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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5개 기관협업으로 탄생한, 세종교통사관학교

버스노선 직접 운영하게 된 세종시의 새로운 발상 2018년 3월20일 노선버스의 장시간 운전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국 각 지역 노선버스들이 신규 승무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 버스업계 구인난이 가중되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교통량 70%를대중교통이 분담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건설 중이다. 그런데 한 개밖에 없던 지역버스업체 세종교통이 운영하던 59개 읍·면 버스 노선을 수익성이 없다며 시에 반납하기에 이르렀고, 2017년 11월 시는 반납한 노선을 모두 인수하여 세종도시교통공사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버스운송종사자 양성프로그램인 ‘세종교통사관학교’를 구상, 사업화를 찾던 중 세종시 일자리정책과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 공모사업의 ‘도농상생 프로젝트’ 한 테마에 참여하였고 응모 결과 선정되었다. 수료생 중 90% 취업 세종시는 6주 동안의 맞춤형 전문승무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1~3기생 71명 중 64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90.1%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특히 버스운송회사는 신규자 취업 시 1~2년의 버스운전 경력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세종교통사관학교 수료생은 서류·인성·실기·면접만으로
- 양태석
- 2018-12-03 15:43
서평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방소멸 충격보고와인구감소에 따른 제반 문제, 이에 맞서는 현장이야기, 지역 문제 극복의 구체적 사례와 나아갈 방향을 들여다본다. 정리 편집부 인구감소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보다 일찍이 이 문제에 봉착한 일본은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이 사라진다는 ‘마스다 보고서’를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보고 국가와 지방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세우고 있다. 지은이 ‘지지통신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크게 △ 고향소멸 충격 △ 인구감소 사회의 논점 △ 인구감소 극복에 대한 제언 △ 발동 걸린 지자체-생존을 향해 △ 인구감소사회,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고향소멸 충격 지방소멸 충격이라는 내용으로 열악한 지방에서 어떤 일들이벌어지고 있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인구 급감으로 심화되는 두 가지 불균형으로 첫째, 일본 전반적으로 고령자는 늘고 젊은 층이 줄어드는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둘째, 수도인 도쿄로 인구 집중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지방은 일시에 사람이 사라지는 ‘극점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마스다 보고서’의 주인공 마스다 씨의 주장과 소멸가능성이 있는 지자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인구감소 사회의 논점 인
- 부관리
- 2018-12-03 15:27
스마트폰활용 이젠 앱으로 무료견적 받고 인테리어 바꿔보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새해를 맞이하며 집 인테리어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인테리어 앱을 소개한다. 기획 편집부 인테리어 1번가 ‘집닥’ 집닥은 무료 방문 &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다. 까다롭게 선별하여 추천해 드리는 집닥 파트너스의 무료 방문 견적 및 비교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다. 부담스러운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집닥에서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원한다. 공사 중 혜택으로는 표준계약서 및 세부견적서를 제공하고 집닥맥 현장 관리, 안전결제, 민원 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법적 자문을 마친 표준계약서와 상세한 견적 내용이 담긴 세부견적서를 제공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공사를 보증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닥맨들이 공사 중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관리한다. 또 공사 단계별로 대금을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CS팀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을 관리하고 해결을 도와준다. 무엇보다 공사 후 3년 무상 A/S를 진행하고 타 서비스에서는 볼 수 없는 독보적인 혜택, 업체 1년 보증기간 종료 후 집닥에서 2년 간 무상 A/S 혜택을 제공한다. NO1 인테리어 필수앱 ‘오늘의
- 양태석
- 2018-12-03 15:18
커먼센스 2019 주목해야 하는 IT 트렌드 전략 10

가트너는 기업이 주목하면 좋을 주요 전략 기술 트렌드를 내놓으며 앞으로 5년 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 10가지를 뽑아냈다. 자율 사물(Autonomous Things) 로봇, 드론, 자율주행자동차처럼 자율 사물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자동화한다. 자동화는 엄격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한 자동화의 수준을 넘어 AI를 활용해 주변 환경이나 사람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한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s) 현실 세계에 있는 대상이나 시스템의 디지털 버전을 뜻한다. 오는 2020년까지 200억 개가 넘는 커넥티드 센서와 엔드포인트가 생성될 것으로 가트너는 내다봤다. 또 잠재적으로 수십억 개에 달하는 사물에 디지털 트윈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 분산 원장이라고도 하는 블록체인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생태계 간의 마찰 감소에 따른 잠재적 비용 절감과 거래 합의 시간 단축, 현금 흐름 개선 등으로 산업을 재구성한다. 증강 분석(Augmented Analytics) 머신러닝을 통해 증강 기능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춰 분석 콘텐츠의 개발, 소비, 공유 방식을 혁신한다. 자율권을 가진 에지(
- 양태석
- 2018-12-03 15:16
트렌드 읽기 유튜브 광고 제작해 지자체 소식 널리 홍보하자

모든 연령대에서 인기가 높은 유튜브가 최근 손쉽게 광고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공개했다. 값싼 비용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보자. 영상을 만들기 전 동영상 마케팅 전략 및 동영상 광고의 목표를 잠시 생각해봐야 한다. 비즈니스의 인지도를높이려는 것인가? 새로운 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인가? 목표가 결정되었다면 3단계에 맞춰 영상을 제작해보자. 스토리, 출연진, 장소 준비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첫 단계인 콘셉트 구상부터 살펴보자. 콘셉트는 제작하려는 동영상 광고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으면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 두가지 중 하나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기 비즈니스의 정보, 만들거나 판매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을 소개하고 차별화된 이점 및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찾을 수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할 경우 제공하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정보를 설명하자. 이를 이용해서 얻는혜택과 차별점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다른 회사의 작업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거나 나만의 독창적인 작품을만
- 양태석
- 2018-12-03 15:13
알쓸신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뜨는 미래잡(Job) 4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직업이 뜬다.인공지능은 감히 꿈꿀 수 없는 직업,첨단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오히려 인간의 가치가 소중해진 미래잡을 소개한다.
- 김자현
- 2018-12-03 15:09
범죄사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

1. 지연이체서비스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창구거래 비적용).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 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 시간 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 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가능 •해당 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 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이체 가능 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고액 송금 : 지연이체 적용 •사전등록한 부모님이나 자녀 용돈 송금 : 즉시이체 가능 •사전등록한 거래처에 자금 이체 : 즉시이체 가능 •쇼핑 등 소액 결제자금 이체 : 즉시이체 가능 (소액·정기·반복적 이체계좌는 사전 등록 시 자유롭게 이체 가능) 2.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 김자현
- 2018-12-03 15:06
행정트렌드 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 창조 선언 일본의 IT 신전략

일본 정부가 발표한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를 위한 IT 신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디지털 기술을 철저하게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혁 1 행정 서비스 100% 디지털화 - 국민 개개인이 사망·상속·이사 등 라이프 이벤트를 맞을 때마다 겪는 행정서비스 전체를 이용자 시점에서 다시 파악한다는 인식으로 전환 -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이용자를 기점으로 한 행정 서비스 개혁을 추진,국민·기업이 부담을 느끼기 전에 수속을 끝내거나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실현이 목표 2 행정 보유 데이터 100% 공개 - ‘오픈데이터 바이 디자인’에 맞춰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의 원칙적 공개(공개가 어려운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이유를 공개)와 적극적인 2차 이용을 촉진해 사회현안 해결·경제 활성화 등에 연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리스트 갱신·활용, 오픈데이터 공개 요구사항 수집, 지속적인 오픈데이터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민간 요구에 맞는 데이터를 공개해 혁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 3 디지털 개혁 기반 정비 - 행정 분야 서비스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행정 데이터 표준(일자, 주소 등의 기본 정보)을 수립하고, 정부
- 양태석
- 2018-12-03 15:04
에코라이프 프랑스 파리 친환경 야외 소변기 위리트로투와

유럽의 낭만을 느끼기 위해 찾은 파리지만 노상방뇨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친환경 소변기를 배치해 이색 해법을 찾았다. 사진출처 www.dezeen.com 위리트로투와는 팔타지(Faltazi) 디자인회사가 제작한 조그마한 디자인의 개방형 야외 소변기로 파리도심 곳곳에 설치됐다. 소변기를 뜻하는 ‘urinal’와 인도를 의미하는 ‘trottoir’의 합성어다. 공공소변기(pissoir)는 파리에서 역사가 오래됐으며 1800년대 후반 출퇴근하는 남성을 위해 설치되었다. 위리트로투와는 상자처럼 생긴 친환경 제품으로 노상방뇨로 골치를 앓고 있는 네 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다른 야외 소변기 디자인과는 달리 가림막이 없는 낮은 형태로, 얼핏 보면 우체통같다.제작자는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보통 소변기와 다른 모습으로 디자인했다고 밝혔다.위리트로투와는 고정된 배관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설치도 쉽다. 밝은 빨간색 상자 아래 볏집과 톱밥, 나무토막 등으로 채운 수집함이 있다. 센서가 내장돼 있어 통 안에 소변이 얼마나 찼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있다. 소변이 차면 상자를 퇴비처리장으로 가져가 퇴비로 만든 후 오줌 깔대기 위에서 자라는 화분의 거름으
- 양태석
- 2018-12-03 15:00
전문가기고 한국경제의 현안과 미래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 수출주도 성장시대 종료와 장기 침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성장주도 시대는 끝나고 경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는데 이것인 모든 근본적 문제의 시작이 다. 즉 대외적으로는 저임 중국경제의 부상,세계적 보호무역화, 그리고 대내적으로 고임금·고지가·대립적 노사관계 등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되고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됐다. 그 결과 지난 6년간 (2012~2017년) 수출증가율은 평균 0%대로 경제는 내수만으로 성장하고 경제성장률은 5%대에서 2~3%로 추락했다.(경제성장률은2000~2007년 8년간 5.5%, 2008~2018년11년간 3.1%).현재 모든 선진국이 내수 성장이고 수출 주도로 성장하거나 내수 주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3,0% 이상 성장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이제 한국도 2% 성장 시대에 왔다. 2%의 저성장이지만 양질의 저성장이 돼야 한다. 양질의 저성장이란 2%대 성장이지만 고용문제 해결되고 양극화가 해결되는 2% 성장이다. 2%대 성장을 국민들은 받아들이고정부도 마찬가지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만 해도 금방 늘어날 것처럼 생각하는데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 2018-12-03 14:46
전문가기고 지방자치 발전을 막는 장애물부터 먼저 손질하자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현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구체화 올해 9월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1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 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맞추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계획 및 지방재정 분권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현정부의 분권의지가 제도 개선 추진으로 구체화하여 가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 내용 중에서 실제 입법화된다면 자치단체에 의미 있고눈길을 끄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먼저 시·도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부분이다. 지방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과제이고 이부문이 개정될 경우 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근본 틀이 바뀔 여지가 있다. 현재 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인사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기준과 질서가 왜곡될소지가 다분하다. 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독립성 강화는 물론 자치단체 집행부의 인사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장점이 적지 않으리라 본다. 또 시·도별 특정 목적 기능 수행을 위한 부단체장을 추가로 인정하는부분도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획기적인방향 전환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지방의회의 관여
- 2018-12-03 14:37
전문가기고 도시재생과 생활 SOC 확충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현재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OECD 『더 나은삶의 지수』 기준 29위, UN 『행복지수』 기준57위를 기록 중이다. 세계 11위의 높아진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것이다. 다소 의아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예전에 비하면 깔끔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엄연히 삶의 질의 격차가 존재하는것이 사실이다. 먼저 주거유형 간에 삶의 질 격차가 존재한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등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파트 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다. 저층 주거지에는아파트와 같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등의이용이 어렵고, 공공시설까지의 거리도 더 멀다.지역 간 격차도 존재한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사(`16년 실시)에 따르면 기준 연간 공연·전시가 개최되는 건수를 보면 수도권 개최 비중이 65%가 넘고, `17년도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 중 비수도권의 비중이 6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주거유형 간·지역 간 존재하는 삶의질 격차는 결국 생활 SOC의 공급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생활 SOC이란 사람들이
- 2018-12-03 14:30
전문가기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받는 노하우

백승천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평가본부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경영평가는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없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이달성하여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사전에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사후에 이에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전사적인 성과측정 과정이다. 다시 말해 지방공기업이 평가대상연도에 달성한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차기경영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환류 과정(feedback)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경영개선을 위한 이윤 동기가 있고 시장경쟁이 존재하지만, 지방공기업에는 이윤동기와 시장경쟁이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를개선할 유인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미리설정해 주고 사후에 이를 실적과 비교·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요컨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
- 2018-12-03 14:24
공직자 법상식 변호사 명의로 공익신고 가능 최근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해 변호사 대리 신고를 도입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공익신고 개요 신고 주체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국민의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대상이 되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그리고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된다. 공익신고자 보호 먼저 비밀보장을 해준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변보호
- 양태석
- 2018-12-03 14:16
지방의회 정당들에게 공천 비리의 책임을 묻다

중앙정치 예속화는 자치와 분권의 실종만 부추겨 지난 6·13지방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3년 만에 투표율 60%를 돌파했다.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개혁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 공천이 곧 당선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약·인물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된 선거에서 자치와 분권은 실종됐다. 후보들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지방의 이슈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후보들은 국가적 어젠다에 편승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몰두했다. 그러다 보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나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들이 난무했다. 공천과정도 마찬가지다. 정당들의 후보자 선출과정은 매우폐쇄적이었다. 철저한 인물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밀실공천이나 원칙 없는 공천으로 인한 경선불복 등 불협화음도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은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우선 공천 등의 명목으로 최고위원회에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지
- 박공식
- 2018-12-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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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