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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핫이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선동열 감독 국정감사 출석'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 현역 지도자 첫 국정 감사 출석 선발 논란에 대해 청탁은 없었고, 실력으로 뽑았다는데...
- 김자현
- 2018-10-12 09:51
국회의원 국정감사 이렇게 받아도되는거야?

[티비유 짤방]은 짧은 영상과 이미지컷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승엽
- 2018-10-11 16:55
핫이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감사] 김광수 위원 "일반 국민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추가납부 부담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10월 11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일반 국민이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을 추가납부하고 싶어도 부담스러워 실제 연금 추납 신청률이 0.54%정도로 매우 낮다"라며 공무원만 아이 낳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초저출산 시대에 맞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 김자현
- 2018-10-11 14:52
핫이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이개호 장관 답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양태석
- 2018-10-10 17:51
핫이슈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감] 김한정 위원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허술 관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위원은 10월 10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을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CCTV가 45대가 설치되어 있고 18분 간 잔디밭이 불타고 있음에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명확한 조사 대신 한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졸렬한 대응을 문제삼고 행안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자현
- 2018-10-10 16:19
정책제안,토론회 제2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하성무경상남도 창원시장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리는 창원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로한때는사람들이몰려든도시였으나 지금은인구가많이줄고있고어려움을겪는도시여서 그어느곳보다도시재생이필요한곳이다.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내기 위한중대한갈림길에서있다. 이번2차포럼을통해다양한대안을만들어살맛 나는 창원을 만들고 경남권에 새로운 도시재생의 바람을 일으키는좋은계기가되기를바란다. www.thevoiceofus.co.kr https://www.youtube.com/channel/UCLISsWlHjsb9UXYu01VzJJw/featured https://www.facebook.com/localgov.co.kr/ https://blog.naver.com/nlncm
- 이승엽
- 2018-10-10 14:24
핫이슈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감] 강창일 위원 "지방자치 핵심 재정분권 빠져"

강창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0월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 중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강창일 위원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로 앞에 둔 지방자치 사무를 위한 재정분권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분권 계획은 '검토' 내지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강 위원은 지방분권 논의 시 중앙정부가 재정자치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가는 과정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으로 가는 로드맵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자현
- 2018-10-10 12:42
정책제안,토론회 제2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고 민주주의의 고장이기도 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오동동이 살아나듯 역사와 민주주의, 경제가 함께 살아나야 하는 출발점에있다고 생각한다.도시재생사업을통해경남이다시한번새로일어서는계기를만들고시·군에서사업을제대로추진하도록지원부대의역할을하겠다.경남도시재생사업이함께더불어잘살수있도록사회적경제와이야기가 있는 문화도시 콘셉트가 관철되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www.thevoiceofus.co.kr https://www.youtube.com/channel/UCLISsWlHjsb9UXYu01VzJJw/featured https://www.facebook.com/localgov.co.kr/ https://blog.naver.com/nlncm
- 이승엽
- 2018-10-10 11:47
핫이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위 국정감사 보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보고 중이다.
- 김자현
- 2018-10-10 10:18
정책제안,토론회 제2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지역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부응해 정부는 주차장이나 도서관, 의료시설과 어린이집 등일상에 필요한 기반 시설인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해 누구나 인간다운삶을 사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 이러한 주민 밀착형 사업은 주민과지역 공동체가 주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역할을 하는 주민 참여와 협치형 리더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번 행사가 정부와 지자체,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하고의견을 나누며 도시재생 협치 체계를 풍성히 만들어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www.thevoiceofus.co.kr https://www.youtube.com/channel/UCLIS... https://www.facebook.com/localgov.co.kr/ https://blog.naver.com/nlncm
- 이승엽
- 2018-10-09 17:28
정책제안,토론회 제2차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_송경용 상임대표

도시재생은 도시라는 그릇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가장 사람답게 사는 도시와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의 관점에서 시작됐다. 중앙과 지방, 민간이 협력해 갈등이 있으면 조정해서 함께 찾아가는 것이 도시재생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이며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 지역경제, 사회단체들이 협력해 큰 틀에서 유연하게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언제든 돕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경남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나가면 좋겠다. www.thevoiceofus.co.kr https://www.youtube.com/channel/UCLIS... https://www.facebook.com/localgov.co.kr https://blog.naver.com/nlncm
- 이승엽
- 2018-10-09 17:23
전문가기고 지방의회 제도의 개선방향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이며 단체장에대한 최고의 견제장치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는 기능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하였고 권한에대한 헌법적 보장도 매우 취약하다.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사항은 거의 없고 대부분 법령으로 규정되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강(强)시장-의회형의 변경과 기관구성의 다양화 현행 제도는 기관분립형이 갖는 기본적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의 강(强)시장-의회형의 기관구성 체제에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에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쉽 지 않았고 지방행정의 난맥상이 빈번하게발생하였다. 지역의 관심이 주로 권한이 집중된 단체장에게 쏠리다보니 지방의원들은 의원직 자체에 보람을 갖지 못하고, 의원직을 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은 낮을 수밖에 없다. 단체장 선거는 늘 과열되었고 선거 이후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임기 중 인·허
- 2018-10-09 11:40
전문가기고 국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공공서비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부문 혁신 필요성 우리가 흔히 공공부문(Public Sector)라고부르는 영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기관으로, 헌법재판 소 등의 헌법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각종 기관을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공공기관과는 구분된다.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비경쟁적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고객 수요기반의 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혁신과 변화를 좀 더 의도적으로추진해야 고객 중심의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 정하고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요자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대한민국’을 기치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에서 주권재민의 헌법적가치가 잘
- 2018-10-09 11:30
전문가기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 국가와 도시재생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지난 9월6일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제시하였다. 포용 국가의 비전과 전략은 질적 성장,공존과 상생의 사회,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사회를 통해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사회정책·경제·교육·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을 보편적 가치로추구할 것임을 의미한다.이미 도시 분야에서는 포용의 가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향후20년간 세계 도시정책의 목표로 ‘모두를 위한도시’(Cities for All)를 세 번째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Ⅲ)로 제시하였다.‘모두를 위한 도시’는 모두에게 적정하고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로서, 개발의그늘에 가려진 빈곤과 강제철거 등의 문제가해결된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포용력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이러한 도시 어젠다와 포용 국가의 비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기본권입니다.”2017년 4월 대통령
- 2018-10-09 11:22
전문가기고 지방공무원 인사는 자치단체를 믿고 맡기자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지방공무원 역량이 자치단체의 경쟁력 좌우 2014년에서 2015년 2년간 주미대사관에서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할 당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Management)의 주요 미션 중 하나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에 정통한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의 STEM 인재를 충원하고 교육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것을 알게 되었다. 암 치료제를 연구하고 우주선을띄우고 인터넷 웹을 디자인하는 등 30만 명이 넘은 STEM 인재가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된 배경에는 이러한 전문성에 기반한 인사정책이 있다. 그 당시 “미국과 비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그리고 자치단체의인사정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치단체의 경영은 선거직인 단체장과 민의를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경영이나 역량은 지방공무원의 수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 2018-10-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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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