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벤처&스타트업, 선도형 경제 주역으로 육성한다

코로나19 위기가 대한민국을 휩쓴 2020년에도 창업 열기는 식지 않았다. 2020년 한해 동안 벤처기업은 5만3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도 2020년 13개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새로운 상생정신 확산에 더해 ‘선도형 경제 주역화’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벤처와 스타트업을 혁신 경제 선도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스타트업 지원 강화 올해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디지털·그린 뉴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추진된다. 2025년까지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하여 성장->글로벌화를 지원하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와 ‘아기 유니콘’ 단계 기업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정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또한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을 통해 그린경제를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한다. ‘한국판 뉴딜’ 기조에 맞춰 ‘경제 대전환’ 추진 현재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 선승범 기자
• 2021-04-01 18:04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통해 저소득, 노인, 보육, 장애인 분야별 지역사회통합 돌봄 관련 논의의 장 펼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중랑1)는 3월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용필(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돌봄과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고,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변화로써 긴급돌봄 필요성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육아 분야 대응체계로써 아동중심 교육·보육·돌봄(ECEC) 통합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 이영재 기자
• 2021-04-01 18:03

청년 2021년 총 5조 9000억 원 투입해 청년 고용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악화된 청년층 고용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구직 단념 청년이 참여 의욕을 고취하도록 돕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도 신설된다. 정부가 우리나라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지난해 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편성된 4조 4,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5조 9,000억 원 규모 예산이 올해 청년고용 정책에 사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3월 3일 발표했다. 청년층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기업 신규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 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 침체가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1년 청년 고용여건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 정책을 확대 보완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 악화는 현장 목소리로도 확인된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2021년 1월 만19

• 선승범 기자
• 2021-04-01 16:54

전북 군산시,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개시

군산시는 무의도서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내과와 한방 이동 진료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 진료팀을 운영한다. 군산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없는 무의촌 도서인 5개 도서(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두리도) 순회진료를 지난 3월부터 재개했다. 242세대 438명에 대해 월 1회 방문 순회진료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주민의 건강 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또 16개 동, 10개 읍·면 의료취약지역의 경로당 80개소 및 전통시장 6곳에 대해 이동 진료팀 1개 반 4명으로 편성해 4월부터 이동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 진료 서비스에서는 기초건강검진과 내과적 질환 진료를 제공하고 복약지도, 한의사의 뜸과 침 등을 활용한 진료와 복약도 제공한다. 더불어 각종 보건교육과 건강상담을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시 이동 진료팀은 무의촌 도서 지역을 여객선 및 선외기를 활용해 방문 진료하는 도서 순회 진료사업을 시작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을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생각해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04-01 13:16

정부 한국판 뉴딜, 지역에 75조 3,000억 원 투입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균형발전과 거점지역 육성에 나선다.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지역 참여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3조 원가량이 ‘지역균형 뉴딜’에 투입된다. 총 사업비로 보면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75조 3,000억 원이 지역에 투자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뉴딜 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협업이 절실하다”며 “수도권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격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시행 중인 혁신도시(공공기관),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 대통령이 직접 강조…재정 지원 등 강화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 선승범 기자
• 2021-04-01 10:57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문화분권은 자치분권의 완성"

이영애 발행인_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해 영상을 보시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_ 어떻게 이렇게 편집할 수 있었는지요. 부지런하시네요. 점점 더 독자에게 다가가네요. 이영애_ 시인이자 교사이셨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이런 이력이 현재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종환_ 시인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하려면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인의 마음과 눈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보통의 정치인과는 좀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와 체육, 관광 등을 다루니 그 영역이 복잡다단할 텐데, 최근 들어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도종환_ 저희 위원회는 문화, 체육, 관광에 더해 종교와 언론까지 아우르는 곳입니다. 현안 중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죠. (QR) 예술계·공연계·이벤트업계 등도 행사나 공연이 축소 내지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체육업계도 어렵지만, 또 다른 현안으로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스포츠 강국이라 할 수 있지만,

• 김자현 기자
• 2021-04-01 09:37

발행인의 글 어찌하오리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은 의원, 공직자, 공기업 직원이기를 거부한 국민 배신 행위이다. 공익 대신 사익을 챙겼다니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1. LH 직원, 2. 공직자이다 전체로 본다면 불과 0.0001% 일탈로 조직과 조직원이 통째로 매도되고 위기에 빠졌으니 안타깝다. 이 또한 국민의 큰 손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기와 2기 신도시 사업 때도 엄청난 불법 비리가 있었다니 ‘제 버릇 개 못 주는’ 고질적인 병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확실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안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기왕 벌어진 문제를 철저히 단속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비난하기보다는 공직 사회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극복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 이영

• 이영애 발행인
• 2021-04-01 09:24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제안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지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애 발행인_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보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_ (QR코드 스캔) 네, 제가 나왔네요. (영상 재생)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QR코드로 한 발 앞선다는 점이 획기적이고 새롭습니다. (QR)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요. 법안 통과를 위해 고생도 많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무엇을 꼭 담으면 좋을지요? 장현국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돼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인사권 독립 부분에서자율성이 없는 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규모를 의원 1인당 2분의 1로 제한한 점, 지방의회의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QR) 이영애_ 광역의회 최초로 의회 내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출범했더라고요. 장현국_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자치분권 기구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이 전원 참여해 결의대회도 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할 겁니다. (QR) 이영애_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신데, 어떻게 돼가나요? 장현국_ 북부 지역 도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민

• 김자현 기자
• 2021-04-01 09:20

정부 유기견 포획과 포상금제

가축과 사람에 피해 줘 불가피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가 무리로 몰려 다녀 공포감을 주고 가축 심지어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잇따라 유기견 포획은 필요한 일이다. 또 유기견 포획은 포상금을 대가로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제가 안 되고 위협이 되는 유기견을 방치할 수 없다. 지난해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양계장에서는 닭 300마리 가운데 250마리가 죽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계양구 다남동과 이화동의 농장에서 송아지·염소·닭 여러 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는 일이 발생했다. 계양구의 한 농장에서는 닭 30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었다. 주민들은 도심에 출몰하는 들개 피해를 우려해 포획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각 군·구는 인천시가 배정해준 들개 포획 예산을 모두 쓴 뒤에는 자체 예산으로 들개를 포획하고 있다. 들개 포획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성견의 경우 마리당 50만 원, 자견은 마리당 20만∼30만 원을 지급한다. 계양구의 관계자는 “구 자체적으로 포획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인천에 들개가 이렇게나 많다니 놀랍다. 가축과 어린아이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조치이

• 박공식 대기자
• 2021-03-31 18:42

부산 기장군, 농협·부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 협약

기장군은 30일 NH농협은행 기장군지부(지부장 박현민), 부산신용보증재단(이경만 보증지원본부장)과 ‘2021 부산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장군 지역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 부담 경감과 이차보전을 통한 저리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이 협약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정기출연금 외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을 기장군에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장군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임차사업자와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농협은행 전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금융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영재 기자
• 2021-03-31 18:18

경남 사천시, 도심 속 자투리땅 녹색 숲으로 변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거나 버려진 도심 속 자투리땅이 꽃과 나무가 가득한 녹색 숲으로 변신한다. 사천시는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시 소유의 유휴부지 3곳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녹색쌈지숲'으로 조성되는 곳은 사남면(화전리 1325-2번지 일원), 벌용동(용강동 692-4번지 일원), 향촌동(봉남동 606번지 일원) 등 3곳이다. 시는 사남면 일원에는 금목서 외 8종 1천312주, 벌용동 일원에는 느티나무 외 8종 61주, 향촌동 일원에는 가시나무 15주를 심는 등 계절에 맞는 나무와 초화류를 심어 시민들이 사계절 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흡수에 따른 공기정화, 폭염완화 등은 물론 물리적 효과와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위로하는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일상을 푸르게 하는 도시 전체가 녹색숲이 되도록 지속해서 도시숲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영재 기자
• 2021-03-31 18:18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제안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원

• 김승연 PD
• 2021-03-31 09:15

지방의회 부산시의회, 자치경찰제 조례 통과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선제적‧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부산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했다. 오전에 열린 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산시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및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했으며, 기획재경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김태훈 행정

• 이영재 기자
• 2021-03-30 18:01

정부 옴부즈만, 행안부·243개 지자체와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단으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과 함께 규제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지방정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반영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규제·애로를 신고하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관 부처나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14년 개소 이후 약 1만 4,000건의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됐다. 올해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지자체에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자체는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화답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아직 연초임에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의 시작은 신고다.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이영재 기자
• 2021-03-30 17:26

광주 광주형 공공배달앱 뜬다!

- 소비자는 ‘위메프오’서 주문, 가맹점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 최대 10% 할인구매 광주상생카드 온라인 결제·할인 혜택 - 가맹점 가입비·광고료 없고 중개수수료 2%…1%는 페이백 적립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뜬다.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4월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공공배달’은 ‘위메프오’ 앱을 사용하고,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주관하며,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단체가 협력하고, 광주광역시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주요 혜택으로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료가 일체 없다. 중개수수료는 2%가 적용되고, 그 중 1%는 소비자 페이백으로 적립된다. 대규모 민간 배달앱사의 중개수수료가 6.8~12.5%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하다. 소비자는 최대 10% 할인 구매한 광주상생카드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며, 4월 중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당일 구매고객에게 선착순으로 5,000원 할인쿠폰,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당일 구매고객에게 선착순으로 3,000원의 할인

• 양태석 기자
• 2021-03-3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