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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NH농협은행 IT사랑봉사단 설 앞두고 나눔 활동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IT사랑봉사은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대표 김용택)와 함께 서울시 동작구 소재 상도종합복지관을 찾아 나눔 행사했다고 밝혔다.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농협 임직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나눔에서 전달된 떡국떡 400㎏은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NH농협은행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동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함께 한 조상진 IT부문 부행장과 서을구 IT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1-21 15:01
위민의정 김옥수 의원 "누군가가 기뻐할 거라는 생각에 포장 작업 즐거워"

지역 일이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김옥수 의원이 설을 앞두고 떡국떡 포장하는 데도 손 보탰다. 1월 19일 금호1행정복지센터 지하 소통방에선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떡국떡을 비롯해 참기름, 들깨가루처럼 설 명절 음식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6개 품목을 포장하는 이들이 모였기 때문. 금호1동보장협의체 15여 명과 김옥수 의원은 2월 1일 설날을 앞두고 돌봄 이웃들에게 전달할 선물 꾸러미를 챙기고 전달했다. 선물 꾸러미에 함께한 김옥수 의원은 "어려운 시절 작은 일이나마 누군가가 기뻐할 거라는 생각에 즐거웠다" 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1-21 13:07
전남 신안군 퍼플섬, 보라색 세상을 보라니깐요

2021년 12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전남 신안군 ‘퍼플섬’을 「2021년 세계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다. 퍼플섬은 신안군에 자생하는 보라색 도라지 군락지와 꿀풀의 꽃잎이 보라색인 점에서 착안해 ‘사계절 보라색 꽃이 피는 섬’을 콘셉트로 하여 탄생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응모, 선정된 신 안군은 2018년부터 노후 다리를 전폭적으로 정비하고 보라색으로 칠하면서 퍼플섬 첫발을 디뎠다. 퍼플섬이 자리한 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세 번 째, 우리나라에서 열네 번째 큰 섬으로, 안좌면 본섬 소곡리 두리마을과 위성 섬인 반월섬까지 380m, 반월섬에서 박지섬을 거쳐 다시 안좌본섬 소곡리 두 리마을까지 보라색으로 이뤄진 1,500m 퍼플교를 비롯해 마을 전체 지붕과 담 장, 창틀, 도로, 둘레길, 식기와 의복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보라색으로 물 들었다. 보라색은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빛깔 무지개의 마지막 색 깔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혼합하면 나오는 색이다. 강렬한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라색은 신비로운 매력을 뿜어내 선호하는 여성들이 많은 편 이라고
- 김가성 객원기자
- 2022-01-21 11:08
위민의정 보건 교사는 '번아웃' 10명 중 9명 업무 수행 어려워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교육위원회)이 보건교사 직무 교육 부실화를 문제 제기하고 인력 보강과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교사들이 극심한 번 아웃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이란 표현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 작년 10월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1,1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보건 교사의 90%가 학교 방역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불합리한 업무 분장이 57.3%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미비가 7.1%로 나타났다. 또 보건교육 담당 연구사 부재에 따라 2019년부터 본청과 진흥원 차원의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와 역량강화 연수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교사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교육만 진행되었을 뿐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보건교사 차원의 전문적인 조치나 지원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보건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건실 현대화 사업 재개 주장도 탄력 받고 있다. 양민규 의원은 202
- 김자현 기자
- 2022-01-21 10:59
교육계 "안정적인 유초중등 교육 재정 필요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1월 20일 정부세종컨션센터에서 82번째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교육의제를 토의했다.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 지역 순환경제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 실행 방안 △ 민관 거버넌스형 남북교육교류사업방향 모색 △ AI 교육의 방향 연구는 전국 교육청이 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차기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구와 교육 권한 배분을 통한 학교자치 모델 구축은 의원 발의 및 학교자율성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기후 위기시대에 대처하는 학교 시설 설계 방안과 고교학점제 동비을 위한 192학점 기반의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은 관련 정책 수립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 운영 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 단위의 신고 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 폭력 신고 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또 민주시민 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감이 중간에 퇴임하더라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
- 김자현 기자
- 2022-01-21 10:21
공무원 순천만 신화를 이룬 최덕림 전 국장, 작가와 강사 이젠 멍때리는 숲 준비 중

수많은 감사를 받으면서도 순천만생태정원을 복원하며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획한 최덕림 전 순천시 국장이 적극행정 명강사로 활동하면서 브런치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7년 퇴직을 한 최덕림 달인은 현재 '멍때리는 숲'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의 70%가 산림이니 만큼 인간이 자연을 헤치지 않고 서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데, 그간 산림영역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숲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것이다. 더불어 최덕림 달인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적극행정 강사로 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5급 사무관 역량교육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행정 경험을 마음껏 전달하고 있다. 강의를 들은 후배들이 너무 강의가 좋았다고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내서 강의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페이스북을 비롯해 각종 SNS을 활발하게 해왔던 최덕림 달인은 이제 브런치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브런치앱에 '최덕림'이라고 치면 많은 글이 이미 올라와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의 소유자 최덕림 달인이다. 최덕림 달인은 퇴직을 앞둔 지방행정의 달인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 양태석 기자
- 2022-01-21 10:03
지방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에 새둥지 틀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가 세종으로 새둥지를 틀고 18일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인호 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포함해 자치권과 조직권 확대, 자주재원 확보와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가치를 반영한 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뜻을 한 데 모으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사무실이 여의도에서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1차로 이전하며 전국 지방의회의 구심 역할과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2-01-20 11:46
정부 초중고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021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의 희망직업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 등으로 전년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했다. 온라인기반 산업의 발달로 코딩 프로그래머, 가상(증강)현실전문가 등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희망직업의 순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희망직업이 공무원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3.1%, 3.2%로 6위에 달했다. 초등학생때는 20위인 것을 감안하면 고학년이 될수록 현실에 눈을 뜨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때 초등학생들이 하고 싶은 희망 직업 1위였던 크리에이터는 4위로 밀려났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 63.2%, 고등학생 76.3%로 나타났고, 희망 직업이 없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몰라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망하는 진로활동은 초․중․고 학생 모두 진로체험을 1순위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도움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하고
- 양태석 기자
- 2022-01-19 10:17
공무원 우리는 불끄는 기계가 아니다, 공노총 소방노조 대정부 규탄대회

공노총 소방노조는 작년 6월에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울산 상가건물 화재, 그리고 지난 1월 6일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까지 해마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반복시키는 정부와 소방당국을 규탄하고, 정부에 평택 냉동창고 화재 순직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대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정은애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의 연대 발언, 김길중 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지부장의 현장 발언,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이상수 사무처장과 전북본부 정은희 조합원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결의문 낭독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와 소방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효자치안센터에서 시작해 경복궁역을 지나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행진을 하는 것으로 규탄대회를 마무리했다. 정은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도중 3명의 소방공무원이 안타깝
- 양태석 기자
- 2022-01-18 17:51
해외행정 인구 선진국 프랑스의 해법 양성 평등 실현, 정부 지원 신뢰감 커

합계 출산율 0.84명, 세계 꼴찌. 수백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에 허덕이는 한국이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인구 선진국 프랑스로부터 배우자.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비결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혼외자도 포용하는 유연한 가족 개념, 정부의 강력한 출산 양육 지원정책에 있다. 개방적 가족 개념, 여성이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프랑스에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970~1980년대 계속 하락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 2014년 마침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꿈의 출산율 2.1에 도달했다. 그후 출산율은 2018년 1.88명으로 1.8~2.0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프랑스의 신생아 수가 크게 줄어들긴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의 인구 모범 국가이다.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배경에는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 아이를 배려하는 정책, 강력한 육아지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양성 평등에 기반한 현대적 가족 인식과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합쳐져 출산율을 크게 높였다. 프랑스에서 가족에 대한 사회규범은 좀 더 개방적이고 가족의
- 박공식 대기자
- 2022-01-18 09:01
공무원 류성한 지방행정의 달인 총회장, 통영시의원 출마한다

류성한 전국지방행정의 달인 총회장이 통영시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류성한 회장은 이번 통영시의회 의원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싶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행정을 하다보니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너무 모르고, 행정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특히 통영에는 도서민들이 많은데, 말로만 도서민을 위한 정책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었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지방의회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견제기구인 만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각종 잘못된 조례나 규칙, 법령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남해해상국립공원의 재산권 행사를 잘못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행정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적극 견제하며 좋은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류 회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 된만큼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어 집행부를 과감
- 양태석 기자
- 2022-01-17 23:20
전북 7,700여 가구 농식품 바우처 혜택 받는다

정읍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12억 3,700만 원을 확보한 정읍시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간 푸드플랜과 연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관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약 7,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신선과일과 채소를 비롯해 흰 우유, 달걀, 육류, 잡곡, 꿀에 한해 구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은 농식품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층 간의 영양 불균형을 줄이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올해는 바우처 사업에 89억 원이 투입된다.
- 김자현 기자
- 2022-01-17 11:59
공무원 민원서류 개선 통한 신뢰받는 행정 실현!

경상북도 성주군 세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 양식 개선을 제안했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이고 민원인의 권리를 즉각적이고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떠올리기 쉬운 발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라 생각돼 취재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성주군 재무과에 근무하는 이미라입니다. 16년 차 공무원으로, 재무과에서 근무 한 지 만 4년 됐습니다. 현재 성주군 세입금 결산 및 자금 관리 업무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 습니다. Q. 정부에서 정한 민원서류 양식을 수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맡은 업무 중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과 관련 한 것인데요, 민원서류 양식을 조금 변 경하면 환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돼, 민원인이 요청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야 하
- 전영하 객원기자
- 2022-01-17 09:17
해외조례 및 입법 오스트리아, 말기 환자 ‘조력 자살’ 합법화

오스트리아의회가 지난해 12월 말기 환자 혹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 승인 후 12주 재고 기간 둬 1월 1일부터 합법화된 이른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택한다는 점에서 치료를 중단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존엄사나 인위적인 의료 행위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도록 하는 안락사와 구별된다. 이전까지 오스트리아에서는 누구라도 자살을 돕거나 유도하면 최대 5년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지난해 관련 법안에 대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의회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조력 자살이 합법화됐으나 다른 사람의 간청에 못이겨 자살을 도와주는 능동적 자살 방조는 여전히 불법이다. 또 미성년자나 조현병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력 자살의 허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정
- 박공식 대기자
- 2022-01-14 17:22
지방의회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 위해 관련 규정 조속 개정 필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행됐으나, 현행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은 구조적 제약이 많아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행정 사무기구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내디뎠다. 조영훈 회장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수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2의 국무회의의 성격으로 운영된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 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조영훈 회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4대 협의체장이 참석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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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