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2019 《tvU》와 대한민국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던 《월간 지방자치》가 2018년 12월 26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티비유》 미디어 방송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단순히 알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챙길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국민참여 정책이 가능하도록, 저 땅 끝 마을까지도 소외되지 않도록 새로운 도전을 하였습니다. 기해년 2019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고통과 희망이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고통이 남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2019는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서울·부산·광주·대구는 물론 평양·의주 등 북한 땅에서도 운동이 일어났고 성별·나이·신분·종교와 관계없이 모두 동참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한민족이 하나가 돼 일어선 운동이었습니다. 2019. 3·1 정신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차 북미회담의 성공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 경제문제입니다. 정

• 이영애
• 2019-01-02 11:57

특집 [12월 특집_ 국민참여 어디까지 왔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다수의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했다. 우선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과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관부서를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이관하고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 등을 결정할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통계, 갈등, 소통, 법률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위원회 운영세칙도 마련해 숙의형 공론화 방식으로 공로화 의제는 ‘도시철도2호선(지하철2호선) 건설찬반’으로 결정했다. 객관적이고 대표성을 갖도록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참여형 조사를 하고 시민참여단을 확보했다. 건설 찬·반·유보를 비롯해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특히 진행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찬반 양측의 참관인과 검증위원 2명을 두고 쟁점토론, 분임토의, 설문조사 결과 등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종합토론을 가졌다. 종합토론회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시민참여단 243명 전원이 현장에서 모바일 전자투표를 했고, 그 결과 건설 찬성

• 김자현
• 2018-12-16 09:31

특집 [12월 특집_ 국민참여 어디까지 왔나?] 국민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국민참여제도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2017년 국민인수위원회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50일 동안 120만여 명의 국민들로부터 18만 건에 이르는 제안을 받아 그 중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다. 각 행정기관들도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참여기제들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국민참여 제도와 그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참여 제도로는 제안제도(’73.7.2. 제안규정 제정, ’06.6.4. 국민제안규정 제정)를 들을 수 있다. 제안이란 국민이나 공무원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의미한다. 온라인을 통한 제안은 현재 국민신문고로 일원화 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 각 기관에서 홈페이지 등 별도의 소통 창구를 통해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2017년 접수된 제안은 11만 9,249건이며, 이 중 8.8%인 1만 459건이 채택되었다.제안 중에서도 정부시책이나 행정

• 김자현
• 2018-12-16 09:04

특집 [12월 특집_ 국민참여 어디까지 왔나?] 국민참여가 행정의 질 좌우한다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개별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 존속에 필수이며 국민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붕괴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곧 국민이 주인인 밑으로부터의 통치이자 참여 민주주의를 말한다. 국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역량과 함께 한 나라 공공행정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범위와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국민 참여는 행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참여는 정책 결정에의 참여, 정책 형성 및 프로그램 실행에의 참여, 행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모니터링과 평가에의 참여, 개발 성과 분배에의 참여가 있다. 어떤 정책이나 행동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특히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과실이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려면 정책의 기획과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완전한 참여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정책 실현의 혜택을 못 받는다. 많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문화시킨다. 어떤 결정을

• 양태석
• 2018-12-16 08:59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살맛 나는 동구 만든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처럼 어렵고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며 훈훈한 겨울을 나고 있다. ‘나눔 냉장고’, ‘무료 빨래방’ 사회적 약자 돌봄 시스템 복지1번지 대전광역시 동구는 지역 주민이 주민을 보살피는 나눔 운동이 확산 중이다. 나눔 냉장고와 무료 빨래방 사업이 대표적이다. 2017년 4월에 시작한 나눔 냉장고는 누군가가 식자재를 기부하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종에 나눔 곳간으로, 현재 동구 용운동과 자양동 두 곳에 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이름으로 나눔 냉장고를 운영 중인 용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통 시장과 인근 식당, 제과점, 개인을 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식자재를 기부하면 나눔 냉장고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건넨다. 자율성에 기반한 주민 참여의 산실인 셈이다. 나눔 냉장고 추진을 위해 마트와 정육점, 제과점과 후원 협약을 통해 후원을 받고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도 확보했다. 무료빨래방 사업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빨래와 담요 같은 대형 세탁물을 수거, 세탁·건조해 각 가구로 배달하는 사업이다. 현재 8곳에서 자원봉사회를 비롯해 복지관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주 1회 내지 월 2회

• 김자현
• 2018-12-07 11:31

강원 [강원도 정선군] 폐광지역 주민 주도 '따뜻한 도시재생'

폐광지역이 많은 정선군이 주민 주도의 “따뜻한 도시재생”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바뀌고 있다. 도시재생으로 공동체 회복 정선군 도시재생은 주민참여, 주민주도, 인심 좋은 공동체 회복 목표의 상향식 도시재생, 따뜻한 도시재생이다.그 사례가 고한18번가 마을만들기 사업이다. 강원도 정선군고한읍 고한18리 마을 주민들은 2018년 1월 ‘고한18번가 마을만들기위원회’를 만들어 주민스스로 골목길 환경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과 상가의 외관을 바꿔 나갔다. 이 사업은 지난10월26일 도시재생한마당 행사에서 “마을이 호텔이다”라는주제로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한18리는 주민참여가 가져오는 효과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스스로 실천하는 마을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벤치마킹 모델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키워드는 기존의 하향식 개발과투자가 아닌 상향식 사업 방식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이가진 특성과 고유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이 살고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사는 주민들의 힘이 모아져야 진정한 도시재생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선군은 2015년

• 박공식
• 2018-12-07 11:03

카드뉴스 겨울축제 어디로 떠나볼까?

• 양태석
• 2018-12-07 07:34

교육계 이재정 경기교육감 "혁신교육 3.0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 교육을 이끌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은 다가올 전환기를 맞아 미래교육을 키워드로 지자체와 함께 혁신교육 3.0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애(《티비유》 대표·편집인)_ 교육은 어떻게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경기도교육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재정(경기도교육감)_ 경기도는 서울의 거의 두 배입니다. 170만 명이 넘는 학생과 유·초·중·고 합쳐 모두 4,500개 학교를 관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의 27%, 학교 수도 25%를 차지해 전국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이영애_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일과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재정_ 대구에서 개최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유은혜 교육부총리님과 국가교육재정전략에 대해 의논하였고, 유아교육발전 포럼을 개최해 유아교육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영애_ 잘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어떻게 투입해야 할까요? 이재정_ 우리는 아주 혁명적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로봇이 일상화되고 인공지능(AI)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교사가 탄생하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맞춤형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

• 김자현
• 2018-12-06 15:51

지자체장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일합니다"

13년째 김장을 담그는 사나이가 있다. 실력이 수준급이어서 지역 주민에게 한 수 알려줄 정도로 김치를 버무리며 깊이 교감하는 구본영 시장이다. 그의 집무실 벽에 걸린 ‘가슴으로 일하자’가 이를 말해준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대표·편집인)_ 대한민국에 인구가 줄어 걱정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인구가 늘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는 천안시를 찾아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구본영(충남 천안시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시장님께서 휴일도 반납하고 일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구본영_ 그 소문은 진짜예요(웃음). 시민들을 보면 저절로 힘이 나고 항상 시민을 가슴에 두고 일하고 있어서 열정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구본영_ 시민들을 뵈면 힘이 불끈 솟습니다. 시민들을 가슴으로 대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일하고 있어요. 또 시민들께서도 제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니 열정이 자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시민들을 보면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는가 봅니다. 천안시 구호인 ‘시민중심 행복천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구본영_ 모든 시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

• 김자현
• 2018-12-06 15:28

특별기획 [12월 특별기획_완도군편]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으로 100년 미래 준비합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청정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치유산업으로 100년 먹거리를 준비 중이다. 굴뚝없이 완도 미래를 탄탄히 준비해나가는 신우철 군수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영애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완도입니다. 완도에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모두 한 번은 와보고 싶어 하는 곳이지요. 군수님 안녕하세요. 신우철 완도군수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사람들이 완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우철_ 완도는 다른 지역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청정한 바다를 지닌 곳이기 때문이겠지요. 이영애_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완도에 가보고 싶다, 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찾았는데, 맛깔 나는 곳이자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완도’하면 신우철 군수님이 계셔서 더 활발하다고도 하는데 5행시로 완도와 군수님을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운을 떼어볼게요. 이영애_ ‘완’ 신우철_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의 수도입니다. 이영애_ ‘도’ 신우철_ 도시보다 산소음이온 발생량이 50배나 많습니다. 이영애_ ‘신’ 신우철_ 신비롭고 다양한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해 심신을

• 김자현
• 2018-12-06 14:24

특집 "국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노력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국정참여가 활발해졌다. 국민참여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듣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이영애 발행인_ 국민참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청와대 소통방을 들어가 보셨는지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현안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유토론으로 듣겠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지금 가장 활성화된 국민 목소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입니다. 국민소통 부분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원게시판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각 부처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게시판이 있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이영애_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조소연_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 인신공격성 등 일부 문제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박공식 대기자
• 2018-12-06 13:41

특별기획 [12월 특별기획_완도군편] 사람이 모이고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에 필요한 해양치유산업

미래전략 산업으로서 해양치유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완도군을 넘어 대한민국에 필요한 해양치유 산업을 알아본다. 청정한 기후환경과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로 지난해 10월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해양치유와 해양치유산업? 해양치유란 해풍과 태양광, 해양에어로졸, 해조류, 전복, 갯벌, 모래, 소금, 맥반석 같은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치유산업은 이러한 해양치유를 기반으로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융합해 고부가가치로 발전하는 미래 지향 산업이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은 있지만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시설은 없었다. 하지만 국외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지에서 100여 년 전부터 치유·휴양·재활·관광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시장 규모만 연 320조 원에 이른다. 완도군과 MOU한 독일 노르더나이시는 유럽 해양헬스케어의 가장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지자체다. 노르더나이시 주요 산업은 해양헬스산업으로 해양치유를 목적으로 연간 5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해양치유와 함께 주변 숙박과 쇼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 김자현
• 2018-12-06 13:10

특별기획 [12월 특별기획_완도군편] 아시아와 대한민국 최초 온도 수산물 ASC 국제 인증

전복 등 완도 대표 친환경 수산물이 국제 사회로부터 ASC 인증을 받고 광어와 해조류 등 수산물 ASC 국제 인증 확대를 선포했다. 완도전복의 ASC 인증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는 네 번째다.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이란 해양자원 남획과 양식 과밀화에 따른 해양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는 국제 인증 제도다. 2010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이 공동 설립했다. 완도군은 청정 바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의 차별화를 위해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 (주)청산바다, 전복양식 어가와 함께 ASC 인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왔다.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길어 취득하기 어려운 ASC의 기준에 맞춰 퇴적물 기준과 같은 자료 요구는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적극 협조하는 등 관계 기관이 함께했다. 글로벌 호텔 체인 하얏트 호텔에서는 식자재 중 해산물을 구매할 때 ASC 인증 식자재를 부분 구매하고 있다. 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ASC 인증을 받은 완도전복을 사용하기로 했다. 완도군 전복양식 어장 수출이 활성화해 내수 부진 탈출 계기

• 양태석
• 2018-12-05 20:20

핫이슈 2018 국민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 7인이 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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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태석
• 2018-12-03 16:08

특별기획 [12월 특별기획_완도군편] 완도 구석구석 놓인 비경에 감탄 터진다

265개의 섬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완도는 발길 닿는 곳 어디든 여행지가 된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보고만 있어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 섬으로 떠나고 싶다. 기획·정리 김자현 기자 고운 모래, 미네랄 풍부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해마다 100만 명의 피서객이 찾는 신지명사십리(薪智鳴沙十里) 해수욕장은 길이 3,800m, 폭 150m에 달하는 광활한 은빛 백사장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넓고 울창한 송림이 비경을 이룬다. 특유의 고운 모래는 여름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잘 잘 달궈진 모래로 하는 모래찜질은 퇴행성관절염과 신경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바닷물은 피부병을 낫게 하고 피부 노화를 막는 데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장도 청해진유적지] 해상왕 장보고의 옛 터전, 장도 청해진유적지 완도군 장좌리 앞 바다에는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장군과 그가 이룩한청해진 유적지 장도가 있다. 장보고 장군은 이곳에 청해진을 설치하고해적을 소탕해 신라·일본·당나라 3국의 해상교역에서 신라가 주권을 장악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유적으로 장도에 외성과 내성이 있었다고 전하며 유적 성역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

• 양태석
• 2018-12-03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