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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전반기 회장으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선임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제16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을 선출하고 광역의회 현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8월16일 대전 유성구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정기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16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원진도 선임했다. 수석부회장으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부회장으로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수도권)·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충청권)·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호남권)·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영남권)을 뽑았다. 감사에는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과 정책위원장으로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선임했다. 송한준 회장은 “부족하지만 광역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며 “17개 광역의회 의장들과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논의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다”라고 인사했다. 광역의장들은 이어 14개 현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강원도의회 의장에 제출한 지방의회의원 국내 여비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 양태석
- 2018-08-17 16:19
서평 조선 최고 지성에게 사람다움의 길을 묻다《율곡 인문학》재조명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율곡 이이는 ‘구도장원공(아홉 번 장원급제를 한사람)’이라 불린 조선을 대표하는 대표적 천재이자 사후 문묘에 배향될 정도로 존경받았던 조선최고의 지성이다. 평생 ‘사람다움의 길’에 대해 질문하고 성찰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 조선 성리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인 동시에 현실의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개혁 정치를 꿈꿨던 실천적 이성의 면모를 모두 지니기도 했다. 이 책 《율곡 인문학》은 그런 율곡 이이가 평생 삶의 지표로 삼았던 <자경문>을 중심으로 그가 말하는 ‘인문정신’이 무엇인지 ‘사람다움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끔 한다. 율곡 이이가 말하는 인문 정신과 ‘사람다움’의 길! 고전연구가 한정주는 율곡 이이에게 ‘위대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성품과 능력에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 속에서도 끝까지 뜻을 꺾지 않고 ‘사람다움’의 길을 추구했던 불굴의 정신에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책 《율곡 인문학》은 지금까지 ‘위인’으로서의 면모만 평가되고 부각됐던 율곡 이이의삶과 철학을, 약점도 가지고 있고 숱한 고통 속에서 번민에 빠지기도 했던 ‘인간’ 이이를 전면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되돌
- 양태석
- 2018-08-16 12:34
핫이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협의회장으로 추대 "균형발전, 지방분권 위해 시도 간 상생, 협력 노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9번째 총회를 열고 회장단을 선출했다. 시도지사 15명 전원 만장일치로 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와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여야를 떠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첫째, 조직 자율권 보장 둘째, 자치재정권 확대(8대2에서 7대3) 셋째,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화 넷째, 제2 국무회의의 실질화를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과 추진, 제2국무회의 설치와 운영지원,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등에 적극 건의 및 대응키로했다.
- 양태석
- 2018-08-16 09:57
서울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정한 평가지표 없는 성과급제 폐지해야”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정한 평가지표 없는 성과급제 폐지해야” 9년간 법외 노조로 활동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3월 29일 합법노조가 되었다. 조합원 14만 명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함께 양대 노조인 전공노 김주업위원장을 7월 25일 전공노 본부에서 만났다. 공노총과의 차이는 김주업 위원장은 합법노조가 되어 10년 만에 정부와 단체교 섭을 시작한 소감을 묻자 “일단은 법외노조라고 사무실 빼나 가는 일은 없어졌다. 우리 의견이 반영되고 제도가 변화돼야 차이가 실감되는데 아직까지는 더 큰 실감은 못 느끼고 ‘불편 이 해소됐다’ 이 정도다.” 전공노는 현재 조합원 수가 14만 명으로 입법부, 법원 근무 공무원 대다수,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지방 공무원이 8만 명 정도로 가장 많고 나머지 법원이 1만 명 이상, 대학과 교육, 국가직이 몇 만 명 정도 된다. 김주업 위원장은 전공노와 같은 공무원노조인 공노총과의 차 이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문제 의식과 상황은 같지 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목표 이런 부분에서 공노총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지만 일치되지
- 양태석
- 2018-08-16 08:57
서울 아이들은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교육지원과

아이들은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교육지원과 그동안 교육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자율성을 믿는 교육도 있다. 아이들만 운영하는 카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눈길이 먼저 가는 곳은 카페다. 청소년휴카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곳은 청소년 운영단인 ‘꿈꾸는나무’(이하 꿈나)가 직접 운 영을 맡고 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 경험을 통해 진지한 고민을 이끌어내겠다는 고민 끝에 탄생한 이 프로그램은 단 순한 판매와 자금관리를 넘어 메뉴개발부터 축제, 프로그램 기획 등 모든 것을 청소년들이 맡아서 하는 시스템이다. 2013년 8월에 개관해 현재까지 총 200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 이 꿈나 운영단을 거쳐 갔다. 많은 학생들이 운영하는 만큼 이 에 못지않은 미담이 쌓이기도 했다. 최근 대표메뉴인 오레오 셰이크와 치즈스틱을 단돈 천 원에 판매하며, 재료값을 제외 하고 얻은 수익으로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 금까지 지역 장학재단으로 기부한 장학금만 총 660만 원이다. 물론 높은 액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며 봉사와 열정으로 모은 금액이기에 더욱 값
- 고정훈
- 2018-08-16 08:35
광주 모두가 고루 발전하는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

모두가 고루 발전하는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 지금까지 기업과 노조 간의 생각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간극으로 여겨졌다. 이 틈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생겨났다. 이 부분을 봉합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가 탄생했다. 취재 고정훈 기자 청년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광주 광주형 일자리는 두 가지 추진배경이 있다. 하나는 노사관계, 임금 등을 이유로 기업에서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생 산라인의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 대·기아차의 경우 지난 21년간 국내에 공장을 신설한 적이 없 으며, 자동차 총 생산량 중 해외생산비율이 55.2%일 정도로 절반이 넘는 물량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과 노동자만의 갈등뿐만 아니라 대기업 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가 커지면 서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도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 이라고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7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광주의 고용 률은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5.6%나 낮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2018-08-16 08:29
경기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달인 김경희 경기도 부천시 교통사업과 교통운영 팀장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달인 김경희 경기도 부천시 교통사업과 교통운영 팀장 교통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온 부천시 김경희 교통운영 팀장은 하반기 주차장 감면 대상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또 한 번의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부천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융합과 통합’ “지난해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이후 몽골과의 업무협약으 로 부천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보급했고, 고속도로 하이패 스처럼 감면 대상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무인요금 정산 시스 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의 달인 시상식 이후 7개월 만에 만난 김경희 달인이 근 황을 전했다. 김경희 달인은 부천시에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 지능 형 교통시스템 ITS를 구축한 교통공학자다. 2005년 부천시에 입직한 김 달인은 개별 단위시스템을 융합·통합하고 다중 정차면 내 버스노선 실시간 동적 배정 시스템으로 교통이 혼 잡한 부천시의 교통 체계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 부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구축해 추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의 핵심은 융합과 통합이다. 버스차량 번호를 버스 기반정보 와 결합해 노선 번호를 추출하면 운전자가
- 김자현
- 2018-08-15 08:52
트렌드 읽기 매일매일 쓰는 카카오톡 200% 활용하기

매일같이 사용하지만 당신이 몰랐을 수도 있는 카카오톡의 유용한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한다. 저장한 전화번호 카톡에서 보고 싶지 않을 때 ‘#’ 카카오톡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자동으로 동기화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 된다. 하지만 업무상,잠깐 필요해서 저장했던 전화번호까지 카카오톡 친구로 나와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을 활용하자.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이름 제일 앞에 ‘#’을 붙이면 내 카카오톡에서는 친구로 등록되지 않는다. 채팅창 캡처 카카오톡 하단의 ‘+’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 중 ‘캡처’ 버튼을 활용하면 채팅창을 조금씩 올리고 내리면서 캡처해야 했던 수고를 덜 수 있다. 내가 캡처하고자 하는 대화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선택하면 아무리 긴 영역도 한 번에 캡처할 수 있고, 모자이크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자동으로 가려진다. 캡처한 대화 내용은 내 사진첩에 저장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PC버전 카카오톡에서도 캡처는 가능하지만 모자이크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미지, 키워드 검색 채팅장 옆의 ‘#’ 버튼을 누르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또는 대화창에서 이미지나 말
- 부관리
- 2018-08-14 17:54
알쓸신잡 크라우드펀딩 이렇게 투자하자!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유용한 실용금융정보 중에 유망기업 성공투자법을 소개한다. 크라우드펀딩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펀딩 포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대상이 창업 기업인 만큼 투자위험이 높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투자한도, 1년간 매도제한, 최소 모집금액의 청약에 미달한 경우 발행취소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때에는 먼저 ‘크라우드넷(Crowdnet.or.kr)’을 방문하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크라우드넷에서 투자한도 및 등록 중개업자 여부 확인 크라우드넷에서는 본인의 투자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회사별 또는 연간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자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하고 고수익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금융사기가 종종 발
- 김자현
- 2018-08-14 10:35
충남 지하수관리도 스마트하게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지하수관리도 스마트하게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충남도가 지하수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공공지하수 관리에 나섰다. 지하수 통합정보, QR코드로 편하게 찾기 충청남도가 새로운 방법으로 물 관리에 나섰다. ‘지하수 스마 트 관리 시스템’은 2016년에 구축한 충남도 지하수 통합정보시 스템의 하나로, 기존 시스템에 QR코드 시스템을 결합하여 공 공지하수원관리를 스마트하게 바꿨다. 이를 위해 2017년에 충 남도는 1억 원을 투자했다. 그 후 매년 공공지하수 2,500공 (2,500만 원/년)을 모바일 장비, QR코드 같은 최신 ICT 기술 을 이용해 관리해왔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하수 고장 신고가 가능해졌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지하수 시설물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충남도민이라면 이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공공지하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 통합 관리 시행 2013년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물 통합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그동안 국내 물 관리는 치수와 이수에 중점을 둔 양적 접근과 오염 대처라는 질적 관리로 나뉘어 수행되어왔다. 중앙정부 를 비롯한 전국이 분야에 따라 부서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 었다. 하지만 도는 전
- 양태석
- 2018-08-14 08:31
지자체장 초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4년의 답을 주다(18.08)

좌담회 녹화 영상(위 사진을 클릭하세요) 초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4년의 답을 주다 지방선거 후 선배 지자체장들이 조찬 좌담회를 위해 설렁탕집에 뭉쳤다. 3선의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과이성 구로구청장,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다. 패기 있고 의욕 넘칠 초선 지자체장들에게 선배들은 ‘공유하고협력하며 협치하라’고 말했다. 때로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풀어내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지방정부의 4년 승패가달렸다. 장소 종로구 만수옥 설렁탕 전문점 진행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김자현 기자 사진 고정훈 기자 영상 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회·경제적으로 참 어려워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선배인 3선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이성구로구청장, 3선을 포기하고 더 큰 정치를 준비 중인 유종필전 관악구청장을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누며 단체장이 어떤 자리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서울 종로구청장)_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 김자현
- 2018-08-13 12:45
커먼센스 해외여행에 챙겨야 할 금융 꿀팁

해외여행에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를 소개한다. 인터넷·모바일 앱을 이용한 환전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 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은행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한다. 환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은행업무정보 → 은행수수료 비교 →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 할 수 있다. 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 양태석
- 2018-08-13 11:45
전문가기고 “2018 ATD Conference & Expo” 현장에서 HRD 트렌드를 읽다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기업은 곧 사람이다. 기업의 가치는 사람에게서 창출되는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 역시 사람 이다. 사람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만들기 위 한 기업의 생존전략이 바로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다. 그 래서 HRD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올해 5월 초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HRD의 가장 큰 축제 ‘2018 ATD Conference & Expo’를 다녀와 현장에서 보고 느낀 HRD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ATD Conference & Expo란? (ATD :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ATD C&E는 ATD(인적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전 세계 HRD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공유·토론하는 세계 최대의 HRD행사다. 올해 는 순수 참가비(숙식비 제외)만 2,000여 달러(약 223만 원)임에도 전 세계 80여 개국, 1만 3,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 해는 ‘Content, Community, Globa
- 2018-08-13 09:24
전문가기고 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를 제약하고 있는 현행 헌법 올해 3월 26일 대통령이 지방분권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을 거쳐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5월 말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 되지 않아 폐기되었고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나라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를 2개 조 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지방자 치에 관한 규정은 1949년 제헌헌법에서 처 음으로 규정된 이래 내용상 큰 변화 없이 5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87년 10월29일 개정된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30여 년이 지 났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직선제 로 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1950년대 및 1960년대 초반의 부분적인 지 방자치 경험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규정한 헌법하에 지방자치를 하는 셈이다. 헌법 규정과 지방 자치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 업무에 종사하다 보 니, 헌법 개정 없이 법률의 제·개정만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이 한둘이 아니다. 자치입법권 대폭 확대 우리나라는 헌법 제117조에서 ‘법령의 범
- 2018-08-13 09:11
전문가기고 도시재생 뉴딜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 뉴딜, 저성장·인구감소시대의 도시 정책 패러다임 인구와 경제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 시지역의 사회·경제·물리적 쇠퇴가 갈수 록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2,300곳 (3,500여 곳 중, 66%)의 읍·면·동이 쇠퇴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소멸위기에 놓 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여러 지방 자치단체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를 건설하는 공급자 위주의 신시가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필요한 도시정책 은 ‘공급자’,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요 가 부족한 뉴타운(신시가지) 개발은 과도한 도시 관리 비용의 증가를 불러와 지방자치단 체와 시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 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처한 상황 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 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선 도하고 지원하는 정책 ‘도시재생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 2018-08-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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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