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사업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이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노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적 숙제로 떠올랐다. 이에 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과 미래 설계 기반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안내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사업’을 8월 31일부터 실시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경기도 거주 만 19~34세의 청년이 참여 대상으로, 8월 31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까지 22만 7,0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자는 사업 담당 홈페이지인 ‘슬기로운 인생계획’에서 국민연금 조기 가입 관련 생애 설계 및 교육 콘텐츠를 수료하면 일자리통합접수시스템에서 교육 지원금으로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 원)을 증정한다. 상품권 지급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선착순 인원 마감 여부는 일자리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만 18세 이상 국민은 직업·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이러한 조기 가입은 가입 기간이 늘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콘텐츠는 실제 도내 청년들의 의견을 수

• 김동현 기자
• 2021-08-31 19:13

정부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 전담부서

2021년 7월 기준, 대한민국 실업자 수는 92만 명. 이중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여 명에 달한다. 한창 힘쓰고 열심히 일하며 꿈을 이루어 나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 전담 기구‧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8월 31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하며,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3명을 보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개정은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부처별 청년 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 김동현 기자
• 2021-08-31 18:07

서울 서울시, 빅데이터로 불공정 거래 잡아낸다

매일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방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살고 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며 빅데이터의 활용가치가 갈수록 커지는 요즘,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잡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플랫폼 경제 성장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 2년간(2019년~2020년) 언론‧SNS에서 언급된 불공정 거래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27만 6,380건이었으나 20년에는 35만 7,685건으로 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데이터량이 가장 급증한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65%가, 문화예술은 27%가 증가했다. 불공정 거래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갑을 관계‘를 7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분야가 7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 온라인 플랫폼(16.3%) △ 하도급거래(2.7%) △ 가맹거래(1.9%) △ 대중소기업 간 거래(1.2%) △ 대리점 거래(0.9%) △ 대규모 유통거래(0.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 김동현 기자
• 2021-08-31 18:00

서울 서울 1인가구 포털 9월 1일 오픈

서울시가 서울시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정보제공 플랫폼 ‘서울 1인가구 포털(https://1in.seoul.go.kr)’을 9월 1일 오픈한다. 서울1인가구포털에는 서울시‧자치구가 1인가구를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시민참여 프로그램‧행사‧상담‧소모임 등을 망라해 제공하는 것은 물론, 1인가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까지 한 곳에 모았다. ▴거주 지역(자치구)과 ▴연령(20대 이하/20~30대/40~50대/60대 이상) ▴성별(남 /여) ▴카테고리(안전/ 주거/ 경제‧일자리/ 외로움/ 질병)를 선택해 나에게 꼭 맞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찾아낼 수 있다. 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일부러 찾아야만 알 수 있었던 1인가구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털의 메인 콘텐츠는 ①사업소개 ②지원제도 ③참여프로그램 ④위치정보 ⑤알림마당,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사업소개」에서는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의 개요와 지향하는 목표, 1인가구 유관기관 정보 등을 제공한다. 「지원제도」에서는 1인가

• 양태석 기자
• 2021-08-31 13:27

위민의정 좋든 싫든 눈에 띄는 지방의회 소식

GOOD NEWS 문영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이다.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의원, 주거환경 개선 기여 감사패 받아 이번 감사패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LED 조명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 동참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선결제 후소비 캠페인이다. 광명시의회, 3일간 선별진료소에서 구슬땀 흘려 광명시의회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현장근무 지원에 나섰다.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의회 의장, COP28 유치 공동건의 여수시의회 COP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완성했다. 동두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동두천시의회는 입법고문으로는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 교수, 법률고문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

• 양태석 기자
• 2021-08-30 11:21

해외 끝없는 방역과 거리두기...드디어 호주가 폭발했다!

알파, 델타, 람다, 감마...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알파벳이 이렇게 유명해진 적이 있었을까? 보통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리스 알파벳을 말하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로 탈바꿈되는 현실이다. K-방역! 그 찬란한 업적은 정부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동아줄과 같다. 하지만 정부의 주인장인 국민은 점점 그 동아줄을 잡고 있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선방한 호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높아진 봉쇄에 항의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청정국이었다. 호주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작년부터 국가를 원천 봉쇄했다. 사실 원래부터 부자나라에 속해있는 호주는 한화 2경 3,000조 원에 달하는 대형 유전까지 발견되면서 엄청난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봉쇄가 가능했고 코로나19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 청정국 호주 역시 변이 바이러스는 잡을 수 없었다. 항상

• 최원재 리포터(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
• 2021-08-30 11:16

댓글 분석 tvU 데이터랩을 통해 살펴본 사회적 거리두기, 부동산 수수료, 종합부동산세

1. 부동산 중개업계, 정부 수수료 개편안 확정 댓글 키워드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개, 부동산, 거래, 복비, 집값, 정부, 공인, 세금, 국민, 업자, 반값, 정액, 아파트, 비싸다, 가격순으로 자주 언급됐다. 관심이슈분포 수수료 적절성에 관한 내용이 71%를 차지했고, 중개업자와 관련된 이슈가 26%, 중개사협회의 반발이 3%를 차지했다. 가장 인기있는 주요 댓글 지들이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거래 한 건에 몇백씩 받아 처먹는 거임? 정가제로 바꾸자. 아니면 중개사 안 끼고도 거래할 수 있게 해줘라. 어차피 폰으로 인터넷 관공서 다 되는 시대인데 중개사 이제 필요없다. 3,232 | 232 2021년 8월 20일 세계일보 6개월 공부해 합격하고 집 한 번 보여주고 커피믹스 한 잔에 계약서 만들어준 댓가가 500만 원? 아직도 비싸다! 정률이 아닌 정액제로 하라! 전세는 한 건에 30만 원, 매매는 50만 원! 전국의 교회가 많다지만 복덕방 숫자도 엄청나요. 2,640 | 194 2021년 8월 20일 한국경제 2.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댓글 키워드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 양태석
• 2021-08-30 11:02

발행인의 글 대한민국 “만만세?” 대통령은 “만만해?”

얼마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렸다. 선진국이라는 공식적인 타이틀, “대한민국 만만세이다!” 하지만 우리, 마냥 기뻐해도 되는 것일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이들은 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후~ 불면 꺼질 듯한 정의를 등불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이란 단지 정책을 만들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이란 롤 모델이자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하지만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분들을 보니 혼란스럽다. 배신, 음주 운전, 사기, 적반하장, 내로남불, 그리고 수단 방법 없이 공약을 날리는 포퓰리즘까지... 우리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대통령이 만만해?” 여야 지지율을 보면 틀린 말 같지 않다. 지금 대선판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그 많던 대한민국 지성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식인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할 때가 됐다.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위한 대선이 아닌 개인의 입신양명를 위한 대통령 경선! 기준도 없고 자존심 없을 바에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반납하고 싶다. 우리는

• 이영애 발행인
• 2021-08-30 10:27

기관장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46개국 교과서에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 사례 게재하도록 …"

이영애 발행인_ 회장님, 안녕하세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는데, 휴대폰 카메라 를 켜서 QR를 스캔해보시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_ 네. (QR 스캔해 영상 재생) 활자와 영상을 동시 에 하는 인터뷰는 처음인데요, 모든 게 이제 다 진화하고 있네요. 특히 우리나라 는 IT가 발달해, 그 실체를 직접 느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51년 된 새마을운동중 앙회는 우리나라의 큰 자랑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알면 좋을 새 마을 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말씀 해주세요. 염홍철_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 은 ‘근면·자조·협동’입니다. 그리 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주요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혹자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진부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부하다는 것은 ‘오 래됐으나 지금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새마을운동은 오래됐지만 지금도 필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풍요로운 세상 속 오히려 정서가 메마르고 피폐해졌 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의 새마을정신이 요구되고 있고, 새마을운동의 방향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영애_

• 김자현 기자
• 2021-08-30 10:23

정책 좌담회 요양보호사 쓰나미가 몰려온다 좌담회 현장 사진 모음

• 양태석 기자
• 2021-08-30 10:18

기관장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세계가 인정한 새마을운동 젊어집니다"

• 김자현 기자
• 2021-08-29 12:33

부산 부산 기장군, 365일 자외선 차단 그늘막 설치

기장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등 휴식공간과 운동공간이 폐쇄돼 야외활동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휴게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쳐 그늘막을 설치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좌광천과 공원 등에 설치된 그늘막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휴식과 그늘 공간을 제공한다. 그늘막 인근에는 CCTV와 조명도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관읍 윗골공원과 물놀이장 주변에는 그늘막과 함께 평상을 설치해 차별화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기장군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공간에서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그늘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늘막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이 원하는 공간에 그늘막과 평상까지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기장군 행정은 주민의 눈에 행정의 눈을 맞추는 눈높이 행정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시의 글귀처럼 기장군은 세심하게 주민의 눈에 행정의 눈높이를 맞추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08-28 12:16

정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

# A기업은 산업부에서 주관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사업의 협력모델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었다. 기업은 보조금을 받으면 설비에 투자하기로 하고,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업의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품취소는 물론 회사 부도위기까지 몰렸다. A기업은 증자를 통해 금년도 부채비율을 낮췄음에도 보조금 지급 기준은 오직 전년도로만 정하고 있어 이마저도 헛수고가 되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소재지에 신·증설을 하는 등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급기준도 엄격한데, 문제는 기준의 경직성으로 기업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A기업도 지급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지급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국가 예산인 만큼 안전한 기

• 양태석 기자
• 2021-08-28 09:44

경기 화성시, 시민에게 직접 길을 묻다

화성시가 대규모 온라인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1차로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할 지역 시민 11,640명의 자문단을 발족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나 토론회의 형태로 국민 (시민)의 의견을 듣지만, 동부출장소 정책자문단은 참여자 수를 볼 때 ‘직접민주주의’ 수준의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모델이다. 동부출장소의 관할 지역은 봉답읍, 정남면, 6개 행정동이며 거주 인구수는 화성시 주민의 31%인 267,681명이다. 동부출장소는 금년 2월 22일부터 4월30일까지 두 달여 동안 SNS등 각종 매체와 통반장 조직을 활용하거나 공무원들이 마을 현장을 다니며 자문단원을 모집해 5월 31일 “화성시 온라인정책자문 플랫폼(jamundan.hscity.go.kr)”을 구축했다. 아이디나 패스워드 입력 없이도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회원가입을 가능하게 한 점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쉬운 장점으로 작용했다. 화성시는 정책자문단 인원을 시 전역까지 확장하여 3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동부출장소는 이 제도의 확립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민의 뜻을 물었다. 첫째 운영사례는 시스템작동 시범

• 이세정 객원기자
• 2021-08-28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