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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례 [범죄 사례]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 메모리 해킹

메모리 해킹은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이다.기존의 금융해킹 수법은 이체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악성코드나 피싱·파밍으로 유출 후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계좌에 접근하여 돈을 빼내는 수법이었으나, 메모리 해킹 수법은 금융정보 유출 없이 이체정보만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범죄수법이 첨단 수준으로 고도화ㆍ지능화된 것이다. 보통 이체에 필요한 금융정보는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또는 OTP)이다. 중국 총책 최◌◌ 등은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메모리해킹 악성코드를 제작·유포하고 공범들과 국내 각지의 PC방을 전전하면서 악성코드가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였다. 국내 피의자 김◌◌ 등은 중국 피의자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악성코드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였고,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범행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하기 2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 금지하기 3 윈도우,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
- 양태석
- 2018-10-02 16:25
행정트렌드 [최신행정 트렌드] 행정에 접목하는 챗봇

미국 농림부 음식안전 및 검사를 위한 챗봇 ‘애스크 캐런’(Ask Karen) 애스크 캐런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간편하게 식품안전 관련 정보 및 검사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안전한 식품관리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애스크 캐런 앱/웹을 통해 24시간 식품 저장 및 관리 정보, 안전한 육류 준비 방법,가금류, 계란 등의 이력정보, 식품 유통기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음식 안전에 대해 문의하면 언제든지 답변을 받을 수있으며,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림부의 음식안전 전문가와 직접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 농림부의 육·가공류 핫라인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 애스크 캐런 앱을 통해 음식안전 관련 질의응답, 답변 및 관련정보의 공유도 가능하다. 애스크 캐런을 통해 기존 음식안전 정보 및 검사 서비스의 절차 감소 및 이에 따른 비용 절감도 할 수 있다. 영국 엔필드의회 민원상담 인공지능 비서 ‘아밀리아’(Amelia) 영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절감 및 지역 주민들의 빠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아멜리아를 도입했다. 엔필드 의회 홈페이지를 찾은 지역주민들은 아멜리아와 대화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잡
- 양태석
- 2018-10-02 16:21
에코라이프 [에코&라이프] 우유와 식초로 만든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은 땅 속에서 분해가 가능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소재를 말한다. 재생이 가능한 식물성 기름, 옥수수 미생물과 같은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재료를 추출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석유화학공정으로 추출된 기존 플라스틱과 다르게 재생이 가능한 원료를 활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다. 바이오플라스틱 만드는 법 (재료 : 식초, 핫플레이트, 우유, 색소, 거름망, 약수저） 1. 우유를 냄비, 또는 비커에 부어준 뒤 자신이 좋아하는 색의 색소를 넣어 잘 젓는다. 2. 핫플레이트에 담긴 우유를 끊여준다. 센 불에 강하게 끊여서는 안된다. 약한 불로 서서히 가열한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단백질이 파괴된다. 3. 가열된 우유 150ml당 식초 3티스푼을 넣어준다. 4. 거름망에 응고된 우유를 부어준다. 그러면 수분이 제거되면서 찰흙과 같은 덩어리만 남는다. 5. 고무찰흙처럼 변한 우유로 원하는 모양을 만든 후 그늘 진 곳에 천천히 굳혀준다. 우유와 식초로 만든 다도 설치물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Central Saint Martins)에서 제품디자인을 전공한 잉왕(Ying Wang)은 우유와 식초를 이용해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 양태석
- 2018-10-02 16:17
위민의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깊은 유감 밝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종합계획이 과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단순 사무중심의 이양에 그쳤고 이양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사 등에서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지 않아 비판받았던 반면, 이번 종합계획은 기능중심의 포괄적 이양을 추진할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그리고 기타 행정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현재의 8:2에서 6:4로 개선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등의 방안제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적 기제인 재원보전 관련 구체적 계획이 누락되었다.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이후 약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치분
- 양태석
- 2018-10-02 16:12
특집 [11월 특집]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자

주민주권 구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했다.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6개 추진전략은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다. 주민주권 구현은 6대 전략 중 가장 우선할 정도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민주권 구현 전략은 7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데 7가지는 1. 주민참여권 보장 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방식 도입 3.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 5. 주민 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주민주권 구현 과제가 잘 실현되어 유명무실한 우리의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에 불과하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어야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 이 되고 지방민주주의가 구현된다. 주민자치는 지역주
- 양태석
- 2018-10-02 15:28
특집 [11월 특집]한국 역대정부 주민자치 정책

지방자치 역사와 본질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의 경우 현재 영토의 크기나 인구 규모로 보면하나의 지방도시의 자치에 불과하지만, 이를 국가로 부른다는 점에서지방도 일종에 작은 국가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대 국가의 개념은 중세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거쳐 근대 국가를 형성하면서, 봉건영주들의주권을 회수해 새로운 국가주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태동한 것으로보아야 하고, 당시 로크나 루소, 몽테스키외 등 정치 철학자들이 국가주권이 전제화되는 것을 막고, 폭정을 막기 위해 사회계약설이란 정치 이론을 통해 동등한 자연권을 가진 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 폭력사용권을 국가에 위탁해 둔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국가의 권한은 입법권이 우위에 있고(J.locke),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권력 간 상호견제하는 민주주의 정체를 구축했던 것이다. 그 후 스위스나 미국의 연방제 형성에서는 지방을 하나의 국가로 하고 이들의 연합체로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19세기만 하더라도 연방의 공무원 수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연방군대도 상시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
- 김자현
- 2018-10-02 15:05
특집 [11월 특집]국내 우수 주민자치 운영 사례 경기도 안산시 일동과 부천시 상2동

경기도 안산시 일동 주민주도형 일동마을계획 만들기 마을사업 일동은 수인산업도로를 경계로 안산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발전이 더디고 교통 환경 등이 좋지 않아 주로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다.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자들과 노인층 인구도 많았다. 그러나 2005년 성태산과 성호 공원으로 둘러싸인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공동육아 활동이 시작되면서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꿈꾸는 다양한 주민 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소소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을로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마을 계획을 추진하였다. 추진 내용 주요 마을 사업으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있다.먼저 협동조합 마을카페인 ‘마실’을 운영 중이다. ‘마실’은 주민들이 사랑방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주민모임 공간으로 길거리 학습관, 동아리모임 공간, 인형극, 주민 토크콘서트 등 공연장 등으로활용 중이다. 둘째 공동
- 양태석
- 2018-10-02 14:54
특집 [11월 특집] 해외 주민자치 운영 사례

일본의 주민자치회 일본 주민자치회는 주민 조직의 최일선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모든 세대가 자치회에가입하고 회비도 납부함으로써 탄탄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일본 자치회는 홍보지를 배포하거나 청소·모금·도로 정비나 보수까지 다양한 주민생활 사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또한 지역마다 특화산업을 육성해 수익사업도 한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학습이나 신선한 농산물을 테마로 하는 것이다.일본의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단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비영리단체들이 전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반면 자치회는작은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주민협의회에는 다양한 지역 단체가 가입해 있다. 소방단, 여성방화협회, 교통안전협회, 학부모모임, 시니어클럽, 청소년육성지도원, 방재협의회,스포츠구락부, 사회교육협의회, 민생아동위원회 등이 지역문제를공동으로 대처한다. 특히 일본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방재훈련이다. 2012년 일본대지진 이후 자치회를 비롯한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특히 도쿄도 미타카시는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 인간성 회복과 지역사회의 재생이라는 큰
- 박공식
- 2018-10-02 14:42
특집 [11월 특집]주민자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주민자치는 지역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이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행정은 주민자치를 도입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자체조례로 만들었지만 법률의 위상과 권한·예산 부족, 주민 참여 부진과자치 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해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렀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지만 주로 문화·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나 관리하는 수준에 그쳤다.특히 주민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식 일률적 행정은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그동안 단절되었던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주민자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주민자치는 시민의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더 깊은 차원의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이를 위해 행정은 주민참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행정이 먼저 독점하는 권한이나 예산, 결정과정의 폐쇄성을 개선해야 한다. 행정의 권한이나 사무를 동 단위나 공동체 단위로 위임해야 한다.또한 마을공동체 단위의 중간 매개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법
- 김자현
- 2018-10-02 14:35
정책 좌담회 [주민자치 좌담회]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주민 역량 키워야'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 편집인)_ 안녕하십니까.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는 행정의 대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교수님,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김종길 종로구 주민자치위원과 유재영 간사님도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자치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김순은 교수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_ 1987년 헌법 상 지방자치는 큰 틀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지방자치를 지향했다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완성,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그런 소홀했던 영역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때의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발견·논의·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자율 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현근(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지방분권은 지방
- 김자현
- 2018-10-02 11:48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실질화에 이바지하는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대표·편집인)_ 지역구가 은평구이고 서민을 위해 다양한 행보를 펼쳐온 박주민 국회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최다 득표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셨는데요, 발표 당시의 느낌과 현재의 무게감을 표현해주신다면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_ 최고위원이 됐다는 발표를 듣자마자 지금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일정도 늘어난 데다가 최고위원으로서 약속한 일들을 지키기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있습니다. 이영애_ 그래서인지 안색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박주민_ 아무래도 당 지도부로서 당이 처한 현실을 더욱 고민하고 있어요. 이영애_ 새지도부로서 활동 중이신데, 어떤 역할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신지요. 박주민_ 당의 소통과 교육, 홍보를 더 챙기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떤 체계와 시스템으로 하면 좋을지를 준비 중입니다. 이영애_ 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민생이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와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박주민_ 지역구에서 편의점 사장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에 대해서
- 김자현
- 2018-10-01 17:38
전문가기고 유아 숲 지도사’라서 참 행복합니다

유아 숲 지도사로 인생 2막 올려 ‘밝은 기운이 느껴지는 숲의 여인’ 유아숲체험원에서 만난 ‘유아 숲 지도사’ 정숙자 씨의 첫 인상이 그랬다. 귀여운 솔방울과 붉은색 무당벌레 브로치를 모자에 단 그녀는 막 숲에서 튀어나온 모습이었다.“9월 수업 주제가 ‘열매’예요. 아이들이 친근하게 느끼도록모자에 솔방울을 달아보고 이에 어울리는 무당벌레도 매치해봤어요”라고 환하게 웃으며 모자에 달린 장신구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또 “가을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아이들에게 열매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고 직접 만져보게 함으로써거기에서 촉감을 느껴보고 향도 맡아보라고 합니다. 편을 나눠 즐거운 게임도 하고요.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수업 시간은 1~2시간 정도입니다. 매일 오는 아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아이 등 상황에 맞춰 유아들을 지도하는 게 유아 숲 지도사의 하루 일과랍니다.”폭염이라는 표현이 무색하리만큼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비로소 가을 문턱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다. 그래서일까. 정숙자 씨는 아이들과 숲에서 지내는 시간 들이 더 없이 소중하다고. 아이들의 밝고 어여쁜 미소를 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는
- 김자현
- 2018-10-01 17:31
서울 [금천구] 행복한 인생 2막, 다시 가는 학교 - 할머니학교

자존감 회복 공동체 참여 돕는다 금천구는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이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마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고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재설계하고,삶의 질을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천구는 이에 어르신 스스로 복지정책의 수혜자라는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나,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공동체 내 ‘지혜의 창고’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금천구가 처음 만든 할머니학교는 이런 고민 끝에 탄생했다. 할머니학교는 할머니들이 자아를 찾고 자존감을 회복하며,평생 친구를 만들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다. 할머니학교는 현재 별도의 교사 없이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모두의학교 내 공간을 사용한다. 새로운 방식의 교육 할머니학교는 강의식 교육을 하지 않고 배운 내용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피드백을받는다. 기자가 할머니 학교를 찾은 날 12명 정도의 할머니들이 최소연 선생님(할머니학교장)이 지도하는 문화기획 수업을 받고
- 박공식
- 2018-10-01 16:01
서울 [영등포구 ]홍보전산과 '전국 최초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협업플랫폼 구축'

미투 운동을 계기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영등포구는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안전한여 성 도시를 만들고 있다. 여성 범죄 예방에 주력 영등포구는 주민체감 치안안전도가 서울시에서 최하위권이다.치안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영등포에는 1인 여성가구수가 전체가구의 20%나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여성 대상 성범죄(성폭력)가 증가해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스파이더 범죄예방마을을 조성했다.범죄용의자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긴급출동을 위한 비상벨을 운영하며,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한 U-영등포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 또 여성 안심귀갓길과 여성 가구를 위한여성안심택배함도 운영한다. 24시간 여성들의 안전한 이동을위한 여성 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18개 동주민센터 화장실등에 총 109개의 긴급상황 시 호출을 위한 여성안심벨을 설치했다. 그 밖에 여성안심 스카우트와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해여성들을 돕고 있다. 구민 상대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범죄 예방 노력이 보다 효과를 내도록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협업플랫폼 운영 영등포 구정 정
- 양태석
- 2018-10-01 15:57
강원 [태백] 한국의 촐페라인‘ECO JOB CITY’

생태문화도시 변신 1847년 건설된 독일의 촐페라인 탄광은 1980년 석탄산업 쇠퇴로 폐광한 이후 기존 탄광부지내 83개 건물의 외형은 보존하면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했고,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문화생산도시로 탈바꿈했다. 이제 태백시가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을 받아 한국의 촐페라인으로 변신한다. 태백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중앙정부가 선정한 30개 사업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 탄광부지노후시설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폐광지역 유산을 보존하는 ‘ECO JOB CITY 태백’은 사업유형이경제기반형으로 태백시의 경우 한국 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와 함께 종전 폐광시설을 광산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촐페라인 탄광재생의 대표사례로 구현된다. 태백시는 촐페라인처럼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인해 50여 개나 되던 광산이 대부분 문을 닫고 소수의 광산만이 남고 덩달아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었다.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이번 도시재생
- 박공식
- 2018-10-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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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