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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행복한 새 삶에 함께하는‘전문 주례’

건전한 혼례문화와 사회발전에 사명감 느끼고 새로운 출발에 함께하는 전문 주례인의 세계를 소개한다. 주례도 이젠 어엿한 전문 직업 10월 초 결혼한 30대 후반의 이 모 씨는 결혼식 주례를 전문 업체를 통해 섭외했다. 고교 은사님께 부탁해볼까 고민했지만 수간 연락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불쑥 전화해 주례를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 업체 주선으로 은퇴 공무원을 섭외한 이 모 씨는 결혼식 당일 신랑, 신부의 성장 과정부터 연애시 훈훈한 추억담과 희망 가득한 주례를 들으며 ‘전문 주례’의 능력에 감탄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문 주례라는 직업은 생소했다. 주례라면 응당 결혼 당사자인 신랑이나 신부를 잘 아는 은사나 주변어른에게 부탁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예비 부부 사이에선 결혼식장이 알선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주례를 소개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주례를 섭외하는 데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합리적인 편이다.한국주례전문인협회에 따르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례로 등록해놓으면 의뢰가 들어올 때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에맞춰 주례를 섭외해준다”라며 “주례 한 건당 교통비로 10만~15만 원 정도 받고 하므로 크게 부담
- 김자현
- 2018-12-03 14:06
해외트렌드 [독일 베를린]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 차단 [영국 런던] 사회적처방 프로그램 시행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베를린시, 공공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차단 정책 독일 베를린시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2016년부터 공공건설현장에는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한 환경스티커를 발급받은 건설기계만 투입을 허용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정부는 건설기계의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매연과 먼지 등오염물질은 연간 140톤으로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건설기계 배출가스에도 환경보호 기준을 도입했다.시는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결과 건설기계 배출 오염물질의 90% 이상 감축을 확인했다.이후 시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에 배출가스가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건설기계만 투입할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택배 건설 서비스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 보호기준 준수 행정규정을 마련해 이를 규제한다. 건설회사가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스티커를 발급한다
- 박공식
- 2018-12-03 13:57
해외행정 [독일 베를린] 지멘스슈타트, 4차산업혁명 기술파크로 [이탈리아] 셋째 낳으면 농지 무상 제공

호주 빅토리아주의 유치원생 영어 외 외국어 무상교육, 베를린시의 지멘스슈타트2.0 계획 등을 소개한다. 베를린시, 지멘스와 계약 독일 베를린시는 독일의 대표 기업 지멘스와 6억 유로(7,70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맺고 과거 지멘스사 본사가 있던 지멘스슈타트 지역을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파크(지멘스슈타트2.0)로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 산업체,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노동 주거 생활이 통합된 도시공간을 형성할 계획이다. 지멘스슈타트는 처음 건설 당시 도심에서 멀어 통근이 불편 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직접 주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직원의 주거용 건물을 지어 노동과 주거가 통합된 도시공간을 만들어 1914년 지멘스의 도시라는 의미로 지멘스슈타트로 명명했다. 지멘스사 조 케저 CEO는 이곳을 4차산업혁명 기지로 만들기위해 전문지식 센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연구과학기관, 파트너 기업이 주체 되어 3D 프린팅, 분산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관리, 전기자동차, 머신러닝, 네트워크자산,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등의 혁신 캠퍼스를 포함한산업 과학 캠퍼스로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며 2030년까지
- 박공식
- 2018-12-03 13:35
해외조례 및 입법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뉴욕시] 택시 기사 재정지원 정신건강 상담 [샌디에고] 스티로폼 사용 내년 전면 금지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택시 기사들에게 재정 지원·정신건강 상담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옐로캡 운전기사들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비관해 스스로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정신건강 상담을제공하는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조례안에 따르면 TLC는 뉴욕시에서 운행하는 기사들에게 재정·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할 의무가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뒤 180일 후 발효된다.시의회는 최근 지난 20년 간의 택시 메달리언(옐로캡 택시영업증) 가격 변동과 향후 가격 전망, 메달리언 가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대책 방안을 제안 할 태스크포스 설립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2년마다 택시 기사가 지불해야 하는 메달리언 갱신 수수료와 차량 검사비, 메달리온 인식번호 교체 비용 등
- 박공식
- 2018-12-03 13:26
기본분류 프랑스 파리시 취약계층 청소년 학업 돕는 프로그램

파리시는 학교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의 학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멀어진 아동 전문가가 개별 지도 파리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가가 개인별로 도와주는 학업성취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학업 성취 프로그램은 파리시, 파리시 각 구청, 프랑스 복지청(CAF), 정부가 합께 모여 파리시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만든 프로그램이다. 학교와 학업에서 한 번 멀어진 아동은 잘못하면 학교와 담쌓게 되고 평생에 걸쳐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시가 나서 초기부터 바로잡아 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2세에서 16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이다. 빈민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애가 있거나집안 환경에 문제가 있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대상이다. 학업성취 프로그램은 EPRE라 불리는 전문가 그룹이 핵심 지도 인력이다. EPRE에는 교사,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학교 대표, 지역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총 12개가 있으며 매달 한 번씩 모여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방향을 설정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개별 아동에게 학업성취프로그램이 필요한 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 박공식
- 2018-12-03 13:20
해외트렌드 [일본] 초고령사회 대비하는 고령자 대상 ‘쇼핑재활사업’

일본의 일부 지자체가 쇼핑활동이 고령자의 운동·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쇼핑재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쇼핑이 신체적·인지적 기능 강화 시마네현(島根県) 운난시(雲南市)가 지난해 9월 시범사업을시행해 긍정적 성과를 거둔데 이어 야마가타현(山形県) 덴도시(天童市)가 10월부터 일본 지자체 최초로 본격적인 쇼핑재활사업을 시작했다.쇼핑재활사업은 고령자가 직접 쇼핑을 하면서 물건을 살 때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유지 강화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활용한 재활 사업이다. 허리나 다리가 아파 외출을 꺼리는 고령자들이 쇼핑을 통해서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돌보는 일)가 필요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쇼핑 중 보행으로 신체적 운동기능이 향상되고 물건을 고르거나 결제할 때 점원과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유지한다. 또 물건을 살피고가격을 계산하는 행위는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운난시는 지역쇼핑센터 중 빈 공간을 개호시설로 보수해 활용한다. 고령자가 개호시설 이용과 쇼핑재활을 한 곳에서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운난시 쇼핑재활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운동 능력과
- 박공식
- 2018-12-03 13:16
해외행정 [미국 애리조나주] 선시티 은퇴자 마을 _요양원은 NO! 같이 모여 즐겁게 산다

노인들이 자치회를 만들어 도시 운영을 하는 미국의 선시티 은퇴자마을을 소개한다. 자치회 만들어 도시 운영 선시티는 미국 최초의 대규모 은퇴자 마을(retirementcommunity)이다. 이곳에는 여러 곳의 은퇴자 마을이 있는데선시티 중심에서 3km 정도 떨어진 서부 선시티 은퇴자 마을에만 현재 북미 각지에서 온 3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선시티 은퇴자마을에서는 10만 달러(1억 1220만 원)에서 최고 100만 달러(11억 2,200만 원)하는 단독주택, 복층아파트,정원딸린 아파트, 콘도 등을 얻을 수 있다. 입주 자격은 가족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를 넘어야 하고 19세 미만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곳을 방문하는 입주자의 자녀는 최장 90일만머무를 수 있다. 헛간이나 창고는 짓지 못한다. 은퇴자마을은 미국판 실버타운이며 다양한 시니어 주거를하나의 단지에 모아 놓은 일종의 노인주거복합단지다. 주거기능 이외에 의료, 식사, 오락, 운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약간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시니어가 거주하는 노인생활 보조주거, 혼자 생활이 불가능해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요양원이 같은 단지 안에 있어 건강이 나빠져도 다른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단지
- 박공식
- 2018-12-03 13:11
위민의정 생활정치의 달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이 알려주는 시정 질문과 발언

지역 현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법으로 의회에서는 시정 질문과 발언이 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하 는 의회의 기본기능을 작동케 하기 위한 양질의 시정 질문과 발언에 대해 김용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의 강의를 통해 알아본다. 기획·정리 편집부 ※ 지난 호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정 질문과 발언에 대해공 부하겠습니다. 시(구·군)정 질문,질문과 질의? 질의는 회의의 의제로 채택된 의안에 대해서 의원이 묻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의안에 대해서 묻고 따질 때를 질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시정(군정, 구정) 질문의 경우 행정전반에 대해 행정최고 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의문점을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시정 질문이 중요한 이유 의원의 유일한 무기는 말이며 질의나 시정 질문을 통해 표현됩니다. 시(군, 구)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이 민원이나 지역현안, 여러 가지 정책제안 시 질의나 질문을 통해 가능하기때문에 시정 질문이 중요합니다.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는 지방의회에서는 대부분 부서장이출석해 묻고 따지지만 중요
- 김자현
- 2018-12-03 11:52
위민의정 [이건 따라하자]환경보호와 해외연수 개선에 앞장선 광역·기초의회

전라남도의회, 전국 최초 상임위원회별 도정 주요 시책 요약집 발간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제11대 도의회에 새롭게 들어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요 시책을 분석한 ‘상임위원회별 도정주요시책 요약집’을 발간했다. 이 요약집은 이번 11대 의회다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새로 입성한 41명(74%)의 초선의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도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개별 시책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정리됐다. 이용재 의장은 “전라남도 주요 시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과감한 비판과 함께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민생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전남도정에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코컵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앞장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구의회 청사 앞에서 환경보호를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구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각종 회의및 세미나 등에 사용되는 종이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청사 곳곳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에코컵을 비치하여 개인 컵 사용을독려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 양태석
- 2018-12-03 11:41
위민의정 지방의원 꼴불견 백태_“이건 아니잖아!”

전북의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 전라북도 군산경찰서는 군산시의회 A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민의 부모에게 ‘지자체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B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B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진학하고 이 학력을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B의원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꾸민 졸업장을 기반으로 대학교와 대학원에도 진학했다. 전주시의회 C의원은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통사고까지내고 이를 숨기려 운전자를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한 의혹을받고 있다. C의원은 주민센터에 기증된 위문품을 경로당 등에 직접 돌리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만 운전할 수 있는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정읍시의회 D의원은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 공사 비리에 휘말려 경찰이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D의원이 교량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 양태석
- 2018-12-03 11:26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수원시갑) "교육에는 혼이 깃들어야"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은 교육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혼이 살아 깃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지역구 활동에선 진정성으로 주민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고 있는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국회에서만났다. ※ 이찬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요즘 교육계 현안이 산적하지요. 교육위원장으로서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_ 7월26일에 교육위원장이 되었으니 이제 4개월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뵈었는데, 우리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학총장님들과 교수님들 중에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사실 실망을 좀 했죠. 총장님들은 학교재정이 어렵다고 말하고 일반 교수님들은 학교 내 재단 비리로 인한 갈등을 말씀하시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도고등교육계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
- 김자현
- 2018-12-03 11:13
지방의회 기초의회 8선 의원의 내공_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자치 부활 후 영광군에서만 내리 8선을 한 지방의원이 있다. 제8대 전반기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강필구 의장이다. 8선 내공을 갖춘 강필구 회장은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장소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실 대담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티비유》 대표·편집인 정리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여러분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영광군 에 특별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8선 기초의회 의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영광군의회 의장 이자 전국 기초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강필구 의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강필구(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의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솔직히 8선 의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웃음). 그것도 기초의회에서만 내리 8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내공이 있다는 뜻인데, 8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필구_ 특별할 게 없습니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어울리고 함께할 수 있어 기초의원에 출마했고 또 당선되고 보니 주민들 은혜에 보답하기
- 김자현
- 2018-12-03 11:05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문화특별시 전주만의 도시디자인

전주시는 자연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소통하는 도시 디자인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였다. 참여와 인간을 배려하는 소통하는 도시 디자인 전주는 전통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도시의 경쟁력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도시 디자인’에 주목하고 시정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도시디자인 기본 원칙을 ‘쾌적하고 여유로우며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문화와 예술이 있는 품격 있는 디자인, 과거 천 년과 미래 천 년을 이어가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참여와 인간을 배려하는 소통하는 디자인’으로 잡고 전주시만의 도시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삶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분야별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시정 정책에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주시 경관계획,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야간경관 기본계획,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전주시 도시디자인 초창기에는 무미건조한 도시에 단순히 감성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그저 시각적으로만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닌 생활의 온갖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해 해결하고,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디자인을추구하고 있다. 직선의 도로보다는 곡선의 골목을, 대로보다는 걷고 쉬
- 박공식
- 2018-12-03 10:55
경남 [경남 창녕군] 농업정책과_ 농업 1억 원 시대 달성해 귀농 천국 만든다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단지 조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작물별 대단위 농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고품질쌀 재배단지 70ha, 기능성쌀 재배단지 100ha, 벼 조기재배단지 60ha를 추진·완료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품질이 우수한 창녕쌀을 생산했고 농업환경 유지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394ha를 조성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했다. 향후 단감 명품화단지 55ha, 마늘 종구갱신 지원단지 20ha, 원예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4ha를 조성해 창녕군 실정에 맞는 맞춤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또한 귀농·귀촌 인구증가를 위해 각종 지원시책 발굴 및 지원해 10월까지 1,047가구 1,431명이 귀농·귀촌했다. 창녕군의 특성상 대구와 창원 등 대도시와 인접해있고 부산과도 1시간거리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자 우포늪·화왕산 등 천혜의관광자원과 낙동강의 배후습지로서 토지가 비옥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등의 이점으로 앞으로도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할 예정이다. 창녕생태귀농학교 운영 &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창녕군은 2018년 전입자까지는
- 양태석
- 2018-12-03 10:50
전남 [광주광역시 금호2동] 웃음가득 함께 만드는 따뜻한 마을

제17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주광역시 금호2동의 주민자치이야기를 소개한다. 지난해 3월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 금호2동은 세대수 1만 233세대, 인구 3만 367명으로 광주 서구에서 세 번째로 큰 동이다. 2003년 2월17일 개청되었으며,2005년 9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다 2017년 3월에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올해 주민자치회 2년차를 맞이했다. 금호2동은 1990년대 후반기에 개발된 신흥지구로, 아파트가총15개 단지이며, 전 세대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50대 미만이 전체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비교적 젊은 동에 해당하며, 경제활동에 따른 생활수준과 의식 수준이 높아 환경·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변에 서구문화센터, 국악전수관,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의 문화시설과 중앙공원, 풍암호수, 월드컵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지역자원이 풍부하여 교육 및 문화발전의 잠재성을 갖추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눈부신 성과를 거두다 주민자치회가 2017년 3월에 출범해 현재 2년 째 활동 중이다. 주민자치회 인적자원을 구성할 때 기존의 지역유지 중심의 구성이 아닌 마을 인적자원 조사 및 주민추천을
- 양태석
- 2018-12-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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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