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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8월 특별기획] 도시기능 & 도시재생④

도시재생 협치는 가능한가? 신혜란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김영배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말씀에 찬물을 끼얹을 것 같은데요. 런던의 도시재생 사례를 많이 보고 연구한 결과 한국에서의 도시재생 협치가 가능한지의 물음에 답부터 드리면 ‘가능하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입니다. 도시재생에서 협치를 해야 하는 주체,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시민사회 사이에 협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재정마련을 위해 기업과 손잡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와도 함께 합니다. 기업과 시민사회 간에도 재정 지원과 커뮤니티 지원 등 협치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협력적 갈등’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서로 악수를 하면서도 뒤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형태죠. 도시재생 협치의 협력적 갈등 사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런던의 코인스트리트 사례에서 도시재생계의 영웅으로 불리는 사람이 ‘모든 것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주체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런던의 경우 누가 자신의 파트너인지도 모릅니다. 늘어나는 파트너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끊임없이 충돌과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제는 정부도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인식되고
- 김자현
- 2018-08-07 17:36
서울 [서대문구] 침체된 지역에 다시 관광객이라는 활력을 불어넣다

신촌을 비롯한 이화여대 거리는 예전만큼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 다시 과거의 영광을 위해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섰다. 과거의 영광 신촌에서 이화여대로 이어지는 거리는 1980년대부터 젊은층이 많이 찾는 번화가였다. 주변 대학들을 따라 상권이 조성되었고, 다른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 꼭 찾는 랜드마크 중 하나였다. 그런 영광을 가진 이화여대 거리가 서서히 몰락해 가기 시작했다. 해마다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 이를 견디다 못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신촌과 이화여대를 주로 찾았던 외국 관광객들이 홍대, 강남 등지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항상 붐볐던 관광객도 점차 줄어들었다. 매년 비어가는 점포는 늘어만 갔다. 한때 입점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다는 194개 점포 중 절반이 넘게 비어 있을 정도였고, 2000년대 초반 평당 80만 원에 달했던 임대료는 2016년에 20만 원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은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협력한 사업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대문구와 이화여대가 손을 맞잡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계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
- 고정훈
- 2018-08-07 13:36
충북 미래의 농업 식용곤충산업 키운다(충청북도 옥천군)

미래의 농업 식용곤충산업 키운다 충청북도 옥천군 충북 옥천군은 식용곤충산업을 미래 농업의 핵심으로 보고 곤충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곤충산업 육성 조례 제정과 곤충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끝내고 곤충산업 육성 시책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3군에 곤충사육농가들이 집중돼 있는데 이 가운데 옥천지역 곤충사육 농가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5년 6농가에서 올해 24농가로 늘었다. 농가 수는 2010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2011년 2가구에서 시작해 7년 만에 10배가 넘게 늘었다.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사육시설 면적은 7,900㎡에 이른다. 2016년부터 귀뚜라미와 메뚜기, 갈색거저리 애벌레,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등 곤충 7종을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정한 후, 많은 농가가 곤충산업에 관심을 갖고 옥천군이 지속적으로 곤충산업 육성정책을 펼치면서 사육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식품 원료허가를 받아 식용 곤충을 식품 첨가물로 가공할 수 있게 되면서 곤충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게 부각됐다.6월 현재 옥천지역 곤충 사육 농가는 24가구로 이
- 박공식
- 2018-08-07 10:30
전남 마을자치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하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전남 여수시 여천동 주민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이 진정한 마을자치를 실현,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주민 주도의 행복마을 만들기 지역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역사회의 현실은그렇지 못했다. 주민들이 선의로 나섰다가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관변단체의 이미지를 지우지 못하고 주민자치는물거품이 되곤 했다.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주민들 스스로 신명 나는 에너지로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 관변단체의 이미지를 지우고 스스로 마을발전을 직접 주도하는 자생단체로 거듭나서 불만제로 행복마을을 구호로 내건 여수 여천동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다.주민들 스스로 토론을 하고 희망기금을 만들고, 착한 가게를발굴하며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닌다.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벽화를 그리고 공원에 시화를 설치하였다. 공동체 문제 해결능력 키워 ‘마을 문제는 마을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공동체 능력배양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여천동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첫 번째로 7개 사회단체 150여 명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남도내 최초 ‘사회단체 희망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도적인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다졌
- 박공식
- 2018-08-07 09:29
특별기획 [8월 특별기획] 도시기능 & 도시재생⑦

김승수 전주시장과 타운 홀 미팅 현장이야기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현장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사회로 도시재생 협치 타운홀 미팅이 열려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과 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타운 홀 미팅에는 ‘도시재생’과 ‘협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다.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고민해왔다는 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은 비우고 채우는 것”이라며 “채움도 건물이나 인공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하는 콘텐츠로 채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선 온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협치’에 대해 “협치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협치를 행정이 해야 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압력을 가해 해야 할지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논리적인 시스템이 생각의 가치와 합쳐졌을 때 진정한 협치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담담히 말했다. 한옥마을에서만 50여 년을 살아왔다는 전주시민은 한옥마을의 변화상을 지켜보면서 고민도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한옥마을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한 반면 균열도 많이 보이고 이 틈
- 김자현
- 2018-08-06 18:48
특별기획 [8월 특별기획]도시기능 & 도시재생⑥

도시재생 협치의 시대를 준비하는 아시아문화심장터 전주 김창환 전주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전주도 오랜 시간에 걸쳐 구도심이 쇠퇴해왔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30년 전이나 지금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인구는 그대로인데 도시의 크기가 4배 정도 커졌죠. 도시 쇠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이란 단어가 없던 2003년, ‘구도심 활성화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구도심 재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2011년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이 시행되면서 전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도시재생 사업을 조금은 일찍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는 구도심을 아시아문화 심장터로 만드는 일이고 둘째는 전주의 유일한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시민과 함께 공간을 만들어나간다는 구상 아래 덕진권역 뮤지엄밸리를 조성하는 전략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100만 평 부지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행정과 주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하고 있어요. 쪽방촌 집수리와 사회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허가 택지에 국가 지원을 받아 주민과 함께 생활도로도 건설 중입니다. 성
- 김자현
- 2018-08-06 17:53
특별기획 [8월 특별기획]도시기능 & 도시재생①

국토부, 도시 기능과 삶의 질 높이는 도시재생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전주시에서 열려…200명 이상 참석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이 7월18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도시, 전주시에서 개최됐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전라북도·월간 지방자치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도시 기능을 살리고 삶의 질 높이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라는 모토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정책 본격 추진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협치로 일궈가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기본 가치로 한다. 이에 지역주민과 중간지원 조직, 행정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강화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행사가 진행됐다. 본지 이영애 편집인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 1부 개회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주최 측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주관인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영
- 김자현
- 2018-08-06 17:17
발행인의 글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정착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지방자치는 주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새내기 지방의원이 80%가 바꿨다.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주민들은 단순한 공약이행 수준을 넘어 어려워진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지방의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기본이 충실한 의정생활을 가능하도록 지방의원들에게 막스 베버의 명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나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치가에게는 대의에 대한 열정과 모든 것에 근본이 되는 책임감 그리고 균형적 판단이 필요하며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신념이 필요하다.’ 지방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감정과 정당정치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이를 구체화한다면 첫째, 지방자치는 소속정당을 떠나 지역주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일방 독주함으로써 자칫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 이영애
- 2018-08-06 15:26
스마트폰활용 모바일 어워드 베스트앱 수상작 글로벌 통역기 10개 국어

전 세계 글로벌 통역, 필수 회화문장 및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통역기 앱을 소개한다. 제2의 바벨탑 시대가 되는 지금 외국 여행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글로벌 통역기 앱은 10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만으로 세계 어디서나 외국인과 쉽게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 해외에 무료로 국제전화를 할 수있는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요 특징 • 쌍방향 10개 국어 회화 번역 및 원어민 음성: 양질의 실제 원어민 음성으로 문자음성 자동변환기술(TTS)과는 다른 유창한 발음을 들을 수 있다. 12개 테마로 구성돼 총 30만 개의 회화 문장이 저장돼 있다. 다양한 카테고리와 세분화된 상황별 실용문장으로 해외에서 별다른 의사소통관련(회화책, 외국어사전) 수단 없이도100% 활용이 가능하다. •단어변환 기능: 해당문장에 특정 단어를 바꾸어 원하는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 •통역기능: 음성인식을 통해 바로 통역이 가능하다. •오늘의 회화 위젯 기능: 홈 화면에 설정하여, 수시로 학습이 가능하다. • 오늘의 회화 알림 기능: 매일 사용자가 정한 특정시
- 양태석
- 2018-08-05 13:47
알쓸신잡 은행거래 100% 활용법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은행은 고객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최적화된 금융거래를 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놓치기 쉬운 유용한 은행거래 서비스를 소개한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C씨는 친구 결혼식에 가던 중 집 근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체크카드를 두고 나온 것을 확인했다. 고민하다가 집에 다시 들렀더니 결혼식에 늦어 신부대기실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웠다.” 은행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사전에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집이나 회사에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 나온 경우라도 편리하게 계좌개설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참고로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는 신청할 때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D씨는 이사 가는 날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인터넷뱅킹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 계속 거래은행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었다.” 은행은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 놓은 한
- 박공식
- 2018-08-02 16:02
지자체장 초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4년의 답을 주다 2

지방선거 후 선배 지자체장들이 조찬 좌담회를 위해 설렁탕집에 뭉쳤다. 3선의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과 이성 구로구청장,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다. 패기 있고 의욕 넘칠 초선 지자체장들에게 선배들은 ‘공유하고 협력하며 협치하라’고 말했다. 때로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풀어내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지방정부의 4년 승패가 달렸다. 장소 종로구 만수옥 설렁탕 전문점 진행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김자현 기자 사진 고정훈 기자 영상 이혜련 기자 이영애_ 지역에서 공유와 협업, 협치가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김영종_ 관악구를 벤치마킹하려고 했는데, 한번은 서울대 교수로부터 유종필 구청장님이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더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종로 관내에도 서울대학병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종로구에 협조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었어요. 지역 관내의 지적·인적·물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공직자의 시야를 넓혀주는 일이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 다양한 문물을 보게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합니다
- 김자현
- 2018-08-02 11:24
지자체장 초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4년의 답을 주다 1

지방선거 후 선배 지자체장들이 조찬 좌담회를 위해 설렁탕집에 뭉쳤다. 3선의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과 이성 구로구청장,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다. 패기 있고 의욕 넘칠 초선 지자체장들에게 선배들은 ‘공유하고 협력하며 협치하라’고 말했다. 때로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풀어내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지방정부의 4년 승패가 달렸다. 장소 종로구 만수옥 설렁탕 전문점 진행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김자현 기자 사진 고정훈 기자 영상 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회·경제적으로 참 어려워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선배인 3선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이성 구로구청장, 3선을 포기하고 더 큰 정치를 준비 중인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을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누며 단체장이 어떤 자리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서울 종로구청장)_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두 분 청장님이 종로에 와주셔서 더욱 기쁩니다. 지방자치가 잘되어
- 김자현
- 2018-08-02 11:11
교육계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집행부 구성, 회장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개혁 골든타임, 정부와 지자체 협력 ‘교육소통령’ 전국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토의 중심 세종시에서 만난 이들은 선거 후 처음 대면했지만 교육개혁과 변화를 이루기 위한 열망으로 제7대 집행부를 구성했다. 취재 김자현·고정훈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월12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7대 총회를 개최했다. 17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제7대 협의회를 이끌어갈 집행부를 구성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총회에 참석해 전국 교육감들과 인사를 나누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5시 30분까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전국교육감들은 회의 결과 회장으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추대했다. 회장단으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부회장을,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감사를 각각 맡았다. 이로써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구성돼 첫걸음을 뗐다. 김승환 회장(전라북도교육감)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대한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교육변화와 혁신에 모두 공감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교육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 정부의 교육
- 김자현
- 2018-08-02 10:10
해외트렌드 선진국의 최신 행정 따라잡기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2020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사용 전면 금지한 프랑스 프랑스가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 그릇,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용기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규제를 실시한 나라는 프랑스가 최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1회용 용기를 생산할 때 최소 50%의 유기농자재를 포함시키고, 2025년까지 최소 60%의 유기농자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국가로 변모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슈퍼마켓, 약국, 제과점, 주유소, 노점 등이 규제 대상이며 재사용이 가능한 50미크론(Micron)보다 두꺼운 백은 허용된다. 즉, ‘무게가 가벼운’ 쇼핑백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과일과 채소 포장 백도 금지된다. 한편 2008년 스페인의 한 환경단체가 제안해 만든 7월3일 ‘1회용 봉투 없는 날(Plastic Bag Free Day)’에는 매년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해 깨끗한 거리 만드는 미국 LA시 미국 LA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 박공식
- 2018-07-29 16:02
핫이슈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구성 완료, 회장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7월12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가운데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협의회는 회장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추대하고 부회장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감사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뽑았다. 제7대 협의회를 이끌게 된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중대한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며 "교육변화와 혁신에 모두 공감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 정부의 중대한 교육과제를 풀어가는 데 적극 호흡 맞추가겠다"고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협의회와 최대한 협력하고 지원하며 교육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데 힘 보태겠다"고 말했다.
- 양태석
- 2018-07-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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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