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광고배너 [천안]중부권 동서횡단철도

• 민관소통
• 2018-07-10 15:55

(old)광고배너 컨소시엄 교육

• 민관소통
• 2018-07-10 15:40

전문가기고 한국의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방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현대국가의 임무 대략 5000여 년 전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이른바 세계 4대 문명은 나일강,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갠지스강, 황하강 유역에서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고대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국가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하천의 범람을 조절하고 가뭄에 대비하여 관개사업을 실시하는 이른바 ‘치수(治水)’였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국가를 거쳐 소위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요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과거의 국가가 물의 흐름을 조절하던 것에 빗대어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 재정, 금융 제도를 통해 국가가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을 현대판 치수(治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도 대한민국 명목GDP는 1558.6조원 이었고, 국세(217.9조 원)와 지방세(71조 원)를 합친 조세 총액은288.9조 원, 공적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을 합친 사회보장 기여금은 104.7조 원이었다. 국민경제의 대략 4분의 1 정도가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명목으로 국가로 흘러 들어갔다가 보건, 복지, 교육, 국방, 문화, 체육,

• 2018-07-10 15:35

트렌드 읽기 점점 진화하는 SNS 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를 통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SNS 사기,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사기 유형도 갖가지 최근 SNS에서 외국인에게 ‘로맨스 스캠’을 당한 피해자의 뉴스가 보도됐다. ‘스캠’은 카지노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SNS 채팅 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외국인은 채팅을 하며 여성과 가까워졌고, 결국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 이렇게 SNS상에서 그럴듯하게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취준생들을 두 번 죽이는 다단계 사기도 극성이다. SNS로 취직을 시켜준다며 꼬여내 다단계를 시키는가 하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기유형이다. 대선 전에는 빚을 갚기 위해 30대 남성이 문재인펀드를 사칭해 체포됐다. 남성을 상대로 몸캠을 찍도록 유도한 후 SNS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영상과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공유, 좋아요 쉽게 눌렀다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SNS에서 인기가 좋은 귀여운 동물,

• 김자현
• 2018-07-10 15:31

전문가기고 인공지능의 응용: 미래 사회

글 조준형 호주 편집위원, 그리피스대학교 교수 ​ 인공지능의 황금기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생겨난 지 60년이 지났다. 그동안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의 꾸준한 기능개선과 기계학습,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IT 기술들의 출현에 힘입어 인공지능은 이제 황금기를 맞고 있다. 구글, IBM, 아마존 등의 세계적인 IT회사들은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분야의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의 트렌드 요즘의 인공지능 기술개발은 개인화(Personalised),일반화(Affordable), 용의한 접근성(Accessible)의 경향을 보인다. IT제품을 비롯한 공산품들을 개발할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용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대다수가 만족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IT제품들은 사용자 각각의 취향을 자동으로 인지·분석하고 모든 사람들이 취향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화를 시키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예를 들면,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광고아이템들은 모든 웹브라우저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

• 2018-07-10 15:28

위민의정 [위민의정] 당신도 선거법 위반할 수 있다

당신도 선거법 위반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와 한 날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5개 지역구가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로 인해 재보궐이 실시되는 곳이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어렵게 얻어낸 직을 잃는 게 부지기수다. 어떤 이유로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그 사례들을 모아봤다. 기획 편집부 ‘내 잘못도 아닌데’…왠지 억울한 케이스 지난 해 2월, 새누리당 김종태 전 국회의원이 배우자 이 모씨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씨는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두 명의 당원에게 김 후보의 지지 또는 당내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각 300만 원을 건네줬다.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당시 김 후보의 선거운동 대가로 수행원 A씨에게 905만 원을 줬고, 2016년 1월 상주시에 있는 한 사찰에 152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했다. 결국 이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종대 전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국회의원 등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런데 당선인

• 부관리2
• 2018-07-10 15:24

우리 지자체 잘해요 민관소통위원회, 알바천국과 청년긴급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민관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알바천국과 함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20대 청년들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정보를 홍보하는 MOU를 체결했다. 취재 양태석 기자 이번 업무협약에서 민관소통위원회는 청년SOS 펀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알바천국은 알바천국 알바권익센터를 통해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협업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온·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참여 또는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온라인 사이트 간의 배너 교환 및 서비스 홍보, 콘텐츠 연계 등 일련의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청년들을 돕기로 했다. 이영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알바천국과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돈으로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등 다른 변화가 있길바란다”고 말했다. 서영호 알바천국 서비스본부장은 “민간 기업인 알바천국은 젊은 학생들이 최초의 직업 경험을 하여 사회의 뜻있고 자존감 있는 존재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면서“청년 구직문제가 뜨거운 이슈이고 새정부도 깊이 다루는 만큼

• 부관리
• 2018-07-10 15:14

우리 지자체 잘해요 주민참여예산제 여기보다 잘하는 곳 또 있을까?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소통과 주민 주도 마을건설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참여예산제로 단순히 예산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내 일처럼 고민하고,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 6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오페라 공연이 열렸다. 한 시간정도 진행된 공연은 바쁜 일상에 휴식이 되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1위 선정 사업’이라고 적힌 배너가 눈에 띈다. 이 공연은 2016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선정된 우리 동네 작은콘서트 ‘우주쇼’다. 지난 5월부터 노인복지관, 근린공원, 카페거리, 연구원 등 마을 곳곳에서 진행된 우리동네 작은 콘서트는 모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흥겨운 트로트부터 인디밴드의 버스킹, 아이들을 위한 마술까지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 작은 축제였다. 사업을 제안한 주민 김은영 대표(카페1011)는 “카페를 운영하며 문화행사를 많이 진행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업

• 황진아
• 2018-07-10 15:04

우리 지자체 잘해요 공노총 11대 과제 공무원 노조법 개정, 대정부 교섭 재개 추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 4대 집행부는 ‘11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장·단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은 정부와의 교섭 재개에 대비해 최빈식 전북노조위원장을 단체교섭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기획 편집부 공노총-군산시노조, AI방역 현장 격려방문 공노총 집행부와 군산시 노조(군산시노동조합 위원장 김상윤)는 군산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격려 방문했다. 군산은 최근 AI발원지로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방역근무를 온몸으로 대처하고 있다. 공노총은 6월 20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방역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현장 조합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노총과 시군구연맹이 모은 위로금을 군산시에 전달하였다. 공노총,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공노총은 6월 13일 공노총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식’을 개최하였다. 공노총은 11대 추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였다.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최빈식 단체교섭특위 위원장, 신동근 공무원보수대책특위 위원장, 김현진 연금특위 위원장, 이홍기 대외협력특위 위원장, 이명교 사회공공성강

• 부관리
• 2018-07-10 14:59

위민의정 [위민의정_의정상식] 주민참여조례

주민참여조례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참여의 대상, 단계, 종류, 권한 등을 명시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주민참여조례는 주민이 참여해 만든 조례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수단으로 한다. 기획 편집부 주민조례청구제도란 무엇인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 규범의 일종으로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만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자치 및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하나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만들거나(제정), 변경하거나(개정), 없애달라고(폐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주민조례청구제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의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과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와 그 수행 방법, 이를 위해 주민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법 규범의 ‘형식’에 맞게

• 부관리2
• 2018-07-10 14:56

우리 지자체 잘해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행정현장 도입 방안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더불어 제2의 인터넷으로 부각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에 도입,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안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강남구 이외 전 지자체가 함께 공유해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 기획 김청호 편집위원, 서울시 강남구 전산정보과장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자! 블록체인은 데이터 관리·기록에 대한 권한을 중앙시스템 없이 여러 데이터 베이스에 분산해 블록의 사슬로 관리·기록하는 기술서비스다. ‘공공거래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거래 참여자가 모두 정보를 공유해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보안성과 무결성 특징으로 금융권은 물론 중앙정부, 서울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블록체인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기관 없이 네트워크에서 분산되어 거래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공동거래기록보관, 기록에 대한 수정 및 위조가 불가능하고 거래 간 암호화 기술로 데이터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높인다. 탈중앙화로 랜섬웨어 해커 등 악의적 공격으로부터 100% 안전하다. 현재 카카오페이

• 2018-07-10 14:40

우리 지자체 잘해요 농민의 어려움 함께 나누는 NH농협은행

​ NH농협은행(이경섭 은행장)은 가뭄과 AI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취재 양태석 기자 이경섭 은행장, 파주 AI 방역현장 방문 NH농협은행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인 경기도 파주지역 방역현장을 방문해 방역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경섭 은행장은 파주시 광탄면 이동 방역초소를 방문해 AI 발생현황과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경섭 은행장은 “그동안 AI는 겨울철이나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나, 초여름 AI 발생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농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걱정된다”며 “농협 임직원은 AI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릴레이 농촌 일손 돕기로 가뭄극복 앞장 NH농협은행 임직원이 가뭄과 일손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도우려고 주말을 반납하고 농가를 방문해 지원활동을 벌였다. 농협은행 자금운용본부 및 글로벌 사업본부 임직원 60여 명은 각각 경기도 양평군과 양주시를 찾아 일손을 도왔다. 이경섭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시설 채소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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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0 14:32

우리 지자체 잘해요 여성정책 선도하는 경기도 안산시 여성가족과

​안산시의 여성정책은 남다르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24시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등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 2015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안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알아봤다. 취재 황진아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 시흥스마트허브를 배경으로 성장해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한 안산시는 그동안 도시 정책 전반에 여성친화적인 감수성을 더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 중장기 5개 년 발전계획을 2006년부터 수립·시행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성인지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11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에는 다양한 여성 배려 사업과 정책을 펼쳐왔다. 대표적인 여성정책인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2012년 6월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서비스로 민관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시청과 자율방범대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교통취약 시간대인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여성과 학생들이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하루 평균 약 74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여성 중시 안산 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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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0 14:20

우리 지자체 잘해요 공무원 행정 빅데이터 활용 본 궤도에 올라!

​ 정부통합전산센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국을 돌며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고 있다. 기획 정부통합전산센터 혜안 가입자 수 1만 3000명 넘어서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무원의 행정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혜안(www.insight.go.kr) 가입자 수는 1만 3000명으로 지난해 말 2000명에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된 영향도 있겠지만 센터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크게 확대한 결과로 판단된다. 센터는 자체 교육장과 부처와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 국가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과 협력하여 6월 말까지 총 20회에 걸쳐 531명에게 빅데이터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총 21개 기관을 방문하여 4400명에게 빅데이터 일반교육을 실시했다. 이 같은 교육은 하반기까지 총 300여 명과 39기관에 더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교육으로 빅데이터에 대한인식이 제고되면서 공무원이 직접 혜안시스템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플랫폼 활용 건수가 올해 126건으로 지난해 104건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78건을 신청, 지난해의 두 배 이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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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0 14:17

특집 [더지방포스트_특집] 문제 해결 돕는 지역민의 친구, 《더지방포스트》 소통 플랫폼을 기대한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언론의 책임과 역할이 더 커졌다. 민선 7기 언론은 경제, 일자리, 인구 문제 해결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 또 지방이 중앙과 대등한 입장에서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후 한 개 정당이 의회와 집행부를 독식하다시피해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언론은행정부와 협력하되 시민 사회와 함께 자치단체가 원칙을 지킬 수있도록 감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언론이 토착세력과 유착되지 않고 가치있는 정보와 콘텐츠 생산에 노력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전달하며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가교 역할을 잘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공고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언론을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언론을 상생의 파트너로 보는 방향으로 언론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자치단체와 언론이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 언론 환경은 종이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구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만들었다. 모바일 시대

• 부관리2
• 2018-07-10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