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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NH농협은행, 적도원칙 가입으로 ESG경영 강화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19일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10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협약으로, 현재 전 세계 37개국 116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참여 중에 있다. NH농협은행은 17일 ESG추진위원회(위원장 지준섭 부행장)를 개최하여 적도원칙 가입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이달 중 컨설팅 공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SG추진위원회는 NH농협은행 ESG경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작년 하반기 ESG관련 조직을 개편하며 신설되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적도원칙 가입 건 외에도 NH농협은행 ESG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NH농협은행은 올해 NH농협금융지주와 함께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은행 최초로 재생에너지 사용 100% 전환을 위한 K-RE100에 참여하고, 전기ㆍ수소차 100% 전환을 위한 K-EV100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ESG경영에 발 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준섭 농업ㆍ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은 “2021년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시행 원
- 이영재 기자
- 2021-03-22 15:34
청년 한국판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으로 ‘사람 투자’ 확대한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1년을 넘기고도 사회 여러 분야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고용안전망과 취업지원제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계속되는 방역 조치, 집합 금지 단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대표적이다. 청년 고용 또한 암울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직접 “지난달(1월)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전 국민 고안전망 제공으로 포용사회 촉진 이처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체질 개선과 회복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판 뉴딜’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안전망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자리 상실 등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 국
- 선승범 기자
- 2021-03-22 13:14
해외 포르투갈 리스본의 엘엑스 팩토리(LX Factory)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과 남안의 알마다를 잇는 유명한 현수교인 ‘4월 25일 다리’ 바로 아래에 엘엑스 팩토리(LX Factory)가 있다. 이곳은 한 때 19세기에 세워진 방직공장 단지가 있는 리스본 제조업의 중심인 산업단지였으나 어느 순간 쇄락해 수십년 간 잊힌 지역었다. 10여 년 전 도시재생을 통해 포르투갈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 허브로 탈바꿈해 전 세계의 여행자와 젊은이들이 찾는 핫 플레이스가 됐다. 엘엑스 팩토리는 패션, 예술, 건축, 음악 등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리고 여행자에게는 쇼핑 공간과 흥미로운 축제의 장소로 창의적이나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인과 예술가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공간에서 꿈을 펼치는 업무 공간이다. 소기업들과 창의성이 넘치는 전문가들이 처음 자리 잡은 이곳은 파격적인 식당부터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의 작업장,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서 독특한 건축물, 분위기, 창작물로 구성돼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독립된 도시를 이루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이 처음 이곳에 들어오고 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커피숍과 바가 생기고, 이어서 가게가 들어서고 이내 북적거리는 리스본의 유명 거리가 됐다. 토요일마다 벼룩시장이 열리고 개장 기념일과 특별
- 박공식 대기자
- 2021-03-22 10:14
서평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

우리 헌법 제1조는 주권재민사상을 녹여 담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현실은 헌법 정신과 큰 차이가 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회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기획하는 방법의 하나가 헌법 개정이다. 개헌이 헌법 현실과 헌법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우리는 헌법만 잘 작동하면 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 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을 일삼거나 독재자가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것이 그 원인이다.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더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주권자의 권리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헌법의
- 양태석 기자
- 2021-03-22 09:51
기본분류 국민의 목소리, 어떤 게 반영됐을까? 임산부 SRT 공공 할인 이용 편리성 증대 등 6가지 개선 사례

민원은 크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민원은 ‘행정기관에서 법정 사무에 따라 재증명, 서류 발급, 인허가 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 등 법정 사무를 처리하는 법정민원이 있고, 행정기관의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절차에 관해 질의하거나 확인을 해달라고 묻는 질의민원이 있다. 또한 행정제도 절차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는 민원은 ‘건의민원’이라고 통칭한다. 간단한 문의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타민원도 있다. 반면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고충민원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권익침해민원’, ‘국민불편민원’, ‘국민부담민원’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 현장을 실제로 조사한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민원 해결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해결 사례를 함께 살펴본다.
- 이영재 기자
- 2021-03-21 17:11
해외조례 및 입법 뉴욕시 노점상 신규 허가 제한 없애

뉴욕시 의회가 내년 7월부터 10년간 매년 400개의 노점상 허가(food vendor permit:푸드벤더 라이선스)를 신규 발급하는 내용의 조례안(1116-B)을 통과시켰다. 뉴욕 길거리의 무허가 노점상을 합법화하게 될 조례안은 뉴욕시 의회에서 찬성 34명, 반대 13명으로 통과됐다. 400개의 새 노점상 허가 중 300개는 맨해튼 이외 지역으로 영업 구역이 제한된다. 허가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년 500달러를 수수료로 낸다. 뉴욕시는 1983년 이후 푸드벤더 라이선스를 3,000개로 제한해 현재 무허가 노점상을 포함해 총 1만~1만2,000개의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노점상의 대다수가 이민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 이들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내년 여름 조례가 시행되기 전 노점상전담관리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경찰서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노점상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감독, 벌금부과 등 업무를 9월부터 일괄해 담당하도록 했다.
- 박공식 대기자
- 2021-03-19 17:07
정부 부동산 세금 폭탄 논란, 국민들 의견 갈려

세금 폭탄이다 공시가격 인상이 일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유발하는 형국이다. 서울과 세종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끼리 단체 이의 신청을 위해 연명부를 돌리거나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합해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곳도 있다. 세금 폭탄이라고 흥분하는 사람들은 “재산세 인상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료 등 추가 지출이 늘어나서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자·은퇴자 입주민들은 패닉 상태”라고 말한다. 공시가의 대폭 인상이 국민에 징벌성 세금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공시가 급등도 문제지만, 공시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전용 102㎡ 아파트의 공시가가 2배 이상으로 오르면서 대부분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실거래가가 더 비싼 옆 단지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등 불만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서울 25구 중 노원구는 공시가가 최고 상승률(34.7%)을 기록했고 세종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6%나 올랐다.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442가구에서 올해 2만 342가구로 50배 증가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한 언
- 박공식
- 2021-03-19 16:45
해외행정 영국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SEISS)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SEISS: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를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연소득 5만 파운드(7,660만 원) 이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소득 80% 한도에서 3개월치 소득을 최대 7,500파운드(1,140만 원)까지 일시 지급한다. 매출 감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영업 제한이나 중단 조치로 영향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지난해 4월 이후 올 1월까지 1~3차 지급을 끝내고 2월부터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4차 지원금의 구체적 내용은 3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가령 자영업자가 2017과세연도 이후 3년간의 평균 연소득이 2만 4,000파운드(3,677만 원)라고 하면 월평균 2,000파운드(306만 원)의 80%인 1,600파운드(245만 원)를 월 소득으로 보고 이의 3배인 4,800파운드(735만 원)를 지급한다. 영업 중단이나 제한을 당한 도소매, 숙박, 음식, 헬스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지원보조금(LRSG:Local Restrictions Support
- 박공식 대기자
- 2021-03-19 16:42
전문가기고 민원(民願)과 민원(民怨) 사이

민원이야말로 공무원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하는 세 가지 일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크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이 세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한다. 이 중 민원이야말로 공무원 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 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원(民願)과 민원(民怨)은 글자 한자 차이 밖에 없지만,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 과거 세종대왕은 나라가 백성들에게 가장 잘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교지를 내렸는데, 그 결과는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수령의 사무처리’였다고 한다. 수령이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아마도 그 첫째가 관리들이 정해진 규정 을 제대로
-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
- 2021-03-19 11:26
정부 ESG, RE100? 그게 대체 뭐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급부상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ESG 경영’, ‘ESG 투자’ 같은 용어가 익숙해졌음에도 여전히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괜찮다. 매달 《지방정부 tvU》만 정독해도 ESG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NH농협은행 채용 공고에 뜬 ‘ESG 경영’ 2월 22일 오후 6시에 서류지원이 마감된 ‘2021 NH농협은행 채용’ 관련 작성 항목에 ‘ESG 경영’ 문항이 등장해 취준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 취업 정보 블로그에 ‘2021년 상반기 NH농협은행 자소서 2번 항목 ESG 관련 작성 팁’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대단한 인기를 끈 것. 문항은 아래와 같다. ‘농협 본연의 가치 구현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하여 농협은행이 농업·농촌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입행 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ESG 경영 실천방안/농협·농촌 또는 지역사회 연계/본인의 역할)’ 이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뜨악’했다는 것이었다. “ESG 경영 항
- 이영재 기자
- 2021-03-18 18:15
해외행정 한 달에 200시간 초과 근무? 주 52시간은 어디에…

1. 브리징에이드(Überbrückungshilfe III)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019년 기준 월에 비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2020년 5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9년 기준 월과 비교해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경우 월간 고정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고정비용은 임대료, 기구나 기계 렌털 비용, 대출이자, 전기·수도·냉난방 비용, 재산세, 광고비 등을 포함한다. 매출이 50~70% 감소했으면 월 고정비용의 60%, 매출이 30~50% 감소했으면 고정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월 150만 유로(20억 905만 원)로 이전 보다 대폭 늘어났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총 15만 유로(2억 218만 원)를 선급한다. 2. 재출발지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재출발지원금(re-start aid)은 브리징에이드3에 의한 고정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며 7개월 동안 소득기준액의 25%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액은 2019년 연간 소득액을 7개월분 소득으로 환산한다. 재출발지원금은 한도가
- 박공식 대기자
- 2021-03-18 16:39
경남 창녕군, 정책 제안 공모 시행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 실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정책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 공모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공모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생태·문화·휴양·관광도시로서의 발전방안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인구정책 ▲일자리 창출 분야 등 군정 발전 전반에 대해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 한정우 군수는 "현장의 생생하고 참신한 제안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현안을 해결하고 창녕 발전을 앞당기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접목 가능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업무 혁신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창녕군청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055-530-1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제안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에
- 이영재 기자
- 2021-03-18 09:50
지방의회 이상훈 의원,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단장 선출

이상훈 의원,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짜임새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3월 12일(금)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선출됐다. ‘그린뉴딜 TF’는 17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를 구성하고, 지역주도형 그린뉴딜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지난해 10월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그린뉴딜 정
- 이영재 기자
- 2021-03-18 09:50
경북 문경시, 경북에서 아이 울음소리 가장 많이 들린다

문경시가 경북도 내에서 출생아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저출산 시대에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고 있다. 문경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32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다자녀 가구도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해 3,000만 원 출산장려급을 받은 가구는 넷째 12가구, 다섯째 1가구, 여섯째 2가구로 모두 15가구이다. 2019년 다자녀 출산 가구가 4가구에 비해 11가구가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문경시는 보고 있다. 그동안 문경시는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출산장려금을 늘려 첫째 아이 360만 원, 둘째 아이 1,400만 원, 셋째 아이 1,6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에 상관 없이 출산 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식사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세탁물 관리 등 가정방문 서비스도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법한데도 안전한 산후 조리
- 김자현 기자
- 2021-03-18 09:49
기본분류 경실련,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82% 올려,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3억 원, 82%나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강남은 8.1억 원으로 74% 상승했고, 비강남은 4.5억 원으로 87%나 상승했다고 했다. 지난 18년 서울 아파트값은 3.1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8.8억 원, 3.8배나 상승했다. 노동자 임금은 1,600만 원 상승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8억 원 상승해 임금의 55배나 된다. 서울 아파트 구입 임금 전체 36년, 저축액으로 118년 모아야 가능하다. 서울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초 2003년 1월 3.1억 원에서 2020년 12월 11.9억 원으로 8.8억 원 상승 3.8배 올랐다. 평당 가격은 2003년 1월 1,249만 원에서 2020년 12월까지 3,526만 원 상승해 4,775만 원(11.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3년 1월 노무현 정부 초 서울 아파트값은 3.1억 원이었고 임기 말 2008년 1월까지 2.6억 원(84%)이 올라 5.7억 원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0.4억원(-8%)이 하락 5.3억 원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 1.3억(25%)이 상승 6.6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 양태석 기자
- 2021-03-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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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