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활용 나와 가족의 건강을 한눈에 보는 'The건강보험'

그동안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를 여러 곳에서 찾느라 번거롭지 않았나?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고도 한 번의 로그인으로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The건강보험’ 앱을 소개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보험제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의료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과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The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접할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증명서 발급, 보험료 납부, 조회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쉽고 편리한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또한 건강검진 로드맵을 통해 0세~66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까지 생애 주기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건강 예측, 건강 기록, 건강 알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

• 김동현 기자
• 2021-09-17 10:20

국회의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군사 옴부즈만’ 더 미룰 수 없다_ 안규백 국회의원

• 김영환
• 2021-09-17 08:50

광주 광주시민 90%“자치경찰제, 안전에 도움”

광주자치경찰제의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자치경찰제위원회의 ‘광주자치경찰 인식도 및 정책 수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0.2%가 “자치경찰제가 앞 으로 안전한 광주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정책에는 범죄예방 생활안전 업무 50.6%, 사회적 약자 보호 39.0%, 교통안전 8.4% 순으로 나 타났다. 안전 위협 장소로는 18.4%가 골목길, 12.8%가 유 흥가, 9.6%가 공원을 꼽았다. 시급히 근절해야 하는 범죄로 43.0%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라고 답했으며, 필요 한 활동으로는 42.9%가 피해자 보호·지원이라고 응답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오토바이와 전동퀵보드의 무분별한 운행(53.7%)이,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서는 음주운전 (54.3%)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다.

• 박공식 기자
• 2021-09-17 08:49

해외조례 및 입법 일본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静岡市)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구역을 호객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시민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시내 번화가에서, 호객꾼이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인을 따라가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이 늘어나자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호객행위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호객행위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구 역 내에서는 업종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호객행위 등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조례 제6조, 제8조) 또 호객꾼이 데려온 사람을 손님으로 가게에 들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조례 제9조). 금지구역 내에서 호객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호객행위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그래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하면 5만엔 (5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18조) 호객행위 등을 한자뿐 아니라 업무로서 호객행위

• 박공식 대기자
• 2021-09-16 17:56

해외조례 및 입법 캐나다 토론토시 반려견 산책 관련 조례(TMC chapter 608)

캐나다 토론토시에서는 반려견 전문 산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인이 반려견 3마리까지는 데리고 산책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된다. 토론토시는 지난 해 344명에게 반려견 전문산책서비스 허가증을 내주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시 공원, 녹지대에 4마리에서 6마리의 개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다. 전문 산책군은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허가증을 목에 걸거나 옷에 부착해야 한다. 반려견 산책 허가자는 연 266달러(약 25만원)를 면허 수수료로 납부하며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할 수 없다. 상업적 개 산책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공원에서 개 목줄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 도시 공원에서는 개에 목줄을 해야 하지만 토론토 공원내 33개 지정 장소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 토론토 시민이 소유하는 모든 반려견은 허가를 받고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 박공식 대기자
• 2021-09-16 11:35

정부 나의 금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내가 관리한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은행을 방문했다. 점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인인증서와 함께 모바일로도 은행거래가 이루어지더니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하며 금융권의 대부분의 업무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나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번에 보거나 은행·증권사 별로 금융 상품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제대로 고르기가 쉽지 않았고 금융회사들도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알맞는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최근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됐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은행,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에 관한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닌 소비자 개인으로 정의하고 자신의 금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면 이용자들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 금융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점으로 3가지를 꼽는다. 먼저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용·자산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산 관리는 물론이고 금융권을 활용해 대출 이자 줄이기, 미청구 보험금 확인과 같은 금융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 김동현 기자
• 2021-09-16 10:20

정부 보조금24 보유 1075개 국가보조금 정보 전격 공개

‘보조금24 서비스’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정보가 오픈API형태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정보가 국민 개개인의 상황별·맞춤형 추천서비스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24’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서울시 복지포털, 경기도 알림톡 등 다양한 누리집에서도 보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의 플랫폼서비스와 연계되어 다양한 채널에서 보다 편리하게 만날 수 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회원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구나 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4월 28일 개통한 날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160만여명의 국민이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혜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 혜택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오픈API 제공을 통해 보조금

• 양태석 기자
• 2021-09-16 09:23

해외조례 및 입법 미 민주당, 부유층·기업 겨냥 증세안 공개

미국 민주당이 상위 1~2%의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증세안을 마련해 하원에 회부했다. 증세에 의한 세수는 향후 10년간 3조5000억 달러(412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복지 확충 계획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증세법안은 연간 40만 달러(4억7천만 원) 이상 소득(부부합산 연간 45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했다.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59억 원)가 넘는 사람에게는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증세로 부유층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약 1조 달러로 추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리처드 닐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새로운 세금 부과와 세제 변경 등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람했다. 법안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일보 후퇴한 것이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

• 박공식 대기자
• 2021-09-15 11:35

정부 든든한 보훈정책, 적극 구직 제대군인을 지원합니다.

매년 수 천명의 젊은이들이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군 간부로 임관을 하고 있다. 군 간부는 국토방위의 임무 수행을 하며 경제활동과 자아실현 등을 실천하는 직업으로 최근에는 안정적이면서 매력적인 직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 간부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를 하면 군인 연금이 나오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는다. 때문에 많은 군 간부들이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자리와 예산은 한정적이기에 모두가 군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연금 미수혜자) 또는 취·창업 일시금과 직업능력개발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직지원금의 경우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미취업 상태의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적극적 구직활동으로는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응시 등이 있다. 장기복무자의 경우 월 50만 원, 중기복무자의 경우 월 25만 원이 지급되며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수급기간 중 취·창업을 한 경우 그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총 지급액의 1

• 김동현 기자
• 2021-09-15 10:20

대구 대구에서 친환경 감귤 첫 수확

대구시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감귤을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구 동구, 수성구 1.1ha 5농가에서 감귤, 한라봉, 레몬 등을 재배 중이며 가장 먼저 2017년에 식재된 수성구 고모동과 동구 둔산동의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감귤 출하가 시작됐다. 올해 생산량은 10톤이 예상된다. 이솜결 대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온난화에 대비해 2017년부터 센터 시험포장에서 아열대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재배에 성공, 올해 수확을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아열대 작목 재배 시도와 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09-15 09:19

정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대상 공모에 도전하세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는 업무혁신과 적극 행정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자치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2021년 공유재산 대상(大賞)을 11월 12일까지 개최한다. 공제회는 1964년 설립된 이래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공공청사 정비사업, 손해배 상 공제사업 등을 통해 상호부조 방식으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특별법인으로, 2018년부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공유재산 대상(大賞)을 공모합니다! 공제회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후원을 받아 ‘공유재산 대상(大賞)’을 신설하고, 효율적·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올 한 해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의 관리· 활용 과정에서 우수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 중 9개 자치단체를 뽑아 행정안전부 장관상,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이사장상 등 상과 총 1,900만 원의 포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언론홍보, 공유재산 실무 강의 등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하여 공유 재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 김자현 기자
• 2021-09-15 08:40

인터뷰 시민에게 길을 묻다 _ 화성시 온라인 정책자문단 발족

• 김영환
• 2021-09-14 14:14

지방의회 “기형적인 지방의회 바로잡겠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 김영환
• 2021-09-14 14:11

단체장 보조금24 _서은숙 부산진구청장

• 김영환
• 2021-09-14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