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설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달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문'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설 연휴 전 추경편성을 통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인 이상 집합 제한 및 영업시간 9시 제한을 각각 6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11시까지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선 지원-후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화폐 지원 할인 예산을 현행 6,053억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넓고 두터운 지원, 지역경기에 도움 되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요청해왔다”며, “발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01-14 09:17

지방의회 첫 발 내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독립적으로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첫 시행됐다. 전국 지방의회는 30년 만에 이루어진 의회 숙원, 지방의회 독립 시행을 맞아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 김자현 기자
• 2022-01-13 18:26

트렌드 읽기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주목하는 LFP 배터리

테슬라 전 차종 LFP 배터리 탑재 선언 전기차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전기차의 동력 배터리에도 관심이 뜨겁다. 현재까지 나온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 배터리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로, 충전해서 장시간 사용 가능한 이점이 있다. 가장 큰 특장점이라면 기존 이차전지에 있던 메모리 현상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전기차 좀 탄다는 사람들의 애마 1위 업체 ‘테슬라’가 2021년 11월 전 차종의 기본 모델에 LFP 배터리를 장착하겠다고 선언한 뒤를 이어 벤츠, 폭스바겐,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LFP 배터리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자동차 업체들이 그 많은 전기차 배터리 중 LFP에 유독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값이 싸서. LFP 배터리가 싼 이유 글로벌 완성차 업체 더 나아가 중국 업체까지 LFP 배터리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같은 전기차라면 굳이 비싼 삼원계 배터리보다 한 푼이라도 값싸고 질 좋은 배터리를 탑재하는 게 판매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 그러면 LFP는 값이 왜 쌀까? LFP는 리튬과 인산철을 배합하는 구조로, 양극재에 인산과 철을 사용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니켈이나 코발트, 망

• 김자현 기자
• 2022-01-13 17:10

공무원 퇴직 후 억대 연봉 달성한 김희창 달인, "공직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멋진 제2의 인생 순항 중"

광주광역시에서 공직을 마친 김희창 5기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방세입 전산시스템 개발의 달인이다.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김희창 달인은 평소 취미로 연구한 프로그램 개발 실력을 발휘해 '국고보조금 수입관리전용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다. 덕분에 2013년에는 1조 5천억원의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 등 자금 흐름을 신속히 예측하는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해 이자 수입 증대와 업무 편의 제고에도 기여했다. 2011년 1월에는 전국 최초로 '맞춤형 지방세 체납자 납부 독려 시스템'을 만들고, 3차원적 기법으로 분석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행정직 공무원이 전산직 공무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것이다. 체계적인 징수로 인해 체납한 시민들에게 항의도 받고 그야말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꿋꿋하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유연하게 업무를 펼쳐나갔다. 그런 공로로 '대한민국 신지식인'을 거쳐 지방행정의 달인으로도 선정됐다. KTV '철밥통은 가라'에 출연한 김희창 달인 공직을 마무리한 후 광주광역시에서 서울로 올라와 현재 법무법인 '택스로'에 근무하고 있다. 탁월한 실력과 성과를 인정 받아 올해부터는 부대표로 승진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

• 양태석 기자
• 2022-01-13 15:33

대구 송희봉 환경문제 해결의 달인, 후배들을 위한 책 펴내

환경분야의 정약용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오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온 송희봉 지방행정의 달인. 항상 공직에 적극적인 태도와 원칙적이고 정직한 일처리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청렴결백하고 옹고집이라는 소리도 들은 송희봉 달인은 누구보다 연구논문을 많이 써 '논문제조기' 정책제안을 많이 해 '아이디어맨', 기술진단을 많이 해 '환경해결사'로 불렸다. 1988년부터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며 대구환경의 현안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굴한 송 달인은 금호강 오염과 철로 주변 소음피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오염도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꾸준히 발굴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금호강 환경기초시설 확충, 철로 주변 방음벽 및 방음림설치, 실내공기질관리법 마련 등으로 현실화했으며 오염도나 소음피해, 안전에 대한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퇴직을 1년 앞둔 송희봉 달인은 이번에 '누구나 늘푸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송 달인은 "이 책을 대구의 후배들이 참고로 보고, 한번씩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제작했다"면서 '공무원의 고진감래'를 소개하기도 했다. ▲시민의 입장

• 양태석 기자
• 2022-01-13 13:50

지방의회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제4회 위민의정대상대회

• 김영환 PD
• 2022-01-13 09:28

해외트렌드 독일 원전 연말까지 전부 폐쇄

독일이 35년 동안 가동한 3개 원자력발전소를 지난해 12월 31일 폐쇄한 데 이어 남아 있는 3개 원전도 올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키로 하는 등 탈원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80%로 높인다 3개 원전이 연말까지 폐쇄되면 안젤라 메르켈 전임총리 때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최근 폐쇄된 원전을 포함해 독일의 마지막 남은 6개의 원전은 지난해 독일 전기생산량의 약 12%를 생산했다.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려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80%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유럽이 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원자력이 저탄소배출 에너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이를 배경으로 유럽연합(EU) 집행 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전 투자를 ‘녹색(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추진하고 있어 원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 전력 생산의 4분의 1은 원전이 맡았다. 현재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청정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9년 46.3%를 기록했다. 태양

• 박공식 대기자
• 2022-01-12 17:15

정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이은 2022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재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난후 시행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종료되고 그 뒤를 이어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2년부터는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그 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최대 960만원)하는 사업이다. 채용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 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 양태석 기자
• 2022-01-12 16:32

위민의정 양민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맞벌이 부부 자녀 하원 막막해 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양민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 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하원 조치될 수 있다. 이에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정 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두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 양태석 기자
• 2022-01-12 15:24

위민의정 성남시의회-성남시 인사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발생하면서 의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윤창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2-01-12 14:44

정부 지자체가 꼭 챙겨봐야 할 핫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하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본보기(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하여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 양태석 기자
• 2022-01-12 14:28

서울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정부 손실보상 틈 메운다

서울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한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 8,071억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3대 분야 ➀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➁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➂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재원(전체의 76%)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 났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도 시가 직접 지원한다. 갑작스런 코로나 재확산이 발생해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병상 100개 확충 등 방역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

• 양태석 기자
• 2022-01-12 13:37

정부 버스 노선, 화재 취약지 분석하는 빅데이터 나왔다

앞으로는 버스 정류장 위치와 지역 인구 데이터를 결합한 버스 노선 분석, 화재 발생과 소방서 위치, 도로 정보 데이터를 이용한 화재 취약 지역 분석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개발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공간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은 수집된 공간 정보가 각종 정책 결정에 활용되도록 데이터화된 형식과 분석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다. 유사 업무 수행 시 표준 모델을 적용하여 원하는 분석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은 줄이고 데이터에 따른 과학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쉽게 말해 보육 취약지역 분석 표준분석 모델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개발됐더라도 데이터 형식에 맞춰 경기도 데이터 입력값을 넣으면 경기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모델과 융사한 도서관 취약지역 분석,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부족 지역 분석에도 활용 가능하다. 공간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분석 모델을 매년 개발한 국토교통부는 일상과 밀접한 교통, 생활, 안전 등 5종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① 버스정류장

• 양태석 기자
• 2022-01-12 13:15

위민의정 지방의회 차원 전국 최초 대만친선협회 출범

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원-대만친선협회'출범식을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의원-대만 친선협회'는 시의원과 대만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친선을 다지기 위해 창립되는 협회로, 국회 차원에서는 구성된 바 있으나, 지방의회 차원으로는 전국 최초이다. 이처럼 의미가 깊은 친선협회의 초대회장직에 김진홍 원내대표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김진홍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대만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우의가 두터우며 각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다. 쉽게 와닿을 숫자로 말씀드리면, 대만은 한국의 6대 무역 파트너(2021년 수출입액 315억달러)이며, 3대 관광국가(2019년 기준, 대만 관광객 126만명, 한국 관광객 124만명)"라며, “특히, 문화교류 분야를 설명하자면, 부산이 제일 처음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 가오슝市를 빼놓을 수 없다. 1966년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니 벌써 56주년을 맞은 것으로, 부산과 대만 간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만이 전세계 1등의 코로나 방역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방역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포럼 등을 개최하는 것도 친선협회를 활성화해 나가는

• 양태석 기자
• 2022-01-12 11:49

지자체장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긴급 대응 나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는 1월 12일 아침 8시 이용섭 본부장(광주광역시장) 주재로 현장에서 구청, 소방과 경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장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광주광역시는 연락이 두절된 현장 근로자 6명을 찾는데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들 지원을 위해 광주 서구청에 사고수습본부를 바로 설치했고, 서대석 청장이 본부장을 맡아 신속하게 조치중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청에 건축건설현장사고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용섭 시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광주시내 모든 건축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화정동 사고현장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축 건설현장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철저한 사고원인을 조사해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키로 했다. 더불어 공사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적법한 민원 제기에 대해 만약 행정공무원들의 해태 행위가 확인될 시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도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공사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 경찰 및 지자체는 공사 현장 업체와 협조하여 실종자에 대한 소

• 양태석 기자
• 2022-01-12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