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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소위 주최, 2018 산림복지정책 간담회 - 유아숲지도사들의 애로사항 산림청에 직접 전달

민소위는 사단법인 미래인재교육개발원이 배출한 유아숲지도사 1기부터 13기까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산림복지정책간담회를 열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떠오른 유아숲지도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 정책 반영을 약속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김경목 과장, 최규로 계장, 임유미 주무관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일자리창출팀 유태우 주임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는 산림청의 내년도 산림일자리 정책 및 위탁운영 추진계획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소개에 이어 유아숲지도사 현장토크가 진행됐다. 이영애 개발원 이사장은 “유아숲지도사가 가치 있는 국가자격증이 되길 바란다”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내 삶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궁극적 목적을 갖는 그런 지도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목 산림청 과장은 “2017년은 산림복지국이 신설되고 제도적으로 휴양법과 산림복지법까지 제정되면서 복지정책의 틀이 완성된 의미 있는 해”라며 “산림교육 복지서비스 전문가들의 적극적 활동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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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09:58
서울 민관소통위원회, 제2회 청년 정책 공모대회 국회의장상과 200만 원 상금 주인공 선정돼

행정안전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가 제2회 청년 정책 공모대회를 개최해 응모된 여러 정책들 중 우수한 청년 정책을 발굴해 12월에 시상한다. 취재 양태석 기자 사진 박공식 기자 민소위가 개최한 청년정책 공모대회는 청년일자리 등 일상에서 불편했거나 바꿔 주면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제안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대회다. 이번 2회 공모대회는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심사위원장으로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했고,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와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이 청년단체 대표로 참석해 심사를 진행했다. 작년과 같이 서면심사와 PT 심사 등 3차에 걸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청년농업인 직불금을 이용한 농신보이차보전으로 우수 청년농업인 융자금 증액 지원안을 제안한 청년농부팀(박덕수, 유웅, 김상현, 권순민, 김동범)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팀은 국회의장상을 받고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최우수상 2팀(하모니 버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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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09:58
서울 지방자치연구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영·유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지방자치연구소(대표 이영애)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략분야(보육) 공동훈련센터로서 어린이집 유아숲 과정 강의를 필두로 보육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취재 양태석 기자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해 실시하는 보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강화교육은 물론 그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린이집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컨소시엄에 의해 추진되었다. 앞서 지방자치연구소는 지난 9월 27일 정부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보유한 오랜 보육분야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잘 알고 있는 교육생들은 진지한 태도로 첫 강의에 참여했다. 인기가 높은 어린이집 유아숲과정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열정적인 첫 강의에 감사하다’, ‘교육 일정을 늘려달라’, ‘수업계획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영애 대표는 개강식에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준 높은 교사 교육에 앞장서겠다”면서 “국가의 돈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교육을 잘해서 보육 직원들과 함께 학부모가 100% 믿고 날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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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09:54
서울 문재인정부 약속이행 촉구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 조합원 5000여 명이 11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공노의 합법 노조 인정과 해직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는 문제인정부 약속이행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취재 박공식 기자 전국의 지역본부와 지부소속 조합원들은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쟁취! 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연봉)제폐지!’를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가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부가 노조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 5차례에 걸쳐 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고 말하고 “문재인정부가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인 ‘설립신고 교부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가출범한 2002년 3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해임 등 공직배제 530명을 포함해 총 29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36명의 해직자는 아직도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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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09:52
충남 "태안투어패스로 행복한 여행을 해요!" - 충청남도 태안군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태안군이 주요 관광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2년 연속 관광객 1천만 명 유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태안이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취재 양태석 기자 이색 관광상품 태안시티투어 태안군이 운영 중인 이색 관광상품 ‘시티투어’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년 전 시작한 태안시티투어 프로그램은 시기별·테마별 관광 콘텐츠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관광지의 숨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관광 상품이다. 시티투어는 연평균 29회 운영됐으며, 올해는 콘텐츠 보강과 자율 관람시간 배정, 신축적 투어코스 선정 등을 통해 예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시티투어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28회 운행돼 총 530명의 관광객이 이용했다. 태안은 해수욕장, 각종 축제, 천리포수목원 등 자연 속 휴식공간이 많고 사계절 먹거리가 풍부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대형관광버스를 이용한 시티투어운행코스는 터미널-마애삼존불입상-꽃지해변-안면자연휴양림을 도는 코스와 천리포수목원- 만리포 해변-태배길 탐방로를 도는 탐방코스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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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09:47
경남 빅데이터 분석으로 민원 발생 원천적으로 차단 - 경상남도 창원시 빅데이터TF

경상남도 창원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재 황진아 기자 창원시는 스마트 행정을 통한 시민 맞춤형 행정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에 주목해 왔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올해 1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빅데이터TF를 신설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채용하여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부서내 빅데이터 관련 학과 출신이나 관심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선도인력 145명을 지정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조직 내 빅데이터 마인드 확산 및 활용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빅데이터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민원사전예보제’는 최근 5년간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게시된 3만 5000건의 민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민원을 매월 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에 조치하는 민원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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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09:44
충북 철거위기의 불법 건축물을 카페형 버스승강장으로… - 충청북도 제천시 카페 버스승강장

충청북도 제천시가 철거대상이었던 시설물을 전국 유일의 카페 버스승강장으로 바꿨다.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며 주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취재 황진아 기자 충청북도 제천시 포전리는 지난해 충청북도의 낙후·오지마을 지원 사업 대상 마을인 ‘행복마을’로 선정됐다.행복마을은 마을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여 함께 가꾸어가는 것으로 포전리는 마을 청소,하천 정비, 재활용품 분리보관소 설치, 꽃길조성, 가로수 식재 등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 쉼터 조성,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행복마을사업을 통해 마을 옆 하천인근에 설치한 마을카페가 지난 5월 소하천 관리구역에 위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는 통보를 받으며 문제가 시작됐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시설이 법적인 이유로 다시 철거해야만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천시와 마을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제천시는 카페가 설치된 구역이 소하천 관리구역으로 건축이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마을측에서는 설치된 카페가 이전이 어려운 구조이고 해체한다고 해도 이전 부지 확보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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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09:41
대구 안전한 청소년 일자리, 노인 고독사 방지 일거 양득 - 대구광역시 북구 청·바·지사업

대구광역시 북구가 노인 고독사 방지와 안전한 청소년 일자리 두 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청·바·지)으로 주목받고 있다. 취재 황진아 기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못하거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도 대부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보다 어린 만15~17세 근로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구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일자리 문제와 노인 복지를 연계한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청바지)을 실시하고 있다. 청바지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주말동안 노인들의 고독사예방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7년 6월 중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선정하고 지난 7월 8일 참여자, 부모, 사업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9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 시작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저소득계층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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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09:38
경기 아이부터 어른까지 더불어 행복한 마을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지난 10월 개최된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안산시 상록구 일동이 주민자치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직능단체, 주민모임,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을 묶은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민주적이고 내실있는 마을계획을 세우고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들을 기획 집행한 결과였다. 취재 황진아 기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은 수인산업도로를 경계로 안산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발전이 더딘 지역이었다. 교통환경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 주로 서민층이 주거해 복지혜택이 필요한 대상자와 노인인구가 많았다. 그러나 십여 년 전부터 성태산과 성호공원으로 둘러싸인 좋은 자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려는 젊은 세대가유입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공동육아가 활발해지며 이웃과 함께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다양한 주민모임과 마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를 토대로 일동 주민들은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며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마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마을계획단 설립부터 마을의제 수립까지 마을계획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계획 설명회와 마을박람회 등을 개최하며 121명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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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09:36
서울 쪽방촌 주민들, 공동일터에서 ‘꽃피우다’ - 서울특별시 중구

지자체, 대기업, 사회적기업, 지역 상담센터가 합심해 만든 서울역 쪽방촌의 ‘꽃피우다’ 사업장이 행정안전부 2017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취재 양태석 기자 지자체, 기업 등이 협업해 탄생 ‘꽃피우다’ 사업은 남대문 근처 쪽방 거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시작되었다. 2014년 2월 (주)현대엔지니어링이직원우수리기금(4200만 원)을 쪽방촌 상담센터인 남대문지역상담센터에 기부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기금을 이용해 중구청과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주)현대엔지니어링, 사회적기업 ‘에덴’이 협업해 ‘꽃피우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서울역 근처 쪽방촌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작업장을 만들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꽃피우다’ 사업장을 열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월평균 200만 원 매출 올려 ‘꽃피우다’ 사업은 수익 창출 보다는 참여자가 공동작업장에서 화훼 기술을 익혀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참여자가 판매나 배달 등 꽃집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모두 익히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재료비와 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을 제하고 나면순수익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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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09:25
경기 정신건강, 스마트폰으로 체크하고 전문의 상담까지 - 경기도 수원시 마음건강로드맵

수원시가 정신질환을 겪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자가진단과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 취재 황진아 기자 앱으로 정신건강 간단하게 진단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에 달한다. 국민 4명 중 1명은 살서 한 번은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높아 병원을 찾아가 치료 받기를 꺼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수원시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인 마음건강로드맵’을 개발했다. ‘마음건강로드맵’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앱으로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 수원시 정신건강서비스 등으로 이뤄져 있다. ‘나의 정신건강’을 누르면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나오며, 영·유아(7세 이하), 아동·청소년(8~18세), 성인(19~59세), 노인(60세 이상) 등 연령에 따라 질문 내용이 달라진다. 질문에 모두 답하면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치매, 인터넷 중독, 노인 우울, 소아 우울 등 12개 핵심 정신질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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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6 09:21
특집 [7월 특집] 국민참여예산제 정착 중앙과 지방의 협업, 국민참여 기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은 국가 예산 최고관리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획기적 발상의 전환 결과로 의미가 매우 크다.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수적인 예산 배정 권한을 독점한 기획재정부는 과거에 최고 엘리트 관료들이 일하는 곳으로 예산 배정권을 무기로 타 기관 위에 군림해왔다. 그런 기재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허용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지역주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재부의 열린 행정은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이외에 “찾아가는 예산설명회”와 토론회, 자치단체를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시·도 재정현장컨설팅에서도 실천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기재부의 노력 만으로는 안 되고 지자체와 공직자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 공직자가 국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예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인다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제안을 하니 뭔가 바뀌는게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더 많은 국민이 예산 제안을 할 것이고 또 단순히 예산 제안만 받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 평가,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자현
- 2018-07-13 18:31
특집 [7월 특집] 참여예산제 어디까지 왔나 해외 사례로 읽는 참여예산제 현황과 방향성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참여예산제를 개시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배움은 어느 위치에서나 필요한 법. 각국의 참여예산제 사례 속에서 참고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참여예산제의 가치와 목표의식 UN, OECD, UNESCO, 세계 은행 등 유수의 국제 기구들이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의 확산을 지지하고 있다. 예산 투명성 향상, 행정의 책임성 제고,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효율 증진, 사회 자원 재분배 강화 등이 참여예산제의 주요 효과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기대 효과로 인해 참여예산제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며 현재는 1,5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입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목적의식은 차이를 보인다. 최초의 참여예산제 시행 지자체인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리시의 경우 정부의 활동과 자원 활용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삼았다. 브라질은 20년간의 군사독재를 거친 후 ‘권력 분산'을 최우선 과제로 개헌을 진행했고, 포르토 알레그리시는 개헌 헌법에 기초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예산제를 기획한 것이다.
- 박공식
- 2018-07-13 18:29
특집 [7월 특집]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국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 시범사업과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첫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운영 중에 있다.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참고할 만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소개한다. 올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 3,290건… TOP 5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안 받은 시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는 무려 3,290건이었다. 지난달 국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로 접수받은 1,206건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사업제안에 대한 '좋아요', '댓글'을 등록하게 해 좋은 댓글을 게시한 시민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댓글수 순으로 선정된 TOP 5 주민제안사업은 1. 이웃들이 모여 함께 하는 '서부 연극제'(좋아요 227, 의견 860) 2. 독서 장애인 위한 녹음(점자)도서 제작용 교체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5, 의견 625) 3.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마을의 '쓸데 있는 생활참견' (좋아요 532, 의견 613) 4. 독서장애인(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환경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0, 의견 579)
- 박공식
- 2018-07-12 18:22
트렌드 읽기 해외 관광객 끌어들이는 SNS 홍보를 해보자

해외 관광객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알고 찾아올까?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주요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를 분석한 ‘한국관광 키워드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 지자체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까? 우리는 네이버, 다음을 주로 사용하지만 해외에서는 주로 구글, 바이두, 야후 등의 검색엔진을 사용한다. 한국관광 키워드 분석 결과 가장 인기가 많은 검색어는 영어와 독일어는 ‘김치’, 중국어는 ‘신촌’과 ‘DMZ’, 일본어는 ‘K-POP’, 프랑스와 스페인어는 ‘태권도’, 러시아어는 한류소개사이트인 ‘올케이팝’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울, 한국드라마, 청계천, 남산타워, 부산, 비빔밥 등의 검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영어권에서 2015년 대비 ‘평창’ 검색량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영화 ‘부산행’이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며 ‘부산’ 검색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제일 많이 활용 요즘 SNS 대세는 인스타그램이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유저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관련 영어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 노출 건수에서 인스타그램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
- 김자현
- 2018-07-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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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