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저출산 고령사회에 부쳐

• 이영애
• 2018-09-03 11:26

특별기획 [9월 특별기획_ 지방공단은 3심하라] 사회인 야구부터 엘리트야구까지 야구인들이 사랑하는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을 꼽으라면 대부분 ‘야구’를 꼽을 것이다.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야구단과 대표하는 야구장이 이를 말해준다. 엘리트 야구인부터 사회인 야구까지 야구인들을 품어내는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는 기장군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이 극찬한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2016년 9월 초 부산 기장에서 세계여자야구월드컵 대회가 열렸다. 이는 국내에 처음 개최된 여자야구 세계대회로 12개국 참가 선수단은 물론 대회 주최인 국제연맹 관계자들까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이하 드림 볼파크) 시설과 대회준비 및 운영을 극찬했다.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오고 싶다는 희망까지 내비쳤다. 그리고 그 바람이 곧 이루어진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이 주최하는 세계청소년야구대회를 기장 드림 볼파크에서 열었다. 이로 인해 기장군은 2016년에 이어 최고 수준의 국제 대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게 됐다. 그에 앞서 드림 볼파크는 이미 전국에 입소문이 나 있다. 그래서인지 전국 야구대회와 지역 야구대회가 이곳에서 끊이지 않고 열리고 있다. 전국중학 야구대회를 비롯해 고교 야구 주말리그, 대학야구 주말리그,

• 김자현
• 2018-09-02 12:12

지방의회 [라이브]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1편(1/3)

• 양태석
• 2018-08-29 11:31

단체장 군수가 뭐야!!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 폭염과 땡볕 아래에서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규석군수 호시우보(虎視牛步) 행정을 실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은 법과 원칙의 문제다. 나의 행정철학인 호시우보 정신으로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

• 이승엽
• 2018-08-27 16:48

해외조례 및 입법 워싱턴D.C. 배달용 로봇 운행 허가 조례 추진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해외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자. 상하이시, 노부모 돌보지 않는 자녀 금융 신용도 떨어뜨려 불이익주기로 중국도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상하이시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데, 관련해 상하이시 당국이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다. 상하이시 당국은 ‘노인권익보장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자녀의 물질적, 정신적 부양 의무를 규정하면서 조례 제 18조에 ‘노인과 따로 거주하는 부양인은 당연히 자주 집이나 양로기관에 있는 노인을 찾아가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노부모는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에게 정기적인 방문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경우,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금융 거래 문제가 없더라도 신용 정보기관이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 양태석
• 2018-08-27 16:07

위민의정 지방의회를 발전시키는 ‘의정감시’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까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살피는 의정감시. 지방의회의 발전,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위해 의정감시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지방의회 의정감시, 왜 필요한가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감시 내지는 의정모니터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지방의회에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외국에 비해 의정감시의 필요성이 더 각별하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정치제도가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4년마다 시행되는 선거 이외에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주민 대응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진 외국에 비해 미흡하다. 선진 외국의 경우 비록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자주해산, 주민에 의한 의원의 해직청구(Recall), 주민에 의한 의회의 해산 청구 등(김동훈, 2004: 405) 선출직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주민직접청구제도를 다수 갖추고 있고 그 발동이 비교적용이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체감도가 비교적 낮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는 그 대신에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주인

• 김자현
• 2018-08-27 15:34

AI원픽 [요즘 트렌드] 해외의 청년 정책 동향

​전 세계가 청년 실업으로 난리다. 청년들의 생존시대! 국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영감을 얻길 바란다. 젊은 세대의 주택수당 수급자 높아가는 영국 영국의 주택수당수급가구(Housing Benefit)는 2013년 1월 총 507만 가구로 2008년보다 약 90만 가구가 증가했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이 약 340만 가구, 민간임대주택은 167만 가구이다. 5년 동안 주택 수당을 받는 가구는 세대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2만 가구가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65세 이하에서는 88만 가구나 증가했다. 이는 노인층보다 청년 세대에서 주택 수당을 받는 비율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 주택 수당을 받는 25~34세의 세대주는 9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층과 35~4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가구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1, 2인 가구와 젊은한부모 가구의 수급 비율이 높다. 독일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 독일의 청년들은 아동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학과정에 있거나 직업수당을 받을 경우 25세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업과정

• 양태석
• 2018-08-27 09:26

AI원픽 성큼 다가온 5G시대 우리 사회 어떻게 변할까?

​다가오는 5G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이나 영상을 보는 것이 지금과 비교해 얼마나 더 빨라질까? 빠른 속도로 인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1GB 10초 안에 내려받는 5G시대 5G는 ‘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의 약자로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한다. 다운로드 속도는 현재 이동통신 속도인 300Mbps보다 70배 이상 빠르고, 일반 LTE에 비해서는 280배 빠른 수준이다. 이 정도면 1GB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다. 5G 기술이 상용화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인터넷의 끊김이 없고 문자메시지나 데이터가 잘 전송된다. 8K급 UHD 영상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내려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바로 즐길 수 있게 된다. 특히 5G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다른 산업과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에 전 세계 통신사 및 국가차원에서도 5G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편리함을 넘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미래 KT 기가토피아(GiGAtopia) KT가 만들고자 하는 미

• 양태석
• 2018-08-26 10:56

해외행정 [호주] 빅토리아주 중소업체 규제개혁, [캐나다] 에드먼턴시 반려견에 컬러스카프 등

호주 빅토리아주 중소업체 규제개혁 호주 빅토리아주는 영세업체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규제나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소한 규제는 철폐하며 관련 안내서를 발간해 소규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호주에서 소규모 사업은 연매출 200만 호주달러(약 16억5,000만 원) 이하, 피고용인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빅토리아주에는 현재 57만 6,000여 개의 소규모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소규모 사업은 빅토리아주 민간 부문 고용의 44%를 담당하는 주 경제의 중추다. 이번 규제 개혁에서 소매업은 사업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담당부처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양한 규제를 한번에 알려주는 지침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식품안전 관련 규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자를발간했다. 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사업승인 서비스를 장려하고 각 구청에 사업승인 안내서비스를 도입해승인 대행 담당자를 알선한다. 또 한 번의 신청으로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최장 18개월 걸리던 소규

• 박공식
• 2018-08-24 15:45

스마트폰활용 스마트폰 구석구석 숨은 기능

​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 있는지도 몰랐던 혹은 알고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던 스마트폰 기능을 알아보자. 기획 편집부 AI 비서 활용하기 애플의 시리, 삼성전자의 S보이스, LG전자의 Q보이스 등 음성인식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손을 쓰기 힘든 상황이나 자판을 일일이 치기 귀찮을 때는 음성인식 기술로 AI 비서를 활용해보자. 날씨, 시간, 전화 걸기같은 기본 기능 외에도 음악 재생, 메시지 전송, 메모, 알람·알림 설정, 앱 실행, 환율 검색 등 생각보다 다양한일을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도 한다. ‘잘 찍은 사진’ 카메라 설정에 달렸다 사진을 찍은 뒤 막상 확인해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기능이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에서 ‘격자(grid)’나 ‘안내선(guideline) 표시’를 활성화하면 사진을 촬영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화면 앵글을 잡을 수 있다. 이미 촬영을 마친 사진은 설정에서 수평을 맞추거나 사진 크기를 조정하고 색, 빛,노출 등을 보정할 수 있다. ‘HDR(High Dynamic Range imaging)’ 기능은 밝은 사진, 보통 사진, 어두

• 양태석
• 2018-08-24 09:41

알쓸신잡 공무원이 알아야 할 펀드 투자 할 때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

​ 펀드에 투자할 때 수익률뿐 아니라 수수료와 보수 등 비용도 중요하다. 다음 7가지 비용절감 노하우를 꼭 기억하고 활용해보자. 1. 장기투자는 판매보수가 낮은 A클래스가 유리 펀드는 가입자격 및 판매경로 등에 따라 종류(클래스)별로 판매수수료·보수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목적, 투자기간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펀드투자의 첫걸음이다. 장기투자(예: 3년 이상) 목적이라면 A클래스가 C클래스에 비해 유리하다. A클래스는 가입할 때 1% 내외의 1회성 선취 수수료를 내야하지만매년 내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또한 C1, C2 등으로 표시되는 CDSC클래스는 매년 판매보수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비용부담이 커서 A클래스나 C클래스에 비해 비쌀 수도 있으므로 보수 및 수수료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2. 단기투자는 판매수수료 없는 C클래스가 유리 단기투자(예: 1년 이내) 목적이라면 C클래스가 A클래스에 비해 유리하다. C클래스는 판매보수가 A클래스보다 높지만 가입할 때 선취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단기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한편, 단기투자자는 가입 초기의 판매보수율이 높은 C

• 김자현
• 2018-08-23 15:45

단체장 오규석 기장군수 땡볕 아래 1인 시위하는 이유는?

• 이승엽
• 2018-08-22 16:21

해외조례 및 입법 홍콩, 사과(謝過)의 법적 능력 제한 위한 ‘사과 조례’ 추진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현제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뉴욕시, 웹사이트 번역 기능 의무화 “영어 못하는 이민자도 정부 서비스 알 수 있어야” 뉴욕시가 시정부의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화하 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이민자들을 위해 시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과, 번역 기능이 있음을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게시할 것을 골자로 한다. 뉴욕시는 기존에도 홈페이지에 구글 번역 기능을 연결시켜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번역된 홈페이지를 볼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단어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번역하는 기계적 번역 기능만 제공하는 탓에 번역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뉴욕시는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한 7개 언어로 제작된 웹사이트 페이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주마니 윌리엄스 시의원은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혜택과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통해 영어와 상관없이 누구

• 박공식
• 2018-08-22 16:08

해외행정 드론을 행정에 십분 활용하는 싱가포르 선진국의 입법 현황

날아다니는 몰래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을 행정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요즘 드론이 저렴해지면서 누구라도사용할 수 있는 대중화 시대가 되고 있는 지금, 드론을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좋겠다. 싱가포르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례와 선진국들이 드론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도시계획에 드론을 활용한 싱가포르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드론을 이용해 도시계획을 다방면에 적용했다. 먼저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건축문화유산의 3차원 디지털 모델을 만드는작업을 시작했다. 덕분에 도시재개발청은 드론 제작 회사인 Avetics와 함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 건축문화유산인 바바하우스를 3차원으로 디지털 모델링하는데 성공했다. 드론을 사용할 경우 일단 비교적 정확하게 건축물을 실측할 수 있고, 정교하게모델링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문서화와 도면화가 가능하다는점에서 학술연구와 건축문화유산 복원 및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차이나타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드론을 활용해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하고 이를 도시계획을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3차원 디지털 모

• 양태석
• 2018-08-21 09:12

스마트폰활용 일일이 입력하기 귀찮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키보드 꿀 기능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작고 좁은 키보드는 불편하다. 큰 손가락으로 단어를 하나하나 누르다보면 어느새 오타가 한 두 개씩 꼭 있고, 주소나 계좌번호, 전화번호처럼 긴 글자를 일일이 입력하기도 귀찮다. 이럴 때 쓰면 좋은 기능들을 소개한다. 모든 스마트폰에서 갖추고 있는 기능인 ‘자동완성’, ‘자동수정’ 기능은 나도 모르게 생기는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단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완성해주는 기능이다. 그러나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단어로 바뀌거나, 이상하게 바뀐 단어를 다시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자동완성, 자동수정 기능보다는 덜 사용되지만 훨씬 편한 기능이 있다. 아이폰이라면 텍스트 대치 활용 아이폰 사용자 중에 평소 자주 입력하는 문장이나 복잡한 이모티콘 등이 있다면 텍스트 대치 기능을 활용하면 좋다. 텍스트 대치 기능은 단축키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평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단축키로 설정하고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 * 설정 → 일반 → 키보드 → 텍스트 대치 활성화 메모장, 문자, 카카오톡 등에서 단축키를 입력하면 설정해둔문구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텍스트 대치

• 김자현
• 2018-08-19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