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기사

전문가기고 ESG와 개인투자자

금융시장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보면 입법과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자산소유자라 불리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속성상 변동성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경험한 급격한 하락과 유동성 살포에 의한 급등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실히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이다.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위험(risk)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금융상품의 위험(변동성)이 커질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보상으로 수익이 커진다. 은행예금, 채권, 주식, 파생 상품 등이 수익과 위험을 기준으로 구별한 자산군(asset class)이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 살포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락 후 급등 과정에서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숫자가 천만에 이르고 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위상도 예전과 달라졌다. ‘주린이(초보 주식투자자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용어도 탄생했다. 개인투자가가 금융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경제 금융 EQ를 키우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주1) 경제
- 티비유
- 2022-02-04 10:55
해외조례 및 입법 영국 옥스퍼드셔 카운티, 공식 행사에 채식 메뉴만 제공

의회의 모든 공식 행사에서 채식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안건이 영국 옥스퍼드셔 카운티 의회(Oxfordshire County Council)를 최근 통과했다. 이언 미들턴 녹색당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모든 카운티 의회 회기 중 의회 공식 행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메뉴는 전부 채식으로 할 것과 학교에서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식품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식 의무화는 의회에 연간 6회 제공 되는 식사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탄소절감 15년 계획을 담은 녹색 정책 목표에 따라 채식 운동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나왔다. 자신이 채식주의자인 미들턴 의원은 “다른 기관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으나 영국 카운티 의회 중 우리가 처음이다”라며 “영국은 육류 제품 소비가 세계 평균보다 2배 높다. 육류와 유제품을 피하는 것이 개인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장 크고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의원이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니고 의회의 공식 행사에서 채식 메뉴만 제공하는 것으로 채식이 싫은 의원은 안 먹으면 그만이다. 의회 밖에서는 무엇을 먹든
- 박공식 대기자
- 2022-02-03 14:19
인터뷰 지자체마다 독특한 임업이 있습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새로운 임업 블루오션이 대안입니다(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산림 소득증대와 임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임업진흥원장님을 인터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_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저희가 먼저 원장님 영상을 QR코드로 만들어봤는데요, 한번찍어보시죠? 이강오_ (QR코드를 찍은 후) 산촌이 미래의 삶터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인터뷰 영상을 보니 생소하며, 혁신적이네요. 시대가 참 빠르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영애_ 카카오톡을 보니까 ‘이강오’가 아닌 ‘강오리’라는 이름을 쓰시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강오_ 젊은 시절에 해외 산림이나 해외 도시공원을 찾아 국제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당시 외국인들이 저를 ‘강오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강오’보다는 ‘강오리’가 훨씬 부드럽고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영애_ 인생의 대부분을 숲에서 보내셨는데, 숲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강오_ 선택은 점수 보고 한 거고요. 이왕 임학을 공부한 만큼 세계적인 이슈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대림을 전공했고, 코이카 자원봉사로 지원해 필리핀에서 2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열대림을
- 양태석 기자
- 2022-02-03 13:42
특별기획 지방소멸 위기 극복 ‘새문경 뉴딜정책’에서 해답을 찾다!

경북 문경시는 지방소멸 도시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인구증가, 소득증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새문경 뉴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이 2019년 5월 93개(40.8%)에서 2020년 4월 105개(46.1%)로 12곳이나 증가한 결과를 통해, 30년 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100여 곳을 넘어섰고, 2020년 이미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이 무너져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사회로 진입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적인 심화는 지방소멸, 도시축소,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 저하는 물론 양극화 심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 스스로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해야 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경시는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1974년 16만 명이라는
- 양태석 기자
- 2022-02-03 10:23
발행인의 글 Old&New 그리고 그 사이

월간 《지방정부》가 지난 1년 가장 많이 들었던 데이터랩 키워드는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 양극화 해결, 신기한 QR 인터뷰, 필요한 전문지, 신기하다, 처음이라 생소하다, 큰 도움, 앞서감, 획기적인 활용 새롭다… 우리는 새것과 옛것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인터넷 세상까지 합해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은 새로움 천지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국내 최초 그리고 어쩌면 세계 최초 QR 전문 잡지 《지방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긴 세월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비결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것! 너무 Old하지도 너무 New하지도 않은 중심 맞춰 걷는 것! 요즘 TV 보는 시간은 줄고,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은 늘었습니다. New가 Old를 이겨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무수히 쏟아지는 가짜 뉴스, 그리고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방송만 시청하는 현실도피 때문에 저는 다시 TV를 켜곤 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는 Old&New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겠습니다. 오래된 것의 신뢰
- 이영애 발행인
- 2022-02-01 16:04
정부 공노총소방노조 등 소방노조, 최병일 경기소방본부장 만나 근무 환경 개선 건의

1월 2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최병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소방관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나눴다. 소방노조는 ▲교대근무체계 개선(수요자 요구 분석 반영 건의) ▲소방용 웨어러블로봇 등 선진 장비 도입 추진 ▲3인 구급대, 코로나19 관련 특별휴가 등 구급대 복지 향상 ▲구조대원 인력 충원 ▲미지급 수당 지급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날 최병일 본부장은 "노조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01-28 23:57
해외사례 뉴욕 소방서 드론편대 소방관 안전 지킨다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각국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 미국 뉴욕시 소방당국은 5년 전부터 정확하고 빠른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화재 현장 3D 영상 실시간 전달 뉴욕소방서는 2017년 3월 6일 브롱크스에 있는 6층 건물 화재 발생 시 처음으로 드론을 사용했다. 이 드론은 무게가 8파운드로 고화질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작은 케이블로 지상과 연결돼 전력을 공급받아 시간 제한 없이 비행할 수 있고 공중에 계속 떠 있을 수 있었다. 지상과 연결된 드론은 기동과 임무 수행 능력에 한계가 있어 나중에 매여 있지 않은 드론이 도입됐다. 뉴욕소방서는 미국 소방서 중 가장 먼저 드론을 도입해 활용했다. 적외선 카메라, 줌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이제 소방관들이 불이 번지는 방향을 파악하고 화재 발원지를 찾고 구조물 내부를 파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 됐고,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진화 작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뉴욕소방서는 최근 폐품 적치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처음에 고가 사다리차를 여러 대 배치하고 많은 물을 사용하다가 불이 안 잡히자 드론을 띄워 연기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 줄줄이 서 있는
- 박공식 대기자
- 2022-01-28 09:27
전문가기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

A 구청 건설과장 B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설업체와 A 구청 이 총 9건, 5억 5,000여만 원의 정비·포장 등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다분히 해당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로, 건설 과장 B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19일부터는 위와 같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징계에 더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직무를 통해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된다. 이에 더해,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소속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제한된다.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익 추구가 의심되는 상황, 즉 이해충돌의 의심을 떨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제출 의무 5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이다. 공직 자가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직
- 티비유
- 2022-01-27 18:37
정부 강동구 115억 횡령 사건, 결국 사람이 문제였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1억원도 아니고 115억 원이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돈이 횡령되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 무엇보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정훈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일 것이다. 이 구청장은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기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고덕, 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기존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 지하화하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비, 시비, 구비와 SH공사의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SH공사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1월 22일 SH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 중 총 76억 9058만2천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1월 23일 횡령 정황에 대해 즉시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청 내 1담당관 2국 총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 양태석 기자
- 2022-01-27 16:00
전문가기고 중대산업재해, 어떻게 대비할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노무 제공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사망자가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과로사의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은 여기서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지만, 심혈관계 질환으로 종사자가 사망하고 그 원인이 업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산안법상의 산업재해를 의미하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는 위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이행했음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으나 오로지 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 즉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 티비유
- 2022-01-26 18:25
한컷뉴스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홀몸 어르신 추운 겨울 나도록 나눔

NH농협은행 이현애 개인금융부문장과 고객행복센터(센터장 박내춘) 직원들이 26일 서울시 면목동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찾았다고 농협은행 측이 전했다. 오랜 시간 어르신과 인연이 되어 평소 통화로 말벗이 되드렸던 고객행복센터 상담사들도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 담소를 나누고 전기 장판도 전달하였다고. 이현애 부문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어르신들께 따뜻함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상담사들이 800명이 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주 1~2회가량 전화로 안부를 묻고 불편 사항을 확인하는 말벗서비스를 15년째 운영 중이다.
- 김자현 기자
- 2022-01-26 15:09
해외사례 반등했던 세계 경제 내년까지 성장 둔화

지난해 강하게 반등했던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 인플레이션 가속, 부채, 신흥개도국의 회복을 가로막는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성장률 올해 4.1%, 내년 3.2% 전망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은 그동안 억눌렸다가 되살아난 수요가 사라지고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지난해 5.5% 성장에서 올해 4.1%, 2023년 3.2% 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4.1%는 지난해 6월에 예측한 것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5.6% 성장했지만 올해는 3.7% 성장에 그치고 중국은 지난해 8.0% 성장에서 올해엔 5.1% 성장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전망치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많은 개도국 정부가 경제활동을 부양할 정책적 선택 공간이 사라지고 새 코로나19 변이 출현, 공급망 애로 지속, 인플레 압력 가중, 재정적 취약점 노출로 세계 경제의 경착륙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
- 박공식 대기자
- 2022-01-25 17:07
전북 정읍시에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지원시설 들어선다

정읍시가 국내 최초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 시설이 들어선다고 1월 25일 밝혔다.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기 때문. GMP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 우수식품이나 의약품의 제조, 관리의 기준이 된다.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국비와 도비 및 시비 포함 총 100억 원을 받아 지하1층, 지상 1층, 연면적 891㎥ 규모에 달하는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GMP 인증과 미생물 배양 장비, 정제·농축 장비, 건조·제형 장비 등을 갖추고 공인 기관이 인증하는 미생물 분야 제품을 생산한다. 미생물 분야는 2020년 9월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그린 바이오 5대 유망 사업의 한 분야로, 정읍시는 그동안 미생물과 동물용 의약품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내 GMP 등급 농축산용 미생물 제
- 김자현 기자
- 2022-01-25 14:54
해외뉴스 호주 퀸즐랜드 국제 여행자 규정 완화

호주 퀸즐랜드는 곧 16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오전 1시부터 국제 여행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퀸즐랜드는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들에게 격리를 의무화하는 마지막 주로 남아 있었다. 아나스타샤 팔라수크 퀸즐랜드주 총리는 “완전히 예방접종한 사람들을 위한 검역 없는 국제 여행이 재개될 것”이라며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2차까지 모두 접종 완료 그리고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RAT*가 음성인 경우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RAT : 신속항원검사 또한 그녀는 “많은 사람이 해외에 자녀나 부모,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며 “가족이 다시 뭉칠 때이다. 우리는 이 고난을 헤쳐 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호주 국내 여행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도록 장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주는 현재 비자를 소지한 해외 입국자들에게 모든 국경을 열어놓은 상태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입국자들은 14 일간 격리해야 한다. 호주의 모든 국경이 열리자 호주 연방정부는 또 하나의 희소식을 발표했다. 1월 19일 기준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8주 안에 입국, 워킹 홀리데
- 최원경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 2022-01-24 16:58
한컷뉴스 2022년도 첫 공식 일정 ESG 기업 방문한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이 2022년도 첫 공식 일정으로 1월 21일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위치한 (주)네페스라웨(회장 이병구)를 찾았다. 권 은행장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권준학 은행장이 방문한 (주)네페스라웨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초 600㎜ FO-PLP 턴키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만 후공정 업체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등 기술력으로 인정 받는 기업이다. 2020년 2월 모기업 (주)네패스에서 물적 분할돼 설립됐다. 권준학 은행장은 "(주)네페스라웨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라며 "농협은행도 동반자로서 금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2-01-24 09:27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