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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서울시 제4차 산업혁명 앞당긴다~

서울시의회가 제4차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주최,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주관하는 '서울시 제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제정 위한 정책 토론회'가 4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축사로 시작해 단국대 김영재 교수 발제 후 진세혁 평택대학교 교수, 이국화 4차산업위원회지원단 서기관, 공정식 경기도 미래산업과장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제4차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계획, 제도화에 대한 노력, 관련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하고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서울시 조례 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광호 의원은 "네트워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라며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4차 산업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가 긴밀
- 김자현 기자
- 2021-04-12 17:42
특별기획/특집 지능형 슈퍼 800개 육성… 중기부·지자체 공동으로 700만 원 지원

점주는 심야 시간대에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고, 소비자는 비대면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스‘ 마트 슈퍼’가 확대된다. 무인 계산대, 출입 인증 장치 등을 지원해 지능형 슈퍼와 동네 슈퍼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53개 지자체와 함께 ‘지능형 슈퍼’ 800개 육성에 나선다. 동네 슈퍼에 기술과 장비를 지원해 무인 슈퍼로 전환을 돕거나 점포 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슈퍼 1곳에 최대 700만 원이 지원된다. ‘2021년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53곳이 참여한다.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슈퍼는 출입 인증 장치, 무인 계산대 등을 도입해 야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동네 슈퍼 가운데 신청을 받아 4월 중 800개 점포를 최종 선정한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 협업하는 형태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선정된 점포는 사전 진단, 기술과 장비 도입, 교육, 사후 관리에 중기부(최대 500만 원)와 자치단체(200만 원 이상)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에 대해 “동네 슈퍼와 같
- 선승범 기자
- 2021-04-12 14:23
한컷뉴스 디지털 상품 가입하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지털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보고 싶은 마음 담아, Wifi 식사 한 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SNS 상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에서 'NH페이모아통장' 또는 '올원 5늘도적금'에 가입 후, 공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지인 계정을 태그한 댓글을 달면 된다. 그 가운데 고객 30명을 추첨, 당첨 고객과 태그된 지인에게 불고기 꽃만두전골 밀키트를 각각 제공한다. NH페이모아통장은 간편결제 실적에 따라 최대 1.4%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식 통장이며, 올원 5늘도적금은 최소 1,000원 단위로 매일 매일 저축 가능한 간편 적금 상품이다. 고명환 디지털마케팅부장은 "농협은행 디지털 상품을 아껴주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상품과 이벤트를 통해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가능하다.
- 김자현 기자
- 2021-04-12 14:02
정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우리동네 영웅’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하여 소개한다. ‘우리동네 영웅’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묵묵히 주변 이웃을 지킨 감동사례를 공유하여,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각 시·도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한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우리동네 영웅’은 오는 10월 지방자치의 날(10.29.)을 기념해 전체 인터뷰 영상 제작 및 정부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자 선정 등 다양한 채널로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4월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각 3명씩 총 6명의 ‘우리동네 영웅’이 선정되었다.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된 고인순씨(부평구)는 ‘망백의 기부천사’로 추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달라며 성금을 기부하고 평소 된장, 간장 나눔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다. 이 외에도 평소 자율
- 양태석 기자
- 2021-04-12 13:48
전남 BBC도 주목하는 목포 ‘괜찮아마을’

BBC, 《타임스》 취재진이 목포에 떴다. 인구소멸,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청년 세대 고립에 관한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목포 ‘괜찮아마을’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를 《지방정부》에서 전격 해부했다. B(Birth)와 D(Death) 사이의 C는 이제 ‘공동체(Community)’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동우야, 차 조심해라’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 말해야 할지도 몰라요. ‘오늘은 아니다’라고요. 20대 청년들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률이 3배 가까이 높고, 30대가 되면 5배가 넘는 친구들이 자살로 죽고 있어요.” 목포 원도심에 ‘괜찮아마을’을 만들어 로컬 청년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주식회사 공장공장 홍동우 공동대표의 일성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전국 청년 정책은 중앙정부 239개(8.2%), 지자체 2,691개(91.8%)에 달했다. 과연 이 중에 진정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던 정책은 몇 개나 있었을까. 대다수의 청년이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라고 답하는 현실 속에 괜찮아마을에는 2018년 60명, 2019년 16명, 2020년
- 이영재 기자
- 2021-04-12 09:52
강원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국비 65억 원 확보, 일자리 524개 창출!

강원도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국비 6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원순환 도우미와 재활용 선별시설 인력 등 524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모다. 자원순환도우미는 시군별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6개월 간 재활용품 수거 장소에 배치돼 자원 재활용 홍보와 분리 배출을 돕는다. 도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올해는 강릉과 태백, 영월 3개소에 선별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이었으나 홍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 확정돼 2022년까지 4개소의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용식 강원도 녹색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고용 악화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04-09 11:51
해외사례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 "정부가 질 좋은 공공 주택 저렴하게 공급"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 박공식 대기자
- 2021-04-09 09:24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새단장한 서울 중구 장충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문화 배경, 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제품 및 주변 환경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디자인을 말한다. 서울 중구는 기존에 노후해 불편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경로당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 6천650만 원을 지원해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사전에 이용한 어르신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했다. 기존의 계단만 있던 주 출입구에 경사로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기에 더욱 안전하게 바뀌었고, 입구에 캐노피와 자동문 설치로 어르신들의 출입을 훨씬 편리하게 했다. 내부는 칙칙했던 회색 컬러의 입구와 중문을 베이지 톤으로 변경해 한층 화사해졌으며 설치 가구 또한 베이지 톤으로 맞춰 통일성 있고 안정감 있는 공간으로 개선했다. 또한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계단에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층별 간이의자를 설치해 거동이 힘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구립 경로당 23개소 중 노후 정도와 이용 인원을 고려해 선정하여 추진하는 중"이라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위험 없는 편안한
- 양태석 기자
- 2021-04-08 19:28
정부 4·7 재보선, 서울시장 오세훈 당선 "가슴으로 시민의 삶 보듬고, 품격 있는 서울 만들겠다"

손에 땀을 쥐게 하던 4·7 재보선 결과,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을 이끌 수장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돼 바로 집무에 들어갔다. ‘첫날부터 능숙하게’를 구호로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을 살펴본다. 핵심 공약 :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은 ‘한강르네상스 시즌Ⅱ’다. 과거 작품, 경인 아라뱃길을 여의도와 용산까지 잇는 ‘서해주운’ 사업을 이끌겠다고 한 것. 교통 정책 용산민족공원 아래 지하 로터리를 조성해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상철을 지하화해 삶의 질 공간도 넓힌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 용적률 상향과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공언한 바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민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시세의 80% 가격으로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시즌Ⅱ ‘상생주택’으로 확대 공급하고,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 전면 감면한다. 복지 정책 복지 정책에서도 과거 시장 때추진하던 프로젝트를잇는 구조다. 여성과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그물망복지 시즌Ⅱ다. 시장 직속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를 두고 1인 가구의 5대 불안인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를
- 김자현 기자
- 2021-04-08 14:22
정부 4.7 재보선, 경남 의령군수에 오태완 당선

4월 7일 기초지자체장 보궐선거로 오태완 후보가 의령군을 이끌어갈 새리더로 뽑혔다. 4월 8일 오전 의령 충익사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는 “의령의 주인은 군민이다”라며 “군민을 위해 존재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이회창 총재특보를 거쳐 경남도청 정무조정실장과 부지사급 정무특보를 지냈다. 5대 핵심 사업으로 △의령미래발전 50년 중·장기 정책과제 완비 △의령 소득 3만 불 시대 실현 △농축산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 △슬로시티 의령 및 산림휴양복지단지 건설 △호암문화대재전 개최 등을 약속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04-08 14:16
정부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또
- 양태석 기자
- 2021-04-08 13:43
정부 4·7 재보선, 부산시장 박형준 당선 "부산 침체에서 건져내 100년 번영의 초석을 놓겠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들어오며 돈이 몰리는 ‘산학협력 도시’ 청사진을 제시하는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을 부산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핵심 공약 : ‘경제 & 일자리 ’ 부산을 떠나는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게 박형준 시장의 밑그림이다. 박 시장은 도심형 청년 일자리의 확대와 대기업 신사업 3개 이상 유치, 부산 특화 산업 일자리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 정책 수도권 못지않게 교통 체증이 심각한 부산. 박 시장은 ‘어반루프’를혁신적인 교통 수단으로 15분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게 교통 정책의 핵심이다. 부동산 정책 복잡한 도시에 적합한 ‘도심형 복합용도 컴팩트타운’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과 10만 호 노후아파트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 방식에 따른 맞춤형으로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정책 저출산 시대에 발맞춘 복지와 양성평등 실현, 긴급 복지사각지대 특별지원 정책 등을 통해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를 약속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04-08 11:30
정부 4.7 재보선, 울산 남구청장에 서동욱 당선

4월 7일 기초지자체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서동욱 후보가 울산 남구청장에 당선됐다. 63.73% 득표로 상대 후보를 크게 누르고 돌아온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4월 8일 취임, “약속대로 코로나19 대응과 침체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제4·5대 울산광역시의원을 거쳐 2014년 민선 6기 제5대 울산 남구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남구청장을 지낸 경험과 추진력을 토대로 보궐선거에 출마, 핵심 정책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상권맞춤형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구하기 좋은 남구, 생애 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를 약속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04-08 10:20
충남 서해안 3대 낙조 명소 꽃지가 확~바뀐다!

낙조의 성지, 태안 꽃지해변이 국도77호선 개통을 앞두고 확 바뀐다. 그동안 꽃지해변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전국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아 왔다. 태안군은 할미할아비바위와 서해바다, 낙조가 어우러지는 꽃지해변 전면부를 대폭 정비하고 나선 것.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꽃지해수욕장 해안공원 4,730㎡ 에 15억 5,000만 원을 들여 인피니티 스튜디오, 그늘정원, 어린이분수, 모래놀이터, 야외공연장, 자전거공간 등을 조성하는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원 내 인공호를 조성하고 할미할아비바위를 중심으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인피니티 스튜디오'와 조경수 아래 그늘에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그늘정원', 어린이들이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분수', 체험형 놀이 공간 '모래놀이터'를 만든다. 주차장과 해안의 계단식 연겨로로 이벤트 시에는 계단식 극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과 꽃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전거로 즐기는 '자전거공간'도 함께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연안침식 가속화를 막기 위해 235억 원을 들여 2020년 12
- 김자현 기자
- 2021-04-08 10:14
정부 정부, 전기요금 동결로 물가 상승 대응

정부가 인플레이션 상승과 농산물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와 경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초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대를 넘는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농수산식품의 물가가 상승했다. 한파 영향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1,000만 마리가 넘는 알 낳는 닭(산란계)이 살처분돼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서민 물가가 주요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활 물가 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AI 확산, 작황 부진 등 달걀·양파·과일 등 서민 생활 물가 상승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기재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30구 달걀 한 판 가격이 얼마인지 등 현장 물가 수준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백신 보급으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곡물 가격과 산업용 금속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2020년 연간 0.5% 오른 소비자 물가가 2021년에는 연간 1.3%를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
- 선승범 기자
- 2021-04-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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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