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대책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들어서도 회복되지 못한 여성의 노동시장 채용 여건을 완화하고 재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는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을 대거 발생시켰다. 경제 충격이 대면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고 ‘돌봄 위기’가 가중되면서 여성 고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여성 일자리 회복’ 추진 계획은 크게 △공공·민간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과 고용 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 서비스 체계 내실화와 거버넌스 강화 등으로 나뉜다. 여성 채용 촉진 지원 사업은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한시적 지원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등 채용에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일경험과 정규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 대상 인원이 기존 7,800명에서 2,000명 추가돼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대 38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연구개발(R&D) 분야 여성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

• 선승범 기자
• 2021-04-07 15:56

충남 금산군체육회와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 2023년 충남체육대회 성공 개최 업무협약

금산군체육회(회장 정해천)와 농협중앙회금산군지부(지부장 양환성)는 4월 6일 금산군체육회에서 2023년 충남 체육대회 성공개최 위해 업무협약했다. 협약서에는 △2023년 충청남도체육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공동진행 △각 단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자료, 홍보 사항 협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날 각 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모여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해천 금산군체육회장은 "금산에서 열리는 2023년 충청남도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금산군체육회와 농협중앙회금산군지부가 힘 모으자"며 "여러 분야의 협조를 받아 금산의 위상을 올리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환성 농협중앙회금산군지부장은 "두 단체가 앞으로 다양하게 교류하며 2023년 충남체육대회 성공개최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04-07 15:00

기관장 “자치분권 2.0시대 성공 ‘주민’에게 달렸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발행인_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는 무조건 위원장님의 성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_ 과찬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정부, 국회, 시민단체 모든 분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 《지방정부 tvU》의 도움도 컸습니다. 이영애_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겠지요? 김순은_ 2019년 9월에 발의돼 20대 국회 통과를 바라며 무던히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21대 국회에 들어와 심의과정에서 ‘주민자치회’, ‘특례시’ 등 이슈가 숱하게 나왔지만 무난히 잘 처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영애_ 결국 해내셔서 보람이 크시겠습니다. 요즘 이슈인 자치분권 2.0이 무엇인지, 지자체 공직자 및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순은_ 32년 전은 지방자치 1.0시대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자치분권의 시도기라고 할 수 있겠고, 새롭게 보완된 이번 개정법을 자치분권 2.0이라고 합니다. (QR) 이영애_ 최근에 논의 중인 ‘메가시티’ 구상 등 지자체 간 광역경제권-생활권 연계와 자치분권 2.0 개막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김순은_ 저출산, 절대 인구의 감소 등 여러 가

• 김자현 기자
• 2021-04-07 13:18

전문가기고 LH 투기사태 해법은?

부동산에 쏠린 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들이 부동산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축재하고 또는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QR). 불로소득 바로 잡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해야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이윤이라는 것은 그런 경영혁신, 기술혁신과는 무관한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인구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과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불로소득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지대일 뿐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충분히 사회로 환원이 되지 않고 개인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생산적 활동보다 더 쉽게 불로소득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QR). 여러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쪽에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하고 쉽게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식의 잘못된 유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경제 전체로 봐서 효율성조차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제도적 유인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일단 공직자라든지 정치인, 이런 분들

• 박상인 교수
• 2021-04-07 09:45

우리 지자체 잘해요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대구중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황대능, 이하 ‘대구지원’)은 6일 대구중구시니어클럽(관장 권병현, 이하 ‘시니어클럽’)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5년 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대구지역의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추진했다. 　 양 기관은 ▲대구지원 고객센터 내 어르신 생산품 판매 마켓 설치 ▲어르신 생산품 정기 구매 ▲어르신 생산품 대내·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체결 후 대구지원은 고객센터 내부에 어르신 생산 제품 판매와 홍보가 가능한 마켓을 운영한다. 　 또한 대구지원은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매장(‘마실김밥’)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지원 홍보 기념품도 주문 제작할 예정이다. 　 황대능 대구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역사회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1-04-07 09:14

칼럼 아시안 혐오 범죄, 하버드도 차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발이라는 소식이 퍼지고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의 입에서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1년 새 동양인 혐오 범죄가 4건에서 3,0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 일어났던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아시안 혐오 범죄로 확실시됐고, 작년에 있었던 흑인 폭동 이후로 인종차별이 다시 이슈화됐다. 하버드! 동양인 차별하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초명문대 하버드에서 동양인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소송을 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단체에 따르면 동양인 특유의 지질한(조용한/범생이) 이미지 때문에 SAT(대학입학자격시험) 점수가 다른 인종에 비해 높지만 ‘개인적 특성’ 항목에서 흑인과 백인보다 월등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소송을 통해 이 점이 확인됐다. 다시 말하면 흑인, 백인, 동양인이 수능 점수가 같아도 하버드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뽑힐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하버드의 손을 들어주며 하버드 입시제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것만 봐도 미국에서의 동양인 이미지가 어떤지

• 최원재 리포터
• 2021-04-07 09:12

청년 벤처&스타트업, 선도형 경제 주역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비대면 혁신’ 육성에 나선다. 코로나19 위기가 대한민국을 휩쓴 2020년에도 창업 열기는 식지 않았다. 2020년 한해 동안 벤처기업은 5만 3,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도 2020년 13개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새로운 상생정신 확산에 더해 ‘선도형 경제 주역화’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벤처와 스타트업을 혁신 경제 선도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스타트업 지원 강화 올해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디지털·그린 뉴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추진된다. 2025년까지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하여 성장 →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와 ‘아기 유니콘’ 단계 기업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정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또한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통해 그린경제를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

• 선승범 기자
• 2021-04-06 17:52

Hot-News 4.7 박영선 VS 오세훈, 누가 서울 시장되나?

• 양태석 기자
• 2021-04-06 17:48

서울 ‘옥탑방 왕세자’의 베이스캠프, 이화동 벽화마을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벽화마을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벽화로 유명해지기 전까지 평범한 동네였던 이곳은 문화체육관광부가 68명의 화가들과 함께 협력해 추진한 ‘이화마을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로 완전히 탈바꿈됐다. 마을은 곧 거대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마을 곳곳에 수준급의 벽화 70여 점이 그려졌다.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 SBS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의 배경으로 소개되기도 하면서 한국을 찾는 ‘한류’ 팬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기도 했다. 이화동 벽화마을 인근의 상인들 또한 반색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증가가 따라왔기 때문이다. 이화 벽화마을은 건물 외벽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예컨대 화분이나 전봇대, 돌담, 계단까지도 예술의 일부로 환골탈태 하면서 ‘이화동 마을박물관’ 프로젝트로도 연결됐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현장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자, 이화동 주민들이 소음 등의 고충을 호소한 적도 있었다. 이에 종로구에서는 ‘정숙 관광 캠페인’을 펼치며 피해를 주지 않고 벽화를 감상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벽화마을의 사례는 지역 상권을

• 이영재 기자
• 2021-04-06 10:37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Save Our Seoul(SOS) 챌린지 시작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ave Our Seoul(SOS)’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4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여러 SNS상에 게재됐다.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SNS에 게재된 영상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배우 견미리, 뮤지컬배우 정선아, 시민 대표 송영민 등 총 6명을 후속주자로 지목했다. 챌린지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속주자는 7일 이내에 자신의 SNS에 캠페인 메시지를 게재해야 한다. 이번 챌린지의 슬로건은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고’ 로,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 소외와 방치에 놓이기 쉬운 이웃을 둘러보고, 시민과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가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챌린지를 계획한 김인호 의장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가 많아진 데다, 코로나19 가운데노인의 고독사나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고통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SOS챌린지

• 양태석 기자
• 2021-04-06 09:59

기관장 박용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서울시 자치구공단 이사장연합회 회장 "지방공기업에 자율성·예산 지원 필요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위기 속 창의적·혁신적인 마인드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덜어 주고, 지속 발전 가능 경영에 매진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지난해 자치구 공단으로는 처음 ‘거주자 주차제 모바일 카톡 고지서’를 도입, 업무 방식 개선과 민원인 의 편의를 도모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혁신성과 분야 1위를 거뒀다. 해마다 혁신과제 발굴경진회를 열어 혁신과제를 발굴·포상해 직원들에게 혁신 성과의 창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도시, 숨을 쉬다. 송파, 초록으로 물들다!’와 같은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과 안전 관리를 위해 도 입한 스마트 순찰시스템 ‘다돈다’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서 지난해 4월부턴 전통시장 이용, 화훼농가 일손 돕기,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 극 나서고 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혁신적으로 이끄는 박용모 이사장은 서울시 자치구공단 이사장연합회 회장 으로서 회원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방공기업 발전 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구공단 이사장연합회가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박

• 김자현 기자
• 2021-04-06 09:58

지자체장 "군민과의 열린 대화 활발한 무주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 황인홍 전라북도 무주군수

지난 3월 18일 무주군 무풍면에 황인홍 무주군수가 떴다. 군민과의 소통, 공감 행정 추진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대화를 위해서였다. 황인홍 군수는 무풍면사무소에서 기관, 사회단체장은 물론 이장, 부녀회장들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주고받고 마을 사랑방 토크도 진행했다.(QR) 황인홍 군수는 “오랜만에 어르신들을 뵈니 저도 기분이 좋고, 어르신들도 사기가 오른다”면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 중 긴급한 것은 되도록 빨리 챙겨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군수는 “지금 농촌이 정말 어렵다”면서 “농사만 지으면 농산물 유통은 잘되도록 행정이 밑받침을 잘하고 농협은 유통을 잘해 농가의 주머니가 불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의 가장 큰 현안으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유치’를 꼽았다.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양성기관으로 만들어 기존 태권도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이 MOU를 체결했고, 태권도원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정세균 총리에게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유치시키는 큰 단추를 꿰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QR) 한편 상하마을 사랑방 토크에서 황인홍 군수는 “주민들이 요청한 다양한 현안 사업

• 양태석 기자
• 2021-04-06 09:50

지자체장 '호남 3대 도시'로 올라선 순천의 비밀은?” 허석 순천시장

인구소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도시가 있다. 전라남도의 가장 큰 화두는 ‘인구소멸’ 대응 방안. 한데 순천시는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고, 특히 청년이 몰려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순천을 광주·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로 올려놓은 허석 순천시장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어떤 시민이 휘발유를 사들고 시청 앞에 나타났다. ‘분신(焚身)’하겠다며 위협하는 불청객에게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상황을 전해들은 허석 순천시장은 그를 시장실로 초대했다. 휘발유를 손에 든 채 시장실에 들어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왜 안 앉습니까. 앉으세요.” 허석 시장의 말에 엉거주춤 앉은 그는 “진짜로 만나주실 줄 몰랐습니다”라며 놀라워했다. 이윽고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는 동안, 허석 시장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어줬다. 들어올 때와 달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나간 그는 며칠 후 정장 차림으로 다시 시장실을 찾았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기 위함이었다. 취임 100일 ‘광장토론’을 시작으로 ‘별밤토크’와 순천시 홈페이지 내 ‘OK소통1번가’ 리뉴얼까지, 3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허석 순천시장은 2021년을 ‘직접민주주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지자

• 이영재 기자
• 2021-04-06 09:37

부산 혼자 사는 어르신 위해 AI 상담원이 안부 전화한다

해운대구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1인 가구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123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1인 가구 75명의 집에 사물인터넷 기기를 설치해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공유공간 2곳을 조성해 1인 가구가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부터는 자활사업 '안부드림단'을 꾸려 700명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 보살핌 활동을 펼치고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제 해운대구는 네이버, 부산시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AI 돌봄 전화 클로바 안부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네이버가 개발한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 call)'은 AI가 돌봄 대상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질문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연락처도 안내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할 말을 남길 수 있다. AI 상담 결과는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전송되며 AI가 1차로 1인 가구에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지 않거나 이상자로 분류되면 2차로 담당자가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 양태석 기자
• 2021-04-06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