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SNS 채널은 지역 내외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해 새로운 #지방자치 #운동력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방법을 배워보자...
[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여행 많이 다니시죠? 우연히 들른 여행지에서 '#무료', '#공짜' 혜택 누리면 왠지 득템한 기분 ^0^ #티비유가 이번 시간에는 #지역 별 방문시 누릴 수 있는 #공짜 #아이템을 추천드려요.정책해결 티비유www.thevoiceofus.co.krtv.naver.com/localgovblog.naver.com/nlncm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됐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는 이 계획 입안의 핵심 브레인이 됐다. 취재 김자현 기자 사진 양태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자치분권 추진 핵심 브레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인 자치분권을 수행하는 핵심 기획부서다. 2017년에는 지방자치분권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한 공로로 우수성과상을 수상하기도했다. 정찬형 팀장은 “과거에는 공조직이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가 주를 이루었고 날을 새며 일하는 날도 많았다. 현재는그런 문화 대신 언제든 찾아와 격의 없이 이야기 나누는 열린부서가 되었다”라고 조직 변화를 설명했다. 이러한 자치분권제도과 변화에는 리더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뒷받침됐다. 그덕분에 행안부 직원 누구나 오고 싶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일명 ‘족보가 있는 과’로 직원들은 자부심을 느낀다.대통령령 개정해 지방정부 조직·인사 자율성 넘겨자치분권제도과는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을 중점으로 다루는 부서로, 직원들은 어려운 지방자치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
창원시 관광문화국 관광과를 찾아 2018 창원 방문의 해가 성공적인 노하우를 들어봤다. 1,000만 명이 넘게 찾은 2018 창원 방문의 해 성과 창원시는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매달 주요관광지 60개소와 각종 행사·축제를 대상으로 관광객을 집계했다. 9월까지 누적 관광객은 1,073만 4,288명이나 된다. 창원시가 목표로 했던 1,500만 관광객의 약 72%에 달하는 수치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까지 크고 작은 성과도 뒤따랐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우수상 수상, 2018 한국관광혁신대상 우수상 수상, 한국관광진흥대상 수상, 2018 국가브랜드대상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부문 1위 선정 등이다. 또한 성공적인 방문의 해 추진으로 경남 창녕군,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 전남 순천 등 다른 지자체와 관공서의 벤치마킹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 방문의 해 만들어 창원시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1년 앞둔 시점에 ‘2018 창원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동시에 관광과 내에 ‘창원 방문의 해추진단’을 꾸렸다. 이와 함께 관광마케팅, 관광산업유치, 관광개발팀 등을 운영하며 전반적인 관광 붐업을 위해 힘쓰고
정부의 잘못을 적발 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가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입법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야가 아직도 자기 진영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못하는 것 같아 유감이었다. 사립유치원 비리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같은 굵직한 사안에 대해 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인지 서로 상대방 비난, 비판에만 치우진 모습을 보였다.런 행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인 국감의 참된 기능을 스스로저버리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부진 등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헤쳐 나가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데 문제의 핵심보다는 곁가지만 붙들고 늘어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매년 국감의 계절이 되면 공무원들은 밤늦도록 의원 요청 자료 준비하랴 답변
경고음에 귀 기울여라 지난 한 세기 동안 물적·양적으로 부(富)를 이룩한 세계는 금융·식량·윤리·인권·기후 등 곳곳에서 그 부작용을 경험하고있음에도 여전히 ‘성장’을 이야기한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지속 성장’, ‘균형 잡힌 성장’, ‘포용적 성장’, ‘녹색 성장’ 등말이다. 과거 정치·경제 정책의목표가 잘사는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세상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투자를끌어내며 기후 변화와 사회 불평등을 비롯해 환경적·사회적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규정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사회가 급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동안에도 이론으로서의 경제학은 여전히 150년 전의옷을 두른 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다. 21세기의 케인스로 불리는 인플루언서,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는 기존 경제학자들의 권위의식과 무책임함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한다.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와 빈부 격차, 환경 파괴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진짜 필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호소한다고 한다. 새로운 경제학
복잡해지는 사회만큼 복지 수요도 커져가고 있다. 행정 영역의 복지서비스 위에 지역 주민의 맞손이 필요한 시점, 양평군은 이러한시대 흐름을 읽고 실천하는 지자체로 선두에 섰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달행이’ 10월24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2리경로당에 들어서니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사회복지와 일자리상담, 건강체크, 만들기 체험, 수지침, 마사지, 미용서비스 등을 꼼꼼히 받고 있었다. 얼추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경로당 바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즉석 사진을 찍으며어색해하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어르신들이 각별히 관심 있어 하는 치매 교육도 이뤄졌다. 창대2리 경로당이 유달리 북적거리는 이유는 바로 ‘달행이’때문이다. 이는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의 줄임말로, 민·관이 매주 수요일이면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아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다. 서울시의 1.45배 되는 넓은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평군이 2015년부터 야심차게 진행 중이다. 여기에지역 주민과 봉사자들의 재능기부까지 합쳐져 보건복지 외에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청북도의 혁신정책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다. 청년이 꿈을 갖고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박한 혁신이지만 파급효과는 크다. 주민이 직접 발굴·해결하는 혁신실험사업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 충청북도는 주민 상호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인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을 시작했다.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은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이웃들과 함께 지역 의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하여 총 79건의 사업을 제안받았으며 심사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 18건을 선정했다. 현재 쓰레기를 예술로 바꿔주는 길거리 공연, 환경캠페인 전개 및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동네무인가게 운영, 마을공간을활용한 자녀돌봄품앗이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통하여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문제를발굴하고 해결해나가면서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1석 3조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실업, 저출산,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충북도가 전국 최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자치분권 단골 아이템이 조직 자율화 “늘어난 업무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실장이나 국장 숫자 하나 마음대로 못 늘린다”, “부시장·부지사가 실장이나 국장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어 조직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다수 자치단체장의 하소연이다.이러한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 주재시·도지사 간담회나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시 지방에서 요구하는 단골 분권 아이템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을 더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줄기찬 요구를 왜 선선히 수용하지 못할까” 하는의문이 생길 수 있다. 중앙정부가 밖으로 드러내 놓고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자치제도상 자치조직권 현황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UN은포용성·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수립하였다. EU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총생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점차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2015년 기준 59.9%, 통계청 2016)도시가 아파트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다보니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사람들간의 배타적 공동체만 더욱 공고화되는 현상을 낳았다.도시재생 뉴딜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시의 물리적 모습만 변화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지역 경제, 문화 생태계도 변화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하며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서비스 불만족 사례와 시사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공하는서비스 내용과 절차가 이용자의 기대수준에미달하는 경우나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불친절한 언행이나 불충분한 설명 등이 불만의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필자가 종종 경험하는 대중교통의 사례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불만족 문제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수도권의 지하철은 정시성과 신속성의 장점을 기반으로 많은 이용객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노선의 경우 출근 시간대의 열차시간표보다 5분 이상 연착되어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는 데도 차질을 빚어 출근을 어렵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출근이나 퇴근시간대 특정구간이 너무 혼잡해 불만족을 넘어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버스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버스 노선의 경우 출근시간대에 너무 혼잡해서 연속으로 3대를 보내고서야 4번째 도착하는 버스에 탑승한 경험은 해당 공공서비스에 대한불만족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점검과 품질관리
성범죄는 일반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법률개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성범죄 공무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 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전국의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법 . 지자체들이 주목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가독성을 위해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안” 최근 프랑스에서 15살 이하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2010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률로 금지해왔는데 이번에 아예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주는 이득보다는안 좋은 측면이 훨씬 많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느끼고계시겠지만,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게임, SNS 중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스마트폰을 소지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학부모 간 또는 학교장·선생님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관리·규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부에서 법률로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스마트폰 소지가 이득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