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유]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막아주는 ‘비용추계제도’ 지방재정 건전성은 지방자치제를 따라다닌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 욕구 증가에 따라 조례도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재정도 요구되기 때문. 이에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조례안 비용추계제도를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비용추계제도 왜 도입했나? 미국은 1970년대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하자 이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정부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입 법을 규율할 필요성이 생겼다.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으로 도시화와 산업화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법 형태로 양산됐다. 이는 한 번 시행되면 파급효과가 크고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법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1974년 미국이 최초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다. 2003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예산정책처를 신설하고 법안비용추계 의무를 예산정책처 직무에 포함시켰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주민의 행정 • 정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자연 증가했다.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기획 정부통합전산센터 비식별 조치 및 결합지원 서비스 설명회 개최 지난 201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위해 지난 5월 1일 지자체 빅데이터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결합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학회장 이주연 아주대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4월27일 ‘2017년 행정 빅데이터 학술대회’를 개최해 행정 빅데이터 이용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도 지원하는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설명회는 지난 2016년에 제정된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과비식별 조치, 정보 결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사례소개, 그리고 솔루션 시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센터는 앞으로 부처나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데이터 결합 지원, 전문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고 적정성 평가와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 정부 부처에 대한 비식별 조치 설명회도 개최해 공공부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노원구(김성환 구청장)가 획기적인 미세먼지 해결책을 마련했다. 도로청소차량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잡는 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살수차를 개발한 것이다. 노원구의 미세먼지 잡는 살수차가 널리 보급되어 주민 건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취재 양태석 기자 안개형 살수차 어떻게 만들어졌나? 서울시 노원구는 전염병 발생 시 통제초소에서 분무형 소독기로 소독제를 분무해 통행차량을 소독하는 것에착안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분사노즐을 도로 청소용 살수차량의 지붕에 장착해 안개형 분사노즐 살수차를 개발했다. 총 7대의 도로 청소용 살수 차량에 안개형 분사노즐을 설치, 도로 사정에 맞게 7톤 차량 4대와 12톤, 5톤, 3톤 차량 각 1대의 안개분사 노즐차량을 제작했다. 살수작업에는 100% 수돗물을 사용한다. 실험 결과 평균 25%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의 분사노즐은 별도의 동력으로 구동이 가능해 도로 바닥 살수와 동시에 안개분사 노즐을 통해 공중으로 분무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했다. 실험 분석 결과 청소전 대비 평균 25%(최소 8%~최대 40%)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줄 세우기식 낡은 교육을 과감히 바꾸어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4년을 고군분투해왔다. 6·13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는 그는 인터뷰를 통해 혁신 교육에 대한 강한의지를 내비쳤다.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실 대담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김자현 기자 사진 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말을낳으면 제주로,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교육’인데요, 지난 4년간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온 소회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_ 아시다시피 저는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최초의직선 교육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 교육 가족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년간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울 교육의 안정성에기여했다고 봅니다.미국 뉴욕시를 방문했을 때 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현장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지요. 아이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하
이재관 권한대행은 살맛 나는 대전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환경에서 안목을 넓혀 온 그는 무엇보다도 기초 질서 확립과 의식 개선을 통해 대전시 정체성을 탄탄히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_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_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역 현안은 어떻게 꾸려나갈지, 어떻게 하면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하게 할지, 시민들에게 새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럴 때 실•국장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는 게 가장 좋으면서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_ 시정을 함께 나누는 공직자들이 있어 힘이 되겠어요. 이재관_ 서로 진솔하게 현안을 얘기 나누다 보니 해법 찾기도 수월하더라고요.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_ 그래서인지 일전에 시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밖에서 들리던 농성 소리가 나지 않네요. 이재관_ 농성 천막이 있었
4월 15일 마감된 국민 참여 예산사업 아이디어로 총 1,206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업들은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와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로 실제 국민들의 관심 분야와도 일치했다. 올해 정부가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제의 첫 단추로서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1,206건이 접수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접수된 사업 중 복지 분야의 사업제안이 293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163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분야의 사업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최근 미세먼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사업 제안으로 이어져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사업 등도 접수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치안인프라 확충 및 범죄·재해 예방,대중교통 안전 관련 사업 제안을 중심으로 136건이 접수됐으며구체
[티비유 위민의정_의정상식]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국민소환제는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위임을 국민이 직접 철회하는 제도이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는 주민소환제와 비교되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 편집부 1. 영국, 2015년 도입 직접민주제적인 제도로 국민투표제와 발안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국민소환제를 마련한 국가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민소환을 도입하려는 법률안이 수차례 제출되었으나 대의제의 기본원리인 자유위임원리를 비롯한 헌법원리와 규정 등에 반한다는 우려와 제도남용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번번이 입법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대의민주제의 모국이라 할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이 오랜 논의 끝에 2015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법을 제정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세계 동향과 영국 국민소환법의 내용,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을 살펴본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크게 3가지 유형의 국민소환제를 두고
국민이 직접 나라살림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참여’가 국가살림에까지 적용된 것.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 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김원민 기자 사진|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_ 문재인 대통령공약사항인 국민참여예산제가 올해 본격 시작하는데요. 어떤취지로 시행되는 것이고 그 의의는 무엇일까요? 박지훈(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_ 이름 그대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편성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례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지난해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며 시범 시행했고,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호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_ 박지훈 과장님의 설명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이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해왔습니다. 성공 사례도 여럿있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의 장점을 중앙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조합해 만든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제가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무늬만 GMO 표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기획 편집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GMO 표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고,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GMO 표시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두고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정제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사라지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GMO 식품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고(2016년 기준 214만여 톤), 식용유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당, 과당을 만드는 콩과 옥수수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하며 ‘무늬만 표시제’라고 비판했다. 물론 GMO가 개발된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심풀이 땅콩처럼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볼 수 있는 화제의 영상을 소개한다. QR코드를 인식하면 영상을 볼 수 있다. 기획 편집부 “하루 22시간 일했어요” 모두를 경악케 한 열정 페이 MBC 대표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국민의회를 열었다. 200명의 국민과 5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함께 논의하고 직접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국민의원은 ‘칼퇴근법’을 제안하며 1년간 휴일도 없이 하루 22시간씩 일하며 두 달 동안 7만 원을 받았다고 밝혀 출연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 제안자는 “22시간을 일하면 8시간 일하는 친구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회사 일을 하며 “과연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비상식적인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오롯이 보여줬다. 누가 이 청년의 열정을 꺾이게 했을까? 이런 현실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라리 다 없애는 게 어떻겠냐” 수능 창시자의 솔직 발언 이동헌 씨는 2015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으며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학벌’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달
헬리콥터 부모의 과잉보호가 어떻게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고 정신건강과 미래를 해치는지, 그 문제와 폐해를 낱낱이 드러낸 책이다. 자녀를 진정한 ‘성인’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획 편집부 자녀를 진정한 어른으로 키우는 방법 이 책은 이런 헬리콥터 부모들의 과잉보호와 과잉양육이 어떻게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고, 정신건강을 해치고, 취업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며, 심지어 부모 자신들의 행복마저 깨트리는지, 그 병폐를 남김없이 지적한다. 그런 뒤에 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따뜻하면서도 빈틈없는 새로운 형태의 자녀 양육방식, 즉 자녀를 ‘몸만 성인이 된 사람’이 아닌 ‘진정한’ 어른으로 키워내는 방법과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수많은 자료 연구·조사와, 여러 대학의 입학관리 담당자와 교육자, 고용주 등 100여 명과 한 인터뷰, 그리고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10여 년간 스탠퍼드 대학에서 학생 지도·상담 책임자로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과잉보호를 비판하고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잉보호가 자녀들에게서 빼앗는 소중한 것들 물론 헬리콥터 부모의 지나치고 비뚤어진 간섭은 부모가
차기정부에 기대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 항상 겨울의 한복판인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이례적 사건으로 5월 9일에 예정되어 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낸 민심에 부응하려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선 이후에 당선인과 정당이 약속한 정책 과제를 실천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어도 국민주권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선망국(先亡國)’이라는 진단이 실언(失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기대인가?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과제는 이미 산적해있다. 개헌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들이 봇물 쏟아지듯 표출되고, 대선 후보들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거듭한다. 지역현안은 공약이 되어 현실이 되기도 하고, 중앙정부가 재구조화되기도 한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차기정부에 기대하는 키워드를 ‘저출산’, ‘형평성’, ‘지방자치’, ‘지속가능성’, ‘삶의 질’이라는 척도로 재조망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1 : 저출산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1970년 통계가 작성된 후 가장
교육 불평등 해소하는 혁신 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말을 낳으면 제주로,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교육’인데요, 지난 4년간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온 소회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_ 아시다시피 저는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최초의 직선 교육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 교육 가족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년간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울 교육의 안정성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미국 뉴욕시를 방문했을 때 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현장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지요. 아이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서울시 교육은 ‘성적으로 줄 세우기’와 같은 1960~70년대 낡은 교육 패러다임 대신 혁신 교육을 통한 선진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집무실에 붙어 있는 글귀를 가리키며)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
글 챕 피터슨(John Chapman Petersen)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상원의원은 파트타임 직업 주 상원의원이 파트타임 직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원의원이 돼 일하면 일 년 수입이 1만8000달러(2042만 원)인데 이것은 일 년 중 회기일인 60일과 비회기 기간 중에 여는 회의참석과 의정활동에따른 것이다. 상원 선거 한 번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이 200만 달러(22억 6800만 원)를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나는 2007년 선거에서 360만 달러(40억 8250만 원)를 사용했다. 상원의원으로 일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일하고 싶어서이지 돈을 벌기 위해 상원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원의원이 파트타임 잡이라면 일 년의 나머지 기간에는 무엇을 할까? 변호사가 주 업무 나의 경우, 변호사로 일한다. 올해 나는 새로운법률 회사인 챕 피터슨 PLC(Chap Petersen & Associates)를 설립했다. 사무실은 페어팩스시티 시내에 있는데 내가 자란 집에서 불과 한 블록 사이다. 패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사무실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인데 나는 금요일에는 주로 이곳으로 가 사건 변호를 한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도와의 단체교섭을 마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해 관심을 모은다.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계획을 알아 보았다. 기획 편집부 사회공헌활동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공직 사회 내부에서 공무원의 존재감이나 사회적 안정성, 급여 문제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으나 앞으로는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활동방향을 정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의 사회 공헌활동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최빈식 위원장은 “예를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온누리 상품권을 매년 5억 원 정도 약정해서 구매한다. 도청 직원이 1900명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명당 40~50만 원정도 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공헌 활동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전북공무원노조는 올 초 송하진 도지사, 일자리정책관, 중앙시장회장 등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약정식을 가지고,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펼쳤다. 최빈식 위원장은 “앞으로 종종 지역 상인들과 소통 상생하는 자리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영아원 등복지시설기관도 더 자주 방문하기로 했다. 단체교섭 종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