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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례 및 입법 워싱턴주 420명 퇴비화 장례 예약

미국 워싱턴주는 2019년 5월,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장례를 합법화했다. 인간 퇴비화란 시신을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않고 퇴비로 만들어 흙으로 돌려보내는 장례 방식이다. 현재 3개 업체가 워싱턴주에서 인간 퇴비화 장례업체로 정식 허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인 시애틀의 리콤포즈(Recompose)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시신을 의뢰받아 퇴비화 장례를 진행했다. 인간 퇴비화 장례 순서는 먼저 시신을 200갤론의 나무 조각과 함께 자연 분해시키는 NOR(Natural Organic Reduction )관에 누인다. 시신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 박테리아와 아메바 등의 원생동물, 곰팡이류 혼합물을 같이 집어넣는다. 산소를 수시로 관에 주입하며 필요하면 태양열 발전 패널을 달아 열을 가한다. 관은 주기적으로 흔들어 산소가 골고루 퍼지게 한다. 퇴비화 과정은 수주가 지나야 끝난다. 리콤포즈는 지금까지 8구의 시신을 처리했으며, 420명이 선금을 내고 사망 후 퇴비화 장례를 치러달라며 계약했다고 밝혔다. 인간 퇴비화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적인 장례 방법이라는 것이다. 시신의 방부 처리는 땅을 오염시키나 인간 퇴비화
- 박공식 대기자
- 2021-03-17 16:44
정부 정부, ‘핀테크 혁신 활성화’ 추진하고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모바일뱅킹, 비대면업무, 앱카드 결제 시스템 등이 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충격으로 전통적인 은행업과 금융권이 큰 타격을 받았다. 상품 가입과 대출심사 등 각종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디지털 금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계 혁신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핀테크(Fin Tech)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포괄적 융합이 이뤄지는 추세로, 금융 분야 또한 핀테크를 활용해 혁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올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규제를 피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리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 선승범 기자
- 2021-03-16 13:06
전문가기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 대책 보건복지부의 17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총 수급액 95조6251억 원 중 0.08%인 790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만3496명(0.8%), 146억 원(0.4%),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0.1%), 69억 원 (0.0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679개 기관 (93.8%), 32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 (4.3%), 235억 원(0.6%)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매년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문제점 (1) 공적자료 자동연계 미흡 2016년 개선된 확인조사는 우선 모든 공적자료를 반기 별로 실시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급여, 취득세 등의 공적자료는 월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수급권 자의
- 최병근
- 2021-03-16 11:01
정부 제도개선 2,103건, 옴부즈만을 주목하라!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을 법정 업무로 담당하는 옴부즈만의 2020년 성과가 놀랍다. 전년 대비 2.7배에 달하는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소 선봉장 역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이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157회 소통하며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다. 그중에서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해 전년 대비 2.7배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125곳에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해 기업민원 처리 및 친기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현안 규제개선 사례로 기업현실과 안전을 고려한 입체시설물 관련 애로 개선 건을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만화카페 등의 ‘입체시설물’로 높이 1.5m 미만의 아지트형 인테리어 공간을 독립된 ‘층’으로 판단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돼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현장 애로사항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만화카
- 이영재 기자
- 2021-03-15 19:02
해외조례 및 입법 슈퍼마켓, 약국 직원에 ‘영웅 페이’ 준다

영웅 페이는 임금 이외에 추가로 시간당 4달러(4,400원)를 120일(4개월) 동안 지급한다. 조례안은 각 매장 20명 이상, 전체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400평 규모의 대형 마켓이나 약국에게 ‘영웅 페이’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의 1차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2차 심의(3월 9일 예상)에서도 승인되면 한 달 후인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영웅 페이 지급에 따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마켓 측이 직원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어바인시 이외에 샌타애나, 코스타메사 등의 시도 비슷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2월 2일 저녁 열린 시의회 미팅에서 4개월 동안 그로서리와 약국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지불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3월 2일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영웅 페이’로 불리는 이 수당은 최소 직원이 300명인 미 전국 체인 스토어와 한 업소당 직원이 최소 10명인 55개 스토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영웅 페이 지급에 대해 크로거 등 일부 유통업체가 반발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점포를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
- 박공식 대기자
- 2021-03-15 16:46
정부 한국도 녹색금융 적극 추진… ‘지속 가능 경영’ 화두

한때 ‘친환경 에너지’, ‘지속 가능 발전’ 등의 개념은 국제기구가 제기하는 추상적 수준의 담론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환경운동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좋은 목표이지만, 당장 실천하긴 어렵다’거나 ‘북유럽 선진국처럼 발전한 다음에 생각할 일’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기업도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공개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기관투자자들의 환경 책임 투자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 25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TF’를 개최하고, 금융권과 재계가 기후변화 등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에 대비하자는 내용으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자급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및 확충, 자생적 녹색생태계 조성 뒷받침,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 정비 및
- 선승범 기자
- 2021-03-15 13:06
경기 '고양시 소셜기자단' 오늘부터 모집 시작!

시민이 직접 취재해 SNS에 올리는 활동 통해 함께 소통하는 문화 확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제4기 고양시 소셜기자단' 55명을 오늘(15일)부터 4월 8일까지 선발한다. 지난 2017년 출범해 올해로 4기를 맞이한 고양시 소셜기자단은 시민이 직접 취재한 각종 시정 소식을 SNS로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와 시민 간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4기 소셜기자단은 ▲일반 취재기자 ▲사진·웹툰·영상 등 전문 분야 기자 등 총 55명을 모집한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고양시에 관심이 많고, 글쓰기를 즐기며 SNS를 활용할 수 있다면 고등학생부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SNS 기자단 및 서포터즈 활동 경험이 있거나,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지원자, 기사 작성 및 카드 뉴스·웹툰·영상 등 SNS 콘텐츠 제작 능력자를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기자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을 이어간다. 고양시 정책 및 행사, 문화·관광, 생활정보 등 다양한 시정 소식을 시민의 시선을 담은 기사 또는 SNS 콘텐츠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자단 간 협업을 통한 기획 취재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도 이어진다. 활동
- 이영재 기자
- 2021-03-15 11:16
커먼센스 공직자들이 지향해야 할, 지양해야 할 스타일

상대방에게 나의 이미지를 가장 잘, 단적으로 보여주는 스타일 연출은 항상 어려운 과제다. 이번 호에서는 공직자들이 지양하고 지향해야 할 스타일 연출법을 알아본다. 공직자의 지향해야 할 스타일과 지양해야 할 스타일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의상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는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야 한다. 같은 재킷을 입는다고 해도 사이즈가 잘 맞는 것을 입었는지, 그 재킷과 어떠한 셔츠와 타이를 같이 연출 하였는지에 따라 지향해야 할 스타일이 되기도 하고 지양해야 할 스타일이 되기도 한다. 또 열 살이 더 들어 보이기도 하고 열 살쯤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미지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나이 들어 보여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잴 수만은 없는 독특한 잣대가 있다. 옷차림으로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로도 막연히 누군가의 나이를 판단하곤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 나이 든 사람을 어린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직자가 지
- 강진주 편집위원
- 2021-03-15 09:43
특별기획 내 정보의 주인공은 나야 나~ 마이데이터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부는 2019년 10월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요청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안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 대표 창구기능을 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데 힘쓰는 중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나의 기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해 정보주체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이다.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국민은 자기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해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활용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서류제출이 간소화되고,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 김자현 기자
- 2021-03-13 15:45
정부 제네시스의 그릴 담당하는 ‘대륙금속

최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살린 차’로 알려지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차가 있다. 바로 현대차그룹의 프리미엄 라인업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의 라디에이터 그릴 등 탄탄한 기본기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륙금속이다. 1965년 부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수복 대륙금속(주) 회장은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회사를 연매출 1,500억 원대의 자동차부품 도금업체로 일궈냈다. 원동력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이었다. “기술력이 살길이다. 우리의 도금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 박 회장의 이런 자신감과 노력으로 대륙금속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 분야에서 국내 정상급으로 올라섰다. 요즘 웬만한 수입차를 압도하는 제네시스 등 현대차의 라디에이터 그릴 대부분을 대륙금속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편 대륙금속은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자율주행 관련 부문 또한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박수복 회장은 “대륙금속은 이미 자율주행차 부분에 60억 원을 투자했다. 예컨대 앞에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서는 그릴, 현재 라디에이터 그릴에 그런 기능을 넣어 개발 중이다. 또한 현대차가 만드는 자율주행차의 그릴 일부를 대륙금속에
- 이영재 기자
- 2021-03-12 18:04
특별기획 행정정보 공동 이용, 어디까지 알고 있니?

민원을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 생활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민원인 스스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 7종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했다. 공공 기관뿐이겠는가. 은행 거래에서도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서류만 한 뭉치였다. 200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연간 4억 4,000통에 달했다. 국민 한 사람이 평균 연간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 7,000억 원(GDP 대비 0.5%)에 달했으니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정보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같은 행정정보가 필요할 때여러 기관이 다중으로 관리·운영하는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 정보를 상호 연계해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보유통 서비스는 이러한 이유로 단건 또는 대량
- 김자현 기자
- 2021-03-12 11:27
정부 디지털 취약 계층 위한 포용적 기술 제공 필요

경기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소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4.7%가 정보 격차 확대, 취약계층 소외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일부 있으나 행정 서비스 등을 급격하게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계층간 정보 격차가 확대될 수 있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우려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비대면 시대 그림자, 디지털 소외’를 내고 디지털 전환 추진 방향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 기기를 맞춤형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절반이 온라인뱅킹, 쇼핑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점포에 설치된 무인단말기, 일명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서도 60대 이상은 33.9%가 능숙하지 못한 편이라고 답해, 연령대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 자체가 어려운 소외계층 인구를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시대 디지털 전환의 평가에 대해서는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절반이 약간 넘는 55.3%
- 선승범 기자
- 2021-03-12 11:00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 활동 개시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지난 10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7월 1일 예정)에 앞서 시민 친화적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강동길 의원(기획경제부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치경찰 조례안(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견해를 각각 청취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치안 공백 없이 시민친화적인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만큼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이영재 기자
- 2021-03-11 18:07
정부 전국 바닷가 40곳 해양쓰레기 3년전보다 45% 증가

전국 연안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연안에서 수거한 쓰레기 양을 모니터링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2018년 9만 5천 톤에서 2020년 13만 8천 톤으로 45%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해안쓰레기는 개수 기준 플라스틱이 평균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간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해안쓰레기가 7만 8천 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바닷속에 쌓인 침적쓰레기는 2만 9천 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는 7천 톤이었다. 해안쓰레기 전체 수거량은 2018년 4만 8천 톤에서 2020년 11만 2천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침적쓰레기는 2018년 4만 2천 톤에서 2020년 1만 8천 톤으로 57%가 감소하였다. 해양쓰레기 전체 가운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1만 4천 톤에서 2020년 4만 8천 톤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재해쓰레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사
- 김자현 기자
- 2021-03-11 18:07
정부 지능형 슈퍼 전국에 800개 만들어진다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동네 슈퍼가 전국에 800개 들어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10일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5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등 53개 지자체는 4월 중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관할 지역 동네 슈퍼 가운데 스마트슈퍼를 희망하는 점포 800개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점포는 사전진단과 스마트기술의 장비 도입, 교육, 사후관리 등 중기부로부터 최대 500만 원, 지자체로부터 2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 상권이 위기인 상황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슈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많이 신청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따.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동네슈퍼와 같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규제나 보호 위주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동네 슈퍼의 디지털화를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동네슈퍼를 유통산업의 주체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03-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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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