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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ILO 기준 미달” 노조법 개정안에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ILO 기준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ILO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되레 공무원과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함께 3월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졸속으로 이뤄지는 꼼수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ILO 협약 정신과 국제 기준에 맞는 개정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전공노가 문제 삼고 있는 개정안은 2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인 한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간주된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공무원·교사의 노동조합활동을 심하게 제약하고 있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개정이 불가피하다. 한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에서 직급 기
- 박공식
- 2019-04-04 10:00
특집 [4월 특집]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의의와 그 성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실행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고 있지만, 결국 자치분권은 삶의 주인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스스로 변화하려는 굳건한 의지와 신념에 달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지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그 의의와 성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순은 직무대행님이 말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부위원장)_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을 국정의 중요 과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3월20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해 오늘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일들을 해왔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난해 9월11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지난 2월22일, 6개 분야 33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 김자현
- 2019-04-04 09:57
경북 [안동시 서울사무소] 중앙과 지방의 교두보

[안동시 서울사무소 민명원 소장(우)과 강찬구 주무관(좌)] 안동시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농·특산물과 관광 등 지역 홍보, 주요 정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최선을다하고 있는 안동시 서울사무소를 찾았다. 안동시 서울사무소 출범 1년, 중앙과 지방을 잇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방재정회관 5층에 위치한 안동시 서울사무소는 2018년 4월6일 개소, 이번 달로 출범 첫 돌을 맞았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4번째로 문을 열어 서울살이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지만 중앙과 지방을 잇는 교두보의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핵심 업무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드나들며 주요 정책 정보와자료 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주요 공모사업이나정책 동향을 살펴 본청에 빠르게 알리고 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국비 확보를 지원 사격한다.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과 관광지 홍보, 의전 활동은 기본이다. [안동시 서울사무소 개소식] 또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박람회, 회의,시상식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그림자처럼 지원한다. 여기에 재경향우회 등 지역 관계 기관이나 고향 출신 인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아이디어를
- 김자현
- 2019-04-04 09:52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 'SNS 적극 활용해 참여민주주의 장을 열다'

[김선경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과 부서원들]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해 국내외 사용자들과만나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SNS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영문 블로그는 물론 중문 웨이보도 운영 전주시는 지난 2010년 트위터를 개설한 이래 2012년 블로그, 2014년 페이스북, 2015년 유튜브, 2016년 인스타그램,2017년 영문 블로그 및 중문 웨이보 계정을 공식 오픈하며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전주시의 다양한 정책, 문화, 관광, 일상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 시민 및 전 국민들에게 공유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블로그,페이스북으로 담장 없는 시청을 만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페이스북 팬 수는 7만 2,700명, 블로그 구독자는 9,600명에 이르는 등 폭넓은 소통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SNS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과 최우수상을두번 연이어 수상했고 2016년과 2018년에 열린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시상식에서 각각 공공부문 최우수상과 장려상을수상했다. 이처럼
- 양태석
- 2019-04-04 09:39
경남 [경상남도 창녕군] 민원봉사과 '고객 만족 넘어 군민 감동 선사하는 민원행정'

[한정우 군수(두 번째 줄, 한 가운데)와 '친절다짐Day' 행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고충 민원 처리실태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경남 창녕군의 민원 행정 성적표다.고객 만족을 넘어 군민에게 감동지수 높이는 창녕군 민원행정을 톺아본다. ‘민원’이라 쓰고 ‘친절’이라 읽는다 창녕군에 변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그 발원지는 민원실이다.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창녕군 민원실에서는 한 주간의 친절을 다짐하는 ‘친절 다짐 Day’가 펼쳐진다. 이 행사에는 전 직원이 돌아가며 일일 강사로 나서 친절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민원 창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과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 부서별 맞춤형 교육 등 친절 바이러스가 확산중이다. 군은 또 해마다 전화 친절도 평가를 통해 부서 평가에반영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 민원서비스의 만족도 높이기에여념이 없다. 이처럼 창녕군은 ‘현장 행정, 친절 행정’이라는군정 철학 아래 고객 만족을 넘어 군민 감동의 친절 행정을 체질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반영, 실천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하며 “보다 향상된 친절마인드로 군민감동의 행정서비
- 김자현
- 2019-04-04 09:31
특집 [4월 특집] 2019년은 자치분권의 원년 “자치분권은 주민 스스로 일구고 가꿔나가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의의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를 자치분권 원년으로 삼아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일구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진짜 알맹이는 주민이다. 지역을 일구고 가꿔나가야 하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지방자치의 날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3월21일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다. 또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개혁의 첫걸음을 뗀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김순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초지자체도 배려한 자치분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 및 역대 정부와 차이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
- 김자현
- 2019-04-04 09:30
특집 [4월 특집]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월26일)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2018년 10월30일)’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 양태석
- 2019-04-04 09:24
대구 [대구광역시]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줄이고 돈 벌어주는 쓰레기매립장'

[매립장] 대구광역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 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406억 원의 세입을 확보해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희소성 있는 재화로 다뤄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더 기후변화가진행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글로벌 사회는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범지구적 차원의 국제협약을 체결, 추진 중이다. 세계 각국은 UN 중심으로 지난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이어 2005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CDM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해 희소성 있는 재화로 다루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설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남거나 부족한
- 김자현
- 2019-04-04 09:23
특집 [4월 특집] 자치분권위원회가 걸어온 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일들을 소개한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연혁 국민의 정부 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했다. 참여정부 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만들어져 지방분권 로드맵 수립 및 총괄을 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사무 이양 심의 등을 추진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 이원화돼 운영되다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유지돼왔다. 작년 3월20일 문재인 정부를 맞아 자치분권위원회 특별법이 공포돼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자치분권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초대 정순관 위원장이 임명되고, 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여수에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를 기념하는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
- 양태석
- 2019-04-04 09:19
경북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 ‘응답하라 조선시대’ 음식디미방 통해 한국의 맛 전 세계에 알려

[영양군 두들마을 전경] 영양군은 장계향 선생과 음식디미방이라는 역사 문화 콘텐츠와 지역 관광 자원을 결합한 음식·체험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중군자 장계향 선생과 음식디미방 고추를 비롯한 청정 농산물의 고장 경북 영양군이 조선시대의 음식 디미방을 토대로 체험형 관광지인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을 활성화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음식디미방이란 350여 년 전에 쓰인 한글로 된 최초의 음식백과서이자 아시아 최초로 여성이 쓴 조리서이다. 저자 장계향 선생(1598~1680)은 1600년대 조선 중·후반기 경상도지방 양반가에서 실제로 만들던 음식 조리법과 발효식품, 식품보관법 등 146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음식디미방에는 다양한 역사적·현대적 가치가 담겨 있다.음식디미방은 ‘여중군자’라 칭송되는 장계향 선생이 후손을위해 지은 조리서라는 의미 외에 2015년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때 대통령 공식 오찬메뉴로 선정돼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와 그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음식디미방 체험아카데미를‘지역 문화 대표브랜드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이를 토대로 영양군에서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아
- 김자현
- 2019-04-04 09:10
경기 [경기도 고양시] 정보통신담당관 "‘고양M+’로 휴대폰 번호 유출 걱정 없이 민원 상담 가능해"

[김유경 담당관(앞줄 가운데)과 부서원들] 작년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업을 통해 고양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외근 상관 없이 행정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고양M+가 대표적이다. 고양시 정보통신 역사의 획을 그은 2018년 2018년은 고양시 정보통신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해이다. 대내적으로는 노후 및 단종 문제에 당면한인터넷전화시스템 교체 시기가 찾아왔고, 급변하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한 정보통신 사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공공시설에 무료 인터넷 접속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2018년 스마트오피스 구축 계획’을 수립해 안으로는 유·무선이 융합된 스마트오피스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밖으로는 시민이 많이 찾는 근린공원에 무료 인터넷(WiFi)망을 구축하여 스마트시티의 초석을 놓는 데 모든 역량을집중했다. ‘2018년 스마트오피스 구축사업’으로 2018년 2월~10월까지5가지 정보통신 분야를 전면교체, 신기술 도입, 업무개선, 신규 구축함으로써
- 양태석
- 2019-04-03 18:25
정책제안,토론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1주년 좌담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1주년 좌담회
- 이승엽
- 2019-04-03 16:48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산동] 주민자치로 안전·나눔·행복한 마을 만든다

음식이 맛있는 곳은 장맛이 남다르듯 주민자치도 잘 운영되는 곳에는 이유가 있다. 복산동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는무엇일까? 안전·나눔·행복 마을로 변신 작년 한 해 복산동에서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마을’, 사랑과 배려로 더불어 살아가는‘나눔 마을’, 소통과 화합으로 성장해나가는 ‘행복마을’이라는주제로 각 사업을 추진하였다. ‘안전마을’은 관내 설치된 모든 CCTV의 현황을 파악해 마을지도를 제작하고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늦은 시각에는 안전한길로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굽은 골목길 등 CCTV 녹화 사각지대에는 반사경을 설치해 CCTV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관내 전체 공·폐가 현황을 조사하여 현황판을 만들어 월 1회 마을 순찰 시 활용했다. ‘나눔마을’은 복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 동래구 어린이집 연합회가 협업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및 인식 확산과 출산장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육아용품 대여사업을 했다. 또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로 하지만 주변에서 찾기 힘든 칼갈이, 우산 고치기사업을 무료로 지원하고, 우산을 활용한 각종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
- 양태석
- 2019-04-03 10:34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전국 최초로 시 직영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며 선진 농업의 당당한 리더를 양성하는 만세보령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등 타 시군이벤치마킹할 만한 보령시의 농업정책을 소개한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보령시는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직판장을 구축하여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시에서 직영해 더 안전하고 보령다운 식재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공적인운영사례는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대상이기도 하다. 그동안제주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방문했다.또한 보령머드축제를 비롯한 연중 축제와 연계된 장터와 관내정례 직거래시장을 열어줌으로써 대형마트의 시장잠식에도로컬푸드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다. 특히 보령시는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학교급식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급식데이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함으로써 불만요인을 미리 없애 신뢰하고 만족하는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령시가 운영하는 학교급식데이] 선진 농업의 리더 양성하는 만세보령 농업대학 만세보령 농업대학은 2008년 1기를 시작으로 20
- 양태석
- 2019-04-03 10:27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업지원과 민원, 전문가가 나서서 콕콕 집어 해결해 주는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경제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광주 제조업의 90%가 위치한 광산구에는 더 와 닿는 구호다. 특히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기업들이 정책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민원 해결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기업주치의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산업 대표도시인 광산구 광산구는 하남, 소촌일반, 소촌농공, 평동, 진곡산단 등 광주시 산단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60%가자리 잡고 있는 광주시 산업대표 도시다. 2018년도 말 기준,기업체수는 개별입지를 포함하여 2,380개소, 근로자 수는 4만 8,644명이다. 또한 현재 조성·분양 중인 평동3차와 올해말 1단계 준공하는 빛그린산단에 본격적으로 기업입주가 시작되면, 광산구는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하여 자동차산업과연계한 완성차공장과 부품,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업종들이 융합된 명실상부한 명품산업도시로서 입지를 다질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산단 입주기업의 55%가 금속가공 및 기계,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으로 금형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가전·광산업의 대표기업인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하남),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종업원300인 이상인 대기업이 약
- 양태석
- 2019-04-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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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