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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토론회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세종특별시 특별 좌담회 (3/3)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세종특별시 특별 좌담회 (3/3)
- 김자현
- 2019-05-07 15:04
정책제안,토론회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세종특별시 특별 좌담회 (2/3)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세종특별시 특별 좌담회 (2/3)
- 김자현
- 2019-05-07 15:04
정책제안,토론회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세종특별시 특별 좌담회 (1/3)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세종특별시 특별 좌담회 (1/3)
- 이승엽
- 2019-05-07 15:03
핫이슈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취임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만들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5월 7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위원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며 2008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내기도 한 김순은 신임 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의 법제화와 주민 주권의 구현을 통한 자치분권의 원년을 만들자고 취임사를 통해 전했다.
- 김자현
- 2019-05-07 14:51
핫이슈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5월 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김두관 국회의원 주관으로 생활 SOC사업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홍목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 부단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 국장)은 생활SOC 사례로 은평구 구산동도서관마을, 화성시 동탄중앙이음을 예로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고,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 이승엽
- 2019-05-07 14:35
경기 [경기도 남양주시] 빅데이터·인허가 시스템 개발해 4차산업 선도

남양주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최근에는 인허가시스템도 개발해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며스마트 선도 도시로 우뚝 섰다. 4차산업혁명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시티과 남양주시는 2018년 1월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관련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스마트시티과’를 신설했다. 현재 4개팀(지능형도시팀, 빅데이터팀, 시정통계팀, 스마트시티통합센터팀)이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로 구축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남양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한 후매년 2~3종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 민원, 주정차, 보건, 복지 분야 등 총 22종 110개의 대시보드 분석 자료를 제공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삶의 질 높여 주는 스마트도시 김종일 스마트시티과장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건축인허가, 위생, 복지 등 다양한분야에 표준화된 업무와 프로세스를 구축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스마트 인프 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시티통합센터 내에 통합플랫폼을 구 축함으로써 5대 안전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운영 컨트롤타 워 역할을 할 것”이라며 “빅데
- 양태석
- 2019-05-07 12:01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복 넘친다'

재능기부자들의 모임인 복다복다봉사단의 공동부엌은 저소득 및 독거노인 가정에 반찬봉사와 어르신 식사 대접을 통해 간석1동이 훈훈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여했다. 어려운 이웃의 밥을 챙기고 외로움도 달래주다 ‘복다복다 줌마들의 공동부엌’ 봉사단은 김분자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 10명, 전통요리 수업 회원 1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사단은 다양한 형태의 어려운 20세대를 발굴해 매월 1회밑반찬을 만들어주고 손맛 어르신이 함께 하는 김치나눔도 한다. 전통요리와 접목해 갓김치, 열무김치, 파김치,순무김치, 오이김치, 배추김치 등 다양한 회원들의 참여로 나눔을 실천했다. 간석1동의 다양한 이색 사업 '찾아가는 우리동네 마을학교'는 스스로 성장하는 마을공동체구성을 위해 기초반과 심화반을 진행해 주민자치위원뿐만아니라 자생단체장 및 회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수업을 듣고 마을의 의제 발굴과 역할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곳이다. 주민자치위원과 저소득 가정, 장애 세대아동과 함께 나들이 하는 ‘문화체험 (내고장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마을 대학’을 진행해 마을의 장기 발전 계획서를 작성 하려 준비 중이다. 이러한 교육을 바
- 양태석
- 2019-05-07 11:39
경남 [경남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강소농 육성하며 살고 싶은 산청 만든다'

농촌이 잘 산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특히 산청군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남다르다. 농림 분야 예산규모가 1,000억 원 넘은산청군이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배워보자. 농업체질 개선으로 농가소득 높인다 농림분야 예산 1,000억 원 시대를 연 산청군은 새로운 소득 작 목 육성 등 농업체질 개선 사업에 23억 5,000만 원을 투입했다.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영세농가와 저소득 농가를 지원하는 등 310개 사업이 추진된다. 부자 농업인 육성·역량강화 교육,양봉·농촌관광 등 농업인실용교육 산청군은 부자 농업인을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강소농 경영개선실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양봉과 농촌관광 등을 주제로 한 농업인실용교육도 실시한다.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하며 농촌자원 개발과 친환경 및 신소득 작목 재배기술에 대한 실용교육으로 구성했다.
- 양태석
- 2019-05-07 11:29
공무원 김남걸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안전국장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 진다"

천안시 입장면장, 신방동장, 교통과장을 거쳐 현재 천안시의 행정안전국을 책임지고 있는 김남걸 국장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덕으로 이겨내왔다. 공직자라면 모름지기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김남걸 국장을 만났다. Q_ 천안시에서 30년 가까이 봉직하고 있으십니다. 행정안전국장은 어떤 자리인가요. 김남걸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안전국장_저희 행정안전국은 한 마디로 천안시정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부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사 및 직원 후생 복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민원과, 천안의 안전 정책과 안전 관리를 주로 다루는 안전총괄과, 세무 행정과 체납세 징수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세정과, 경지 및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 CCTV 설치와 빅데이터 관리를 맡고 있는 정보통신과 이렇게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6개 과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Q_ 국장님께서 교통과장으로 재직하셨을 때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과 같이 굵직한 사업을 성사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오셨는데요, 공직 생활 중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김남걸_ 중부
- 김자현 기자
- 2019-05-07 11:20
특별기획 [5월 특별기획] "30년 만의 획기적인 변화, 함께 노력해주길"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1988년 지방자치법은 그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자치분권제도과 장금용 과장을 만나 지자체에 전해주고 싶은 내용을 들었다. 지방자치_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편,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장금용(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_ 1949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 선거가 이뤄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지만 27년 동안 지방자치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직선으로 단체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본으로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를 해왔습니다. 참여정부 때 주민소환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됐지만, 1988년 전부개정안을 기본으로 하다보니 주민자치를 일부 가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그 수명을 다했고, 이제 지방자치 환경 변화를 잘 반영하기 위해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_ 환경변화에 맞는 개편인가요? 장금용_ 네, 지방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 기존 지방자치법이 주민 참여 욕구와 지자체도 그만큼 성숙해 이전 제도와
- 양태석
- 2019-05-07 10:55
특별기획 [5월 특별기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실무자 좌담회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비하인드 스토리 중앙은 문을 열어줄 뿐, 이젠 지자체와 주민의 몫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중요한 법안을 만들어낸 실무 사무관들을 만나 그동안의 스토리를 들었다. 지방자치_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궁금합니다. 윤보라(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_ 그간 지방분권을 위하여 다양한 분권정책들에 대한 논의와 추진 시도는 많았으나,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시대변화에 부응할 만큼의 큰 변화 없이 지방자치 운영에 관련한 개선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국가·지방협력관계 정립 등 4대 분야 22개 과제의 핵심 제도 개선내용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1988년 전부개정 이후, 지방자치법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_ 지방자치법 개정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나요? 윤보라_ 법률 개정을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지방자치의 헌법과 다름없는 지방자치법의 전체적인 흐름에 어떻게하면 각 개정사항들이 잘 녹아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역사와 중요성을 익히 들어왔기에 사명감을 갖고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일
- 양태석
- 2019-05-07 10:07
특별기획 [5월 특별기획]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렇게 바뀐다"

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2.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도 시도지사가 가
- 양태석
- 2019-05-07 09:44
핫이슈 [울산광역시] '전기차 지원 받으소!' 울산시 수소 경제 1호차 전달식 개최

정부와 울산시는 보조금을 합쳐 3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1,000대 이상 보급하겠다고 밝힌 1호차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기 1호차를 시작으로 예약 고객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설총명
- 2019-05-04 21:33
우리 지자체 잘해요 NH농협은행, 가정의 달 행복 채우다

국민 행복에 동행하는 NH농협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 홀몸 어르신 등 주변 소외계층을 찾아 봉사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공익기금 전달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은 5월2일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에 공익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 기금은 오는 7월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중국 내 독립운동사적지를 방문 예정인 ‘독립정신답사단’의후원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이날 농협은행은 지난 2월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실시한 동감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상해임시정부 고객탐방단’이 지난달 중국 내 상해임시정부유적지를 탐방하고 작성한 소감문도 기금과 함께 전달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2005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임시정부 조사와 연구 및 홍보,학술회, 독립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1,500여 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대훈 은행장은“이번 기금 전달을 통해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정의 달
- 김자현
- 2019-05-04 13:53
전문가기고 [연재칼럼] 살기 좋은 마을, 주민에게 맡겨보자!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92곳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버스정류장은 한국전쟁 난리 통인 1951년에 생겨났다. 대구의 큰장인 서문시장과 의성을 시외버스로 이어온지 68년째다. 하지만 탑리버스정류장의 대표 이사로 평생을 살아온 김재도(82세) 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1970~80년대 하루 이용객이 2,000명을 웃돌던 정류장이 하루 20명도 채 되지 않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지방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북 의성군처럼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총 92개 지역으로, 79곳은 이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13곳에 달한다. 이르면 5~30년 안에 이들 지역이 통째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기 잃어가 덩달아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1995년 집계했을 땐 약 37만 가구였는데, 22년이 지난 2017년엔 126만 가구로 4배가량 늘었다.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은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 2019-05-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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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