시한 최고의 청년 정책은? 불공정계약 피해 청년을 위한 서울해치센터

서울시가 ▴공정·상생 사회 ▴일과 미래(취·창업, 교육), ▴삶과 여가(복지, 건강, 문화), ▴청년 삶의 공간(주택, 주거환경, 교통) 4가지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리기 위해 정책 제안을 토론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1:1 토너먼트 형식으로 4강 진출 팀을 가려냈는데, 청년들의 불공정계약 피해 구제, 지속가능한 프리랜서 생태계 조성, 청년세대의 우울증과 여가, 청년 주거자립 지원 등 2030 청년세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안 내용이 올라왔다.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폴라로이드는 불공정계약 피해 청년들의 치유기관인 ‘서울해치센터’ 출범을 제안했다. 서울해치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고 불공정계약 사전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스캔본을 웹에 올리면 인공지능 기술로 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근로계약 불공정 확률과 불공정 의심 항목을 안내하는 것이다. 또한 불공정계약 피해 청년들에게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서울해치센터’가 정책화되면 불공정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 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폴라오이드는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서울시 청년 정책 검토·자문에
- 양태석 기자
- 2021-12-23 09:57
제주 주차장 없으면 차 못사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차고지 증명제를 전 차종에 확대하여 시행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자동차의 종류 중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가 대상이었다. 제주도는2007년 2월 1일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했다. 10년 후인 2017년부터는 중형자동차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 7월부터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더 확대되었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개인-주민등록지, 법인-주사무소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다. 단,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횡간도․추포도, 비양도) 거주자는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다. 차고지증명 확보 명령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제480조(과태료)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28조 제4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 양태석 기자
- 2021-12-23 08:53
충북 충북 괴산군 산림임업인을 위한 ‘산주학교’ 개교

산지가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하는 충북 괴산군이 전국 최초로 ‘산주학교’ 문을 열었다. 슬기로운 산촌생활학교, 귀산촌스타트업 전원생활형(산림청 인정교육과정)같은 괴산군 산림교육을 이끈 괴산군산림협회가 산주학교를 열어 산촌분야 특화 교육에 나선 것. 앞서 괴산군 관내 임업후계자는 물론 산주와 예비 임업인, 관외 임업인 포함 35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했다. 괴산군에 따르면 교육생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정원이 이틀 만에 마감돼 해당 교육에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괴산군 성불산 자연휴양림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는 20여 명의 강사가 투입돼 2월까지 총 11번의 강의를 펼친다. ‘5ha로 내산에서 내 사업하기’를 주제로 오픈 강의가 시작돼 △ 산림의 이용과 개발 △ 산림사업의 종류와 지원제도 △ 전문임업인제도의 활용과 각종 공모사업 안내 △ 산림경영과 산림사업 디자인 △ 산림바이오매스와 산림소득사업 창업 등 산림임업분야를 총 망라한다. 괴산군산림협회는 2월까지 교육을 마친 후 3월부터 전국 최초의 ‘괴산산촌임업종합학교’를 설립해 개교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을 기획‧진행하는 임찬성 (사)괴산군산림협회장은 “2021년 벌목 논쟁으로 촉발된 산림 분야 이슈
- 김자현 기자
- 2021-12-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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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