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김영호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서대문구에서 잘 웃기로 소문이 나 있다. 지역 주민을 만나면 반갑고 고맙기 때문이란다. 지역구 사무실을 시민 카페로 개방해 지역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매월 요일을 정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몸소 실천하는 행동가 김영호 국회의원. 그의 금배지는 약자와 서민을 향해 있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서대문구에서 서민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로 잘 알려진 김영호 국회의원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호(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_ 의원님이 참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이라고 하던데, 김영호 의원님 하면 보통 누구라고 하지요? 김영호_ 친절한 영호씨?(웃음)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하지만, 저는 특히 발달 장애인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마흔일곱에 첫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 모든 아이가 제 아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문제나 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 발의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장애인들과 관련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기획 편집부 보스턴시, 사적 유휴 공간 예술가 연습공간으로 활용 보스턴시가 기업, 관련 연구기관, NGO 등과 연합하여 공간 사용이 어려운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에 도시 내 민간 유휴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소규모 예술단체들은 대부분 도시 내 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연 연습·리허설·공연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유휴 사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구상했다. 시는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미국 최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AT&T 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연 리허설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이퀄리브리엄 앙상블(Equilibrium Ensemble)’과 ‘캐슬오브 아워 스킨스(Castle of our Skins)’ 두 예술단체를 선정해 공간을 사용하게 했다. 두 번째로 매사추세츠 안·이비인후과 병원(Massachusetts Eye and Ear)이 강당과 소회의실을 개방, 선정된 단체에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당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스턴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한다. 각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비교한다. 기획·정리|박공식 기자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등 기본적인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며,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 유럽 국가 공무원에게는 폭넓게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고 정당가입은 물론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서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윤리 규정에 담아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 사항으로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해 공공부문 고용 인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그 결과 각국 정당의 당원 구성에서공무원들
스마트폰 보며 도로횡단하면 100달러 벌금 남캘리포니아 몬클레어시에서 8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단속이 시작됐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첫 위반시 100달러(약 11만 1,000원)이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경우 벌금은 200달러(약 22만 2,000원), 그리고 또다시 1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500달러(약 55만 4,000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시니어센터 위생검사 의무화 앞으로 점심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뉴욕시내 노인복지관(Senior Center)과 노인주간보호센터(SocialAdult DayCares)는 매년 최소 한 차례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뉴욕시의회가 가결한 노인복지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생검사 의무화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보건국은 음식물을취급하는 모든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1년에 최소 한차례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각센터는 물론 시보건국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 서명을 받고 180일 후 발효된다 샌디에이고 스티로폼 제품 금지 조례안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제품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행정 견제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언론과 자치단체 상생 협력 중요해져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모바일 시대, 1인 미디어 시대에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월간 지방자치》가 전문가들과 함께 좌담회를 가졌다. 장소 가천대학교 국제교육원 진행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정인영 기자 사진 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민선 7기가 시작합니다. 한편에선 언론을 걱정하고 새로운 언론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여러분을 모시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대영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님, 모동희 《성남일보》 대표님, 이원중 서대문구청 홍보기획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원중 팀장님은 현장에서 언론을 자주 접하실 텐데 인터넷 언론의 비중이 어느 정도죠? 이원중(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보기획팀장)_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 언론 매체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이 매체가 더 많은 편입니다. 이영애_ 아직은 종이 매체가 더 많군요. 오대영 교수님은 현재 학생들에게 저널리즘을 가르고 계신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대영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전시를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대전시는 그동안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한 발판을 닦고 있다. 취재 황진아 기자 1973년 조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난 4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신기술의 메카이자 첨단산업의 허브 역할을 해왔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의 인적·물적 자원, 연구시설 및 R&D 기반 등 최적의 역량과 인프라를 비롯, 그동안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First-mover)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시책을 펼쳐왔다. 작년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K-ICT 3D프린팅지역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차세대 핵심기술인 3D프린팅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21억 원을 투입했고, 대전의 특화산업인 ‘스마트기계로봇산업’을 중심으로 3D프린팅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에도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게임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했다. 그 결과 연간 24편의 게임이 제작되어 92명의 신규 일자리 창
공무원 비리 행위가 여기저기서 적발돼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복으로서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이 어찌 말도 안 되는 행동인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아래 사건들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마음을 바로잡자. 취재 양태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하천비리로 전·현직 공무원 구속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김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제주시 좌 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외 검찰은 제주도청에 근무하는 또 다른 김 모 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제주시청 서기관을 지낸 S업체 대표이사 김 모 씨를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각각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제주도 국장 출신인 강 모 씨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주시에 근무하던 2013년을 전후해 S업체에 편의를 봐주며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특허공법 교량사업이 집중적으로 발주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울주군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재의연금 횡령 울산광역시
《월간 지방자치》는 공무원 정치 중립에 대해 대한민국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기획·정리|편집부 (정리는 가나다 순) 김태룡|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부분의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 같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공직자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선거로 인해 지역 민심이 지나치게 파열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분열과 파쟁을 더욱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공직에 대해 기대나 신뢰마저 파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명승환|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수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에서도 당파성과 비 당파성의 문제는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있고 정치와 관련된 당파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정치적 대립으로 사회 갈등이 생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매우 주의해야
[티비유] 지방의회에도 후원회 제도 도입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는 후원회의 정의부터 후원금 모금방법,후원인의 가부 한도,후원회 지정권자, 후원회의 해산과 합병 등을 규정한 정치자금법’에 근거한다. 후원회 제도 운용으로 후원금이 정치자금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 이를 지방의회에도 도입할 수 았울지 알아보자. 기획 편집부 "국회의원에 게는 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지방의원에 게는 금지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치 활동 차이.신분상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0년 6월 1일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일부다. 이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게 국회의원과 같은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이 차별이 아니 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유독 지방의원만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꼬집어 그동안 정치자금법 개정청원,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시도돼왔다. 신원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지방의회 후원회제도의 도입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의 85.2%가 역구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는 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하도록 현행 법률 개정이 필요
연희동 주민센터가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중 하나인 iF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오픈 키친 콘셉트로 조성된 주민센터는 기존의 딱딱한 관공서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취재 황진아 기자 서울특별시는 동주민센터를 행정 중심에서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바꾸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지정된 서대문구연희동주민센터는 유독 다른 곳보다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 때문에 관공서 중심의 딱딱한 분위기를 깨고 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친근하게 느낄 수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연희동 주민센터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주민들은 주민센터에 카페, 책방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변에 학원이 많은 탓에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관공서에서 부모님들이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지를 모은 끝에 내린 결론은 집 안의 ‘부엌’이었다. 부엌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자 누구든 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쉴 수 있는 곳이다. 201
충청남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김태신위원장 체제로 6월 14일 출범한다. 노조는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도와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기획 편집부 충청남도통합공무원 노조 출범 충청남도의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6월14일 문예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노조활동에 나선다. 6월14일의 출범식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광역연맹 및 단위노조 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충남은 11년 동안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과 충청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이분돼 있다가 올 초 전격 통합에합의,통합노조를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통합노조위원장 선거에서는 김태신 전충청남도청노조위원장이64%의 득표로 선출됐다. 김태신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1년간 단합이 안돼다 보니 구심력과 협상력이 부족했다. 저는 21세기를 지향해야 할 공무원 노조의 방향인 투명한 재정 공개 및 민주적 절차에 의한 노조운영을 약속하고 이와함께 조합원들의 복지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도민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하고 당당한 노조를 만들겠다. 조합원들이 그걸 바라고 저에게 표를 찍어 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단체교섭 충청남도 공
문재인 대통령 공약, 공무원 정치참여 언제 가능한가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암암리에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거나동원되기도 한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를 주제로 《월간 지방자치》가 전문가들과 함께 좌담회를 열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회의실 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 정리|정인영 기자 사진|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_ 6˙13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고 해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가 개입하는 것인가요. 공무원들이 SNS에서 ‘좋아요’도 누르면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연월(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_ SNS상에서 선거기간에‘좋아요’를 누르면 특정인을 홍보하는 것처럼 돼서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요. 선거기간에 공무원이 범죄자가 안 되려면 유령이 되어야 하는 거죠.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길청(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_ 다양한 경험과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을 몽땅 싸잡아 정치활동을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최신 트렌드 행정으로 전국 지자체를 선도한다. 최근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민이 원하면 즉각 해결해주는 온디멘드(On-Demand)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있는데, 다양한 제안들을 해본다. 기획 김청호 편집위원, 서울시 강남구 전산정보과장 등기소 방문 않고 구청에서 법인용 등기 떼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구청 본관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이 법인 등기 관련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많은 기업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구청에서 간단히 법인용 등기 등을 뗄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도 장애물이 있었다. 법인 전용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 법인행정처와 수차례에 걸쳐 업무 협의를 하고 대법원의 최종 적합 판정이 난 다음에야 설치할 수 있었다. 법 전문가가 나서면 행정 불편 쉽게 해결할 수 있어 IT분야 종사자들은 IT 기술을 행정에 도입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고민을 거듭한다. 그러나 대부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원장 이대엽)는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에 기여하고자 ‘나의 살던 고향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안성팜랜드 맞은편에 위치한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대운동장 잔디밭에서 열리는 ‘나의 살던 고향장터’를 찾았다. 취재 양태석 기자 농업과 농촌 가치 확산시키는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지난해 7월 개원한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는 농식품 아이디어의 허브이자 창조농업의 요람이다.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전방위 판로지원확대, 컨설팅 고급화·전문화·차별화, 현장체험형 특화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대엽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원장은 이번 나의 살던 고향장터 운영에 대해 “단순히 농산물 판매 목적만이 아니라 함께 꿈꾸는 농업과 농촌 생태계를 조성해 농업과 농촌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있다”면서 “농산물 판매 도시와 농촌을 잇고,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농식품 제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반응을 보는 등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만을 사고파는 직거래장터가 아니라 전
지난 5월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47주년, 제7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새마을운동 50년의 성과와 새로운 50년의 준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이었다. 취재 양태석 기자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빈과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새마을운동 발전에기여한 각계 인사들에게 새마을휘장과 기념장,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새마을휘장은 고건 전 국무총리, 한호선 전 농협중앙회장, 정종택 전 환경부장관,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 등 총 13명이 국가사회 발전 및 새마을운동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단체에서도 중앙회 새마을 날 기념일을 전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벌였다.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기념사를 한 소진광 중앙회장은 “새마을운동은 어느 시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극복, 완화, 해결하기 위한 혁신이고 새로운 미래를 가꿀 수 있는 도전”이라며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