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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자치를 자치답게 - 시민이 질서를 정하고 정치와 행정은 이에 따르라 -

강위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주민자치, 아직 갈 길 멀다. 전국 주민센터 ‘주민모임’에 종종 특강을 나간다. 입구엔 참석자 방명록이 있고, 공무원 몇 분이 줄줄이 서서참석확인 서명을 받는다. 단체장의 등장과 함께 개회하고, 익숙한 국민의례가 이어진다. 내빈 소개가 지루할 만큼 길어지고 그때마다 주민들은 건조하게 박수를 보낸다. 사회자는 박수를 유도하고, 단체장은 고개 숙여인사를 한다. 이내 강사소개가 이어지고 강의가 시작될 무렵, 단체장과 내빈들이 썰물처럼 빠진다. 강의가 시작되고, 주민들은 저마다 강의시간을 버티려는 듯 갖가지 모습으로 자세를 취한다. 휴대폰만 보고 있는 사람,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총기 없는 눈빛으로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천태만상이다. 그나마 십수 명 되는 젊은 청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자세히 보니 모두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다. 아뿔싸, 모두 공무원들이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도 가질 요량이면 그냥 쉬지 말자고 권한다. 중간에 쉬면 주민들이 전부 빠져나가 버린단다. 심지어 강의 끝나고 동장이 귓속말로 한마디 한다. “주민들을 너무 띄우면 주민들이 말
- 2018-07-12 10:57
전문가기고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는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빅뱅파괴(Big Bang Disruption)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서 관련 산업이나 기업들을 한꺼번에 재편해버리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술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기술발전이 얼마나 빨라지는가. 예를 들면 5000만 명의 사용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화기는 75년이 걸렸고 라디오는 38년, TV 13년이 걸렸는데 앵그리버드게임은 35일밖에 안 걸렸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는 한 달도 안 돼전 세계 게임차트를 다 석권해버렸다. 기술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의 서비스 제품, 예전같으면 경쟁자가 아니거나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기업이 갑자기 부상한다. 기업 수명이 과거 60년이었는데 지금은 15~20년밖에 안되고 앞으로는 더 줄어든다. 이전에는 직장에 들어가기업에 평생 뼈를 묻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업이 서너 개 생겼다 사라진다. 예전에는 회사에 들어가 오래 다니면 그게 직업이 되는데 지금은 직장과 직업이 구별된다. 직업도 평생에 걸쳐 여러개를 가져야 한다. 직장을 벗어나서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져야 하고 우리 아이
- 2018-07-12 10:35
전문가기고 다른 나라에서 배우는 미래교육

박형주 아주대학교 석좌교수 전통의 프랑스, 혁신의 핀란드 변화하는 환경에 교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에 따라 인재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와 핀란드는 둘 다 교육선진국이지만 교육의 관점에서는 극과 극입니다. 제가 임의로 형용사를 붙여봤는데요. ‘전통의 프랑스’, ‘혁신의 핀란드’입니다. 전통의 프랑스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때 만든 입시제도인 바칼로레아를 20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변화는 있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핀란드는 맨날 실험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교육실험 중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현상기반학습’입니다. 2016년부터 핀란드 전역에서 현상기반학습이 의무화되어서 1년에 하나씩 3과목 이상의 교사들이 모여 융합과목 하나를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화학, 수학, 물리, 역사 교사가 ‘핀란드 해변에 유조선이 좌초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과목을 설계합니다. 학기 말에 학생들이 이 주제로 발표하는 게 목표예요. 처음에는 역사선생님 주도로 예전의 사례와 대처방법을 배웁니다. 그다음에는 화학선생이 기름과 물이 섞였을 때 어떻
- 2018-07-12 10:29
전문가기고 개헌과 민주주의

이인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왜 개헌인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도입, 기본권 체제 정비, 헌법재판 도입, 지방자치 근거 마련 등 민주헌정사에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30년간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함께 시대정신을 새롭게 반영 할 필요가 생겼고,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장치가 미흡한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는 1997년 IMF 이후 소득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불공정거래 만연 등으로 사회경제 권리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보장되지 못한 채 일부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1987년 체제의 극복 못지않게 1997년 체제의 극복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시대 과제가 되었다. 아울러 지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국민 주권시대를 맞이했다. 촛불시민혁명은 대통령 파면을 넘어 적폐청산을 통한 국가개조를 요구하고 있고, 개헌은 국가개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개헌은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극복하고 촛불시민혁명의 국가개조 요구를 제도화하는 출발점이다. 개헌을 통하여 권력이 남용되
- 2018-07-12 10:25
전문가기고 궁핍으로부터 풍요로 (From Scarcity to Abundance)

클래런스 탠(Dr. Clarence N W Tan) 호주 본드 대학교 교수 19세기 이전 알루미늄이 가장 비싸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 이 세상을 빈곤에서 풍요로 바꾸고 있다. 《풍요(Abundance)》는 저자가 싱귤러리티대학 공동창립자인 피터 다이아맨디스(PeterDiamandis)와 함께 쓴 책이다. 이 책의 표지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알루미늄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로(지표면의 8%) 19세기 이전까지 지구에서 가장 비싼 금속이었다.워싱턴 DC 워싱턴 기념비 꼭지부분은 금이나 백금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기념비 건축 당시에는 가장 비싼 금속이 알루미늄이어서 이것을 사용했다. 나폴레옹 3세는 샴 왕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알루미늄 식기로 국빈을 대접했다! 알루미늄은 전기분해기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용해점이 매우 높아 제련해서 추출하는 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들었다. 전기분해를 이용한 성분 추출 방법이 나오면서 알루미늄은 풍부해지고 가격은 폭락했다. 오늘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다이아몬드를 기른다 기술이 이처럼 희귀한 물질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최근의
- 2018-07-12 10:18
전문가기고 인류, 파괴적인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The next outbreak? We’re not ready)

빌 게이츠(Bill Gates)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전염병 대비 투자 적어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재난은 핵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집 지하실에는 음식통조림과물로 채운 원통들이 있었습니다. 핵공격을 당했을 때, 아래층으로 내려가 쪼그리고 앉아서 원통 안에 넣어둔음식을 꺼내 먹는 것이지요. 오늘날 최대로 위험한 세계 재앙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몇 십 년간 만약 무언가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쟁이 아니라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일 겁니다. 미사일이 아니고 미생물일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핵 억제력에 막대한 양의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실질적으로 전염병을 멈출 시스템에는 매우 적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발생할 전염병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볼라 에볼라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모두 에볼라에 대해 신문에서 읽어보았을 겁니다. 매우 힘든 문제였습니다. 저는 소아마비 퇴치를 추적하는 사례분석 도구를 이용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없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 2018-07-12 10:10
강원 NH농협은행 이동형 금융교육센터 農心을 담은 작은 학교 개소

NH농협은행이 이동점포를 활용해 금융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실을 열었다. 추석맞이 농협의 직거래 장터 소식도 전한다. 취재 양태석 기자 農心을 담은 작은 학교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강원도 화천군의 상서중학교를 시작으로 이동형 금융교육센터인 ‘農心을 담은 작은 학교’를 운영한다. ‘農心을 담은 작은 학교’는 NH농협은행의 ‘버스형 이동점포’를 활용해 금융교육을 접하기 힘든 농촌 지역 청소년을 위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직업체험, 진로탐색 등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이동형 금융교육센터다. 1일 은행원이 된 학생들과 함께 1일 고객으로 교육에 참여한 이경섭 은행장은 “청소년 금융교육 외에도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및 스마트기기 사용법,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은행 이용법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동형 금융교육센터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2011년부터 6년째 은행권 사회공헌 1위 은행으로서 농업·농촌의 복지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국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통해 금융교육과 함께 은행원 직업체험 등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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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09:45
경북 "38배나 밝은 밤하늘을 볼 수 있는" - 영양군! 슬로시티로 공인

조상의 숭고한 얼이 담겨있는 문화유산과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는 청정지역 영양군의 관광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를 찾았다. 취재 양태석 기자 영양의 볼거리와 먹거리 어떤 게 있나? 경상북도 영양군은 문향의 고장에 걸맞게 청록파시인 조지훈 선생의 고향인 주실마을, 현대 문학의 거장인 이문열 작가의 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광산문학연구소, 그리고 조선시대 여중군자 장계향 선생이 일흔이 넘어 지은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활용한 관광자원이 다양한 두들마을이 있다. 영양군의 먹거리는 지역 특수성을 살린 산채음식이 유명하다. 영양을 방문하면 음식디미방 체험관이 있는 두들마을에서 음식디미방 음식을 꼭 맛보시라. ‘음식디미방’ 브랜드화 박차 영양군은 최초의 한글 음식백과서인 ‘음식디미방’을 브랜드화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 지역희망 박람회 경상북도 대표 콘텐츠 선정, 서울·대구에서 음식디미방 시식연·특강 개최 등 그동안의 홍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음식디미방 시식연·특강을 개최한다. 또한 경상북도와 함께 ‘음식디미방’의 보물 지정을 추진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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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09:26
부산 청년일자리 복합문화공간 - 부산광역시 청년두드림센터 개소

부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정책, 문화·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두드림센터’ 개소하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취재 양태석 기자 부산광역시 서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증축 별관에 위치한 ‘청년 두드림 센터’는 ▲1층(158㎡)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품 전시공간과 창작물 전시, 청년 창업활동을 위한 팝업 스토어로 운영되고 ▲2층(760㎡)은 상담실, 휴식·공유 공간, 회의실, 교육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며 ▲3층은 옥상테라스 공간으로 야외전시, 휴게공간 등 다목적 용도로 운영된다 . 부산시는 두드림센터를 통해 청년 취업과 창업, 아르바이트에 대한 상담지원 및 청년고용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문화 사업으로 청년작가 초대전 등 갤러리 운영과 야외전시 및 무대공연, 청년 문화단체 커뮤니티 활성화지원, 여러 청년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청년과 관련된 여러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전 시민 대상 명칭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청년두드림센터’에서는 올 하반기 청년주간 행사로 청년토크 콘서트, 명사 초청특강, 버스킹, 청년문화 전시회 등 다양한 청년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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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09:25
경남 경남도청공무원노조 10년 만에 단체교섭 재개

《월간 지방자치》는 경상남도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방문, 신동근 노조위원장, 하창주 노조사무총장으로부터 도와의 단체교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취재 편집부 10년 만의 단체교섭 경남도와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남도청노조’)은 9월 초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신동근 도청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 단체교섭을 시작했다.이번 도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단체교섭은 직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 환경 개선 논의가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 시절 껄끄러웠던 노사관계를 정상화시켜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동근 노조위원장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들의 권리보호 및 권익향상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청노조는 과거 전국에서도 선봉적으로 주도했던 노조였으나 5~6년 전에 복수노조가 됐다가 재작년에 두 노조가 통합해서 지금은 단일노조가 됐다. 하창주 사무총장은 단체장 교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안건을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3월 3일자로 경북도청에 117가지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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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09:22
경기 지자체 최초 콜택시 앱 - 경기도 고양시 ‘고양이 택시’

최신 IT 기술을 행정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바뀐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자체 최초로 시 캐릭터인 고양이를 활용해 콜택시 앱인 고양이 택시를 만들었다. 취재 황진아 기자 고양시는 2011년부터 고양이 캐릭터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시정 홍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고양이 택시’는 고양시 대표 캐릭터인 고양이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상징하는 ⓔ를 합친 것으로, 앱을 활용하면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현재 15만여 명이 다운로드하여 1일 3500여 콜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양시 택시 종사자의 85%가 넘는 2865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화성시 등 11개 지자체에서 고양시를 벤치마킹해 점차 지자체 모바일콜택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고양시가 콜택시 앱을 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1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택시’보다 먼저 출시된 ‘전국 최초의 지자체 브랜드앱 택시’다. 이전에도 전화를 걸어 이용하는 콜택시는 있었지만 승객이 기사에게 위치와 목적지 등을 세세히 설명해야 했고, 택시요금 외에도 추가적인 콜 비용이 발생했다. 고양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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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09:19
특별기획 [7월 특별기획_613 당선자 4년, 이곳에 있다]17명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고 교육자다

앞으로 4년간 전국 유·초·중·고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당선자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협치와 상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교육체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행복한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한걸음 더! 서울교육 핵심공약 1.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힘, 학교에서 키움 2.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 만듦 3.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계시민 만듦 4. '다시 새롭게', '더 새롭게' 혁신교육 발전시킴 5. 시민과 함께 '교육도시 서울' 만듦 ○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만은 특별시 핵심공약 1.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 2.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3. 교육격차 없는 부산 4. 공부도 잘하는 부산 5. 평화롭고 안전한 부산 ○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다품, 뜻 모아 다 품고 힘 모아 다 풀겠습니다 핵심공약 1. 미래사회 창의·융합 인재 양성 2.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3. 믿고 맡기는 안심학교 만듦 4.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만듦 5. 교실 중심 학교자율책임경영 보장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함께 만드는 공정한 인천교육 핵심공약 1.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실현 2. 우리 아이들
- 김자현
- 2018-07-11 18:02
충남 ‘친절 아산 만들기’ -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최고의 친절 부서가 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친절 행정의 바이러스가 자치행정과로부터 아산시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시민이 더 편한 아산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취재 황진아 기자 친절모니터단 충청남도 아산시는 조직 내부에 친절·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시민의 친절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모토 아래 2013년부터 범시민 ‘친절아산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4기가 활동하고 있는 ‘친절모니터단’이다. 모니터단은 친절한 아산의 이미지 조성 및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범시민 친절아산 만들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됐다. 단원들은 친절아산만들기 범시민 운동 확산 및 시민참여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월 1회 친절아산의 날, 시민과 함께하는 ‘깨·친·아릴레이’ 주요 행사에서 환대캠페인, 친절 관련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아산시는 2008년부터 친절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포상해왔다. 친절도 평가에서 뒤처진 부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런 가
- 부관리
- 2018-07-11 18:00
특집 [7월 특집] 국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로 가는 길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치단체 공직자들도 잘 알아야 한다. 예산 집행과정에도 참여 필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산의 편성·심사·평가·결산 등 모든 과정이 일부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들이 주도해 이뤄지고 때론 정치적 거래, 밀실 담합에 의해 예산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왜곡 편성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직접 민주주의 구현 방법의 하나로 재정 민주주의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에서 더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달 동안 1,206건의 국민사업 제안을 받았다.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통편리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하
- 박공식
- 2018-07-11 17:55
경기 "지속가능한 시 만든다" - 경기도 용인시 도시청결과

경기도 용인시가 환경부가 실시한 지자체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관리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용인시의폐기물 관리행정을 살펴보자. 취재 황진아 기자 시민들 “생활환경 좋아졌다” 경기도 용인시민들의 환경만족도가 높아졌다. 용인시가 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시민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인시 시정 만족도 등에 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용인시민의 67.5%는 과거에 비해 생활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했다. 용인시민들은 공원녹지·도시환경·문화예술 분야 환경이 특히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좋게 평가하게 된 배경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결과 환경부가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실시한 기초자치단체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관리평가에서 용인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노력을 공인 받았다. 어떻게 용인시가 폐기물 관리의 모범 자치단체가 되었을까? 용인시는 무엇보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주력했다.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량을 자동측정하는 RFID(스마트 태그) 기반 종량제기기를 보급하고 신축 공동주택은종량제기기를 반드시 설치하도
- 부관리
- 2018-07-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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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