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실질과 가치를 주제로 6월17일 서울시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9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열렸다. 주최 및 주관, 후원사를 비롯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단체 관계자 등으로 400석이 꽉 찬 이번 도시재생 심포지엄에는 본지 이영애 편집인이자 도시재생협치포럼 소통위원장을 비롯해 황희연 2019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조직위원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과 동 위원회 윤관석 여당 간사,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SH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김계홍 SBS 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황희연 조직위원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형성해 온 국민이 사랑하는 교향곡으로 나아가는 데 이번 심포지엄이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2019 도시재생 심포지엄 개회를선언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가 6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사권 독립’과‘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 및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송한준 회장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진영 장관에게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안)’를 전달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과 국회 간 교량 역할을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송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주요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현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주체 등의 변경 등이다. 송 회장은 “지방의회의 건의사항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건”이라며 “전국 광역의회 의원 829명은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에서 자체 개정할 수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효녀 가수’ 현숙과 ‘뚝딱이 아빠’ 개그맨 김종석, ‘트로트계의 신성’ 숙행을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의장은 특히 이들 홍보대사와 함께 경기도의회를 직접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며 도민소통 강화에 본격착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고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정부가 홍보대사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이들 홍보대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활동하면서도 효행 실천·재능기부·봉사활동 등으로 귀감이 되는 점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알리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송 의장은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가꿔온 분들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임명하게 돼 뜻 깊다”며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도민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홍보대사들은 이날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활약상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향후 의회 소식지 인터뷰, SNS 홍보콘텐츠 촬영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통해 홍보활동을 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부산, 김포, 제천, 오산은 물론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에 나섰다. 국내의 지역화폐는 1999년 당시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발행 중인 곳과 올해 새롭게 발행 예정인 곳을 합치면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운 120여 곳에서 도입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역화폐의 유통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2015년 892억 원 규모였던 발행액은 지난해 3,714억 원, 올해는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화폐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명칭을 사용 중임)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약 800억 원을 국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법정화폐와 지역화폐의 성격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유통되는 법정화폐(한국은행권)은 국가가 화폐임을 선언하고
외국의 지역화폐 중에 가장 많이 활성화된 축에 속하는 일본의 아톰통화와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를 소개한다.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는 도쿄의 와세다·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 지역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거리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지역 통화다. 만화 주인공 ‘아톰’의 탄생지인 다카다노바바(馬場)에서 2004년 4월7일 탄생했다. “철완 아톰”의 작자인 만화가 테즈카 오사무는 자신의 작품에서 사람과 사람 간 유대의 중요함과 아이들의 미래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 “무엇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기분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응원하는 것이 아톰 통화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아톰 통화는 2009년부터 유통 지역을 넓혀, 지역 통화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환경’, ‘지역’, ‘국제’, ‘교육’ 등 4개 주제와 관련 있는 각종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 통화가 지급된다. 이 때문에 아톰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촉매제 역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는 6월12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민선7기 2차년도 대표회장으로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7월1일로 임기가 시작되는 염태영 신임대표회장은 “자치분권 실현을위한 중대한 시점에서 대표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치경찰제의시·군·구 병행 도입, 재정분권 추진과 같은 주요 현안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밝혔다. 사무총장에는 현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을 유임하기로 결정하고 부회장 등 기타 임원진은 민선 7기 2차년도에 선임키로 했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응 염태영 신임 회장이 이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특히 재정분권에 있어서 광역지자체 중심의 재정 분권을 저지하고 제도 개선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4일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정
《월간 지방자치》 는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인 공직자들을 《tvU》 스튜디오로 초대해 지역화폐가 주는 이로움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더지방포스트》 대표·편집인)_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 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어떤 이로움을 주며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지자체 공무원들을 모시 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해근(경기도 안산시 상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_ 안산시 상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 송해근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화폐 ‘다온’을 4월1일부터 발행했습니다. 지류형과 카드형 두 가지 형태가 발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2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45일 만에 9,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모집했고요. 경기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호(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팀장)_ 인천광역시에서 온 소상공인정책팀장 안광호입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하려면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의 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젊은 정당, 정책 정당, 공정성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바른미래당에 왔습니다. 국회 캐스팅보트 운전대를 잡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얼마 전 눈물도 보이셨지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바른미래당이 혁신을 위해 힘을 쏟는 가운데 최근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좀 시끄럽던데요. 오신환_ 혁신은 변하는 것이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움을 찾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국민이 함께하는 대안 세력이 되기 위해 당을 통합했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이 혁신, 변화하며 힘을 길러내 국민에게 신뢰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_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가려고 하니 지켜봐주십시오’ 혹은 ‘지지해 달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지요. 오신환_ “바른미래당이 무엇을 하려는 정당이지?”와 같은 물음에 명
동네 플래카드와 행정 문자로 알게 된 ‘서로e음’ 지역화폐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집 근처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를 통해서다.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얼마 있다가 사라질 화폐가 아닌지 의심하며 굳이 그 화폐를 사용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했다. 플래카드 외에도 서구 주민들에게 보내는 행정 알림 문자를 통해서 서구 지역화폐 출시 소식과 링크 주소를 통해서 지역화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책홍보 면에서는 서구가 지역화폐를 알리는 것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러나 바쁜 하루하루를 살다보니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청하고 챙겨봐야겠다는 굳은 다짐이 없으면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인천e음과의 첫 만남 지역화폐를 발급받기 위해 우선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내 스마트폰(안드로이드용)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인천지역화폐’로 검색했다. ‘인천지역화폐’로 된 앱은 없었고, 가장 상단에 ‘인천e음’이라는 앱이 떠올랐다. 각종 피싱의 미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앱이 공식적인 앱 인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과 정보 소개란을 읽어본 후 최종적으로 앱을 다운했다. 다른 앱처럼 권한 동의를 허용한 후
지역화폐는 지역 내 사용으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승수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주고 있다. 지자체들 앞 다퉈 지역화폐 발행 혹은 발행 초읽기 지자제들은 지역화폐를 앞 다퉈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경기도는 성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31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발행 중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일찌감치 인처너카드로 유통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다시 태어나 가맹점 모집 없이 인천 전역에서 쓸 수 있게 확대했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의 지역화폐 모아가 발행 한 달 만에 판매액 15억 5,000만 원을 넘기며 대박을 터트리자 충주시와 청주시, 보은군 등 충북도 다른 지자체들도 자극 받아 하반기 발행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을 계기로 군산 지역이 지역화폐 발행을 일찍이 도입했다. 군산 지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군산시가 내놓은 대책이었던 것. 2018년 9월에 발행하기 시작한 지역 화폐 군산사랑상품권은 불과 7개월 만에 가맹점 9,000여 곳을 확보했고 발행액수도 2,200억여 원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발행
1.2톤 트럭을 타고 직접 출퇴근하는 신성봉 의장은 지역구 민원 해결을 넘어 이제 지역의 생존이 걸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다. 신성봉 부회장 약력 •연변대학 대학원 세계사학 박사과정 •제5·6·7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제7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Q_ 그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셨나요? 공약하신 대로 열심히 뛰셨나요? 신성봉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_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발맞추며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주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함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연수 한 번 가지 않고 열심히 주민 곁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Q_ 그래서 ‘민원 해결사’라는 닉네임도 갖고 계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 해결 성과는 무엇인가요? 신성봉_ 지난 2014년 8월 호우로 인해 당시 제 지역구였던 태화동 일원 14가구가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침수 원인이 태화산 경관 녹지 조성공사 부실 시공이라는 것을 밝혀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