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도라 자파타(Isidora Zapata) OECD 정책분석관 분권은 성장 촉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과 더 가까이 있고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로 얻는 많은 이점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분권에 따른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분권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분권화는 지방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분권화와 개발은 상관관계가 있어 재정분권화가 실제로 성장을 촉진한다. OECD 연구 결과 분권화가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화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을 더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중앙과 지방 간에 (권한의) 수직적불균형이 존재할 때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진다. 반면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이고 분권이 돼 있으면 성장률은 올라간다. 분권화는 지역기반 정책들의 추동력을 증대시키고 지역 공공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한다. 또 한 비용을 줄이고 관료주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분권이 되면 정책 결정의 애로를 완화하고 지역 공공자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더 나아가 지방기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미래 불확실성 증폭 세계는 지금 최대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선진국에서는 불평등과 임금 정체로 많은 근로자와 커뮤니티들이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폭력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분열은 지속되고 새로운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 간 연결이 확대되고 지식 확산과 소통이 쉬워졌지만, 테러리즘과 독재자들은 이런 것을 악용해 과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TV와 트위터가 악성 뉴스를 끝없이 쏟아 뱉는 인스턴트 정보시대에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이런 현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통제수단을 찾게 만들고 고립주의 혹은 민족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며 타인의 권리를 유린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은 알 바 아니다’라는 풍조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반동을 낳는다. 세계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바뀔 때에도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 그 당시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종족이나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정치가 득세할 위험이 증폭됐었다. 1, 2차 세계대전은 우리
지난해 7월 20일 개원한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는 농식품 아이디어의 허브이자 미래 농업의 요람으로 1년 동안 농업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다. 취재 양태석 기자 6차 산업제품 온·오프라인 전방위 판로지원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 전방위 판로지원을 통해 6월 말 현재 농업인의 6차 산업제품 관련 총198개 농가, 480여 개 제품, 27억 1400만 원 판매를 지원하였다. NH투자증권과 공동으로 우리 농산물 크라우드 펀딩 전용관을 설치해 농업인 12명의 6차 산업제품을 론칭하였고, 600여 명이 참여해 목표 대비 최고 366%를 달성했다. 판매 차별화를 위해 6차 산업제품에 인증마크나 QR코드 부착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도 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ONE-STOP 종합컨설팅 실시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는 금융, 판로, 창업, 경영 등 360건의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컨설팅 분야는 창업컨설팅(특허·법률·세무지원·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등), 유통컨설팅(온라인, 오프라인 판로지원 등), 경영컨설팅(6차 산업 인증 지원, 농가경영, 농식품기업 경영진단 등), 금융컨설팅(정책자금 대출, 농산업가치 펀
2017년 상반기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가 추진한 성과로 연재를 마친다. 기획 정부통합전산센터 글로벌 정보기술(IT) 자문회사 가트너는 이미 수년 전에 “21세기 원유, 빅데이터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10대 미래전략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실제로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행정 구현, 지능형 정부로 발돋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5년 5월에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했다. 그 결과 빅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여 행정효율이 높아진 한편 국민 생활이 개선되어 왔다. 센터는 올해 1월부터 《월간 지방자치》와 공동으로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 공무원들 공공빅데이터 인식 높아져 센터는 2017년 지난 상반기 동안 빅데이터 활용 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두번째로 개최한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 공유대회에서 경남진주시팀의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통합 정보망 제공’ 분석이 대상을 수상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자전거 정책 통합운영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제1회 대학생 공공빅데이터 아이
청년 일자리창출이 시대의 과제요,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 최대의 관심사다. 군산시는 청년몰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취재 양태석 기자 시장 내 빈 점포, 체험형 복합테마공간으로 전라북도 군산시가 지역문화와 디자인 등이 융합된 청년몰 ‘물랑루즈201’을 문 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물랑루즈201’은 군산시와 공설시장상인회가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설시장 2층 옛 전문식당가의 빈 점포를 활용해 20여 개의 점포와 키즈존, 세미나실, 체험관, 무대·광장 등을 갖춘 새로운 체험형 복합테마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군산공설시장은 경술국치 전인 1918년 개설돼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이 지역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으로서현재 220여 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물랑루즈201’에는 군산의 상징인 근대문화유산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유럽의 근대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테마이자소통과 화합의 장소였던 ‘물랑루즈(댄스홀)’를 기본 콘셉트로 유럽풍 카페 모습을 재현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색다른 테마공간을 연출했
《월간 지방자치》는 7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문상)를 방문, 강문상 본부장 등 집행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 그리고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기획 편집부 인사시스템 개선 요구 전공노제주지역본부는 도지사의 제왕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을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노조는 도지사, 국장 등 간부들의 입맛에 맞고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승진하는 관례를 막기 위한 인사검증기구 도입과 일만 맡기고 인력을 주지 않는 도의 인력 독점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전국 다른 지역에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다. 행정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도는 정책수립 기능이 주이고 행정시는 정책집행을 담당한다. 제주도청 공무원은 2600명,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를 합하면 2400명으로 얼추 절반 정도 된다. 전공노제주지역본부는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시 공무원 수와 비교해 정책결정을 주로하는 도에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돼있다고 주장했다. 강문상 본부장은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행정시에서 맡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행정시에 이양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널려진 황금 같은 데이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전산정보과 주도로 이 데이터를 묶어 실무 행정에 곧바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획 김청호 편집위원, 강남구 전산정보과장 두 가지 사례 “십여 년 전에 아파트 상가에 철거와 멸실(滅失) 신고를 동사무소 직원이 임의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건축 관련 손해 배상 문제로 쟁소(爭訴)까지 한 사례였다. 당시 동사무소 직원은 상가가 공동주택이 공유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주택법과 건축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례로 이슈가 되었다” 다른 하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근에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선행적인 문제와 질서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충돌 문제, 이 두 부분을 주민의 편에서 양쪽에 다 의견 진술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 부분만 주어서 사후 처리를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였다. 당시 담당자는 자문변호사에게 자문료까지 지불하면서 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 내용은 법제처 질의회신에 올라와 있었다.” 공무
대구시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민원을 상담해주는 AI 상담원이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 개발에 맞춰 민원 서비스도 변하고 있다. 취재 황진아 기자 두드리소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두드리소’는 30여 개의 분산된 온라인 민원·제안접수 창구를 하나로 묶은 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이다. 두드리면 언제든 듣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의 민원이두드리소에 접수되면 120달구벌 콜센터에서 1차로 처리하고 콜센터에서 바로 답변할 수 없는 민원은 해당부서로 배분되어 처리된다. 이때 부서의 업무담당자에게 접수된 민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알림이 가고, 단계별 처리과정은 문자나 이메일, SNS로 통보됨과 동시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 사후조사팀은 불만족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특별 관리한다. 사후관리절차를 통한 피드백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두드리소를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정부3.0 선도과제에서 대상을, 전국 민원서비스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두드리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구시의 민원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공인받
마을의 변화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을의 정책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되고 있을까? 서울 성북구에서 마을 민주주의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마을 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암동을 찾아 그 성과를 들었다. 취재 황진아 기자 ‘마을 계획단’은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주민이 직접 선정하고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 참여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을을 설계하는 민관협력 마을사업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마을계획단 운영 시범동인 종암동은 지난2015년 다양한 연령대의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계획단을 위촉했다. 마을계획단은 평소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과 제안 등을 담은 동네 계획서를 전 주민들로부터 받아 이 중 시급성, 필요성, 공공성을 기준으로 제안을 선별해 마을계획을 만들었다. 현재 마을총회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정릉천벽화그리기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을계획단의 가장 큰 장점은 ‘조율’에 있다. 마을 주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두 담고, 다른 사람의 제안과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며 마을에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군이 세계로 비상하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평창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가 평창과 하나되는 문화올림픽을 기대한다. 관광객 1천만 명 유치로 세계인이 찾는 관광 평창의 꿈을 현실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취재 양태석 기자 세계인을 맞을 관광 인프라 확충 강원도 평창군은 올림픽 개최도시의 이점을 살려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창에는 독특한 사냥민속이 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평창 황병산 사냥민속은 고원 산간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겨울철 공동체 사냥을 주제로 하는 민속이다. 이 지역의 의식주, 공동체 신앙, 수렵 문화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이 사냥민속을 육성하고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서 지난 5월 ‘황병산 사냥민속놀이 체험관’이 문을열었다. 이 외에 해발 1256m에 화전개간을 하고 산나물을 뜯으며 보릿고개를 버티던 평창 사람들의 한이 담긴 평창아라리 체험관이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평창의 대표적인 먹거리 자원의 하나인 ‘송어종합체험관’ 등이 문을 연다. 평창군은 이런 시설들이 문화올림픽 도시로서 평창을 널리 알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경기도 성남시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인 청소년의 중요성을 알고 외국 청소년 방한 문화 교류와 다양한 사업을펼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남다른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다. 취재 양태석 기자 외국 청소년 방한 문화교류 ‘Welcome to 성남’ 운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2017년 외국 청소년 방한 문화교류 ‘Welcome to 성남!’을 개최했다. 외국청소년 방한문화교류 ‘Welcome to 성남’은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 대학생·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한국 대학생·청소년들이 함께 문화교류활동을 운영했다. 진행되는 활동은 친목형성 프로그램, 공예 및 푸드 스타일링 등의 판교25통 문화예술체험, K-pop 댄스 One pointe lesson 및 공연, 체험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자유야시장 체험활동으로 외국·한국 청소년 간 다양한방식의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주 동안 해외에서 한국학을 전공 및 부전공하는 대학생을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체험하고한국학특강이 운영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문화강좌’와 함께 연계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무심코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정보는 범죄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내가 찍은 사진, 범죄에 사용될 수도… SNS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공유하고 싶어서, 기록으로남기기 위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러나 아무생각 없이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사는 것과 같다. SNS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의외로 많다. 실제로 다큐에 참여한 부모들이 SNS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제작진은 몇 장의 사진, 단 몇 줄의 글만으로도 아이가 따라오게 할만큼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SNS에서 범죄의 표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일본에서는 블로그에 공개된 아이의 실명과 사진 때문에 유괴 사건이 발생했고, 2014년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아이들의 사진을 수집해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댓글을 달고 범죄 대상으로 삼아온 인터넷 카페가 발견됐다. 물론 순수한 의도로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을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없어져야 마땅하겠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든 일. 사용자
기획 편집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확률은? 얼마 전 첫 방송을 한 tvN의 새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알쓸신잡)은 정치, 경제, 문화, 과학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잡학 박사’들의 여행기다. 통영으로 떠난 첫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 가수 유희열, 정재승 교수, 김영하 작가,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한 식당에 모여 통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한다. 정재승 교수는 고등학생 당시 통영으로 떠난 수학여행에서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묵념을 하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정말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가 궁금해졌다고. 결국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구들과 그 확률을 계산해보기 시작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알아두면 유용한 35가지 주방 팁 깔끔하게 체리 씨앗 빼기, 냉장고에 깔끔하게 소스병 정리하기, 과일 껍질 쉽게 벗기기, 쓰고 남은 자투리 과일과 채소 보관하기까지. 평소 알아두면 좋은 35가지 주방 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고 나면 “별거아니네~” 할지 모르지만, 실제 주방에서는 의외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0~40대 직장인들의 대화 주제 1위는 단연 “앞으로 뭐 먹고 살지?”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은 계속 벌어야 하니 이왕이면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은 쉽지 않다. 저자는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찾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증명해냈다. 기획 편집부 숨은 재능을 직업으로 활용하는 실용적인 방법들 《두 번째 명함》은 어른들을 위한 ‘새 직업 찾기’의 전략과 실제 이를 성공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 크리스 길아보는 ‘나와 꼭 맞는 일을 어떻게 찾는가?’ ‘그 일을 어떻게 성공시키는가?’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물음에 명쾌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직업적 성향, 관심사와 특기 등을 알 수 있고 부업, 창업, 이직 등 각 상황에 맞는 커리어 전략까지 상세하게 코칭받게 된다. 현재 일이 내게 잘 맞는지 확신이 없다면, 혹은 지금의 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두 번째 명함》으로부터 아주 실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언젠가는 갖게 될 ‘두 번째 명함’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크리스 길아보가 세심하게 멘토링을 해주기 때문이다. 지금 하는 일을 평생 할 게
청년문제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민선 7기. 인구와 사회학 전문가를 모시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해결책으로 지자체 청년 전담부서 설치와 지자체 간 행정연합 필요성이 제시됐다. 엄길청(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_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청년과 인구, 지역 경제를 주제로 형식 없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침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이 교체된 것을 봐도 현실의 인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석호 교수님은 “실제 국민의 지방분권, 지방재정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근 조영태 교수님은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며 조목조목 경고음을 내주셨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인구입니까, 지방인구입니까?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정책연구센터장)_ 인구 문제이면서 지방인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인구 문제라고 하면 저출산·고령화를 거론합니다.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고 저출산도 16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이 지방을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지방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저출산과 지방 인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