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트렌드 파리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추진

파리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추진 프랑스 파리시는 지역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20개 구청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파리시는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지역에 견줘 떨어지는 문제를 시민참여형 도시 정책 프로젝트로 풀어나가려 한다. 시는 GUP(지역도시관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낙후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심사 후에 시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참여예산제도와 연계시켰다. 이것은 참여예산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낙후된 서민지역의 인프라 문화 관련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는 프로젝트 시작단계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자기지역의 문제를 진단하도록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민지역의 환경, 공공서비스, 공공공간 등 인프라 관련 현황과 지역 실정을 파악한다. 파리 13구는 구청의 주도로 거주자 포럼을 열어 주민이 함께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지역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포럼은 주민의견을 구청에 전달하고 구청이 여러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시민참여형 정책의 추진

• 박공식
• 2018-09-16 10:08

경기 통합채용시스템 공정성 높이고 예산도 절감 경기도 부천시 행정지원과

사진제공: 부천시 부천시의 협력기관 통합채용 시스템은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 채용 예산을 크게 줄였다. 경기도 부천시는 현재 부천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등5개 협력기관이 있다. 협력기관 직원 통합채용은 기관 간 채용 일정이 비정기적이고 상이하여 구직자들에게 예측 가능한취업 정보 제공이 어렵고 유능한 인재 유치가 어려운 데다 예산 낭비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천시가 지난해 6월 도입했다. 협력기관 직원 채용 시가 총괄 관리 시는 협력기관 통합채용을 년 4회,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채용절차를 시에서 총괄 관리했다. 필기시험은 물론 면접시험까지 시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접 실시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기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은 민간채용전문기관에위탁했다. 통합채용의 채용절차는 협력기관이 먼저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실시 위탁요구를 하고 시가 시험을 실시해 결과를 통보하고 임용은 협력기관이 하는 방식이다. 지난 해 6월 이후5회에 걸쳐 통합채용이 실시돼 총 55명을 충원했다. 시는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의 3

• 박공식
• 2018-09-13 11:09

핫이슈 2018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 오도창 경상북도 영양군수

오도창 경상북도 영양군수 큰 일교차, 햇볕이 좋아 맛 좋고 영양 많은 영양고추 그 매력에 푸욱~빠지러 서울시청 광장으로 오이소~ 9월10일~12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은 영양이 접수합니더!!"

• 양태석
• 2018-09-10 19:13

경기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안성 구현에 앞장서는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경기도 안성시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발굴한 우수 지자체로서 발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도 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선 이유 경기도 안성시는 가족 동반자살이나 고독사 등 사회적으로문제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나서게 되었다. 특히 처음 상담을 접한일부 시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 “나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접하며,다수의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나 상담조차안 해본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의 손길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더욱 가까이 찾아가고 있다. 체계적인 후속 관리와 지원도 한다 발견된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현장상담과 확인을 통해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빈곤, 질병, 일자리, 법률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는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복지기관과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가구별 상황에 맞는 지원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하며, 부족하거나 중복 지원은아닌지 점검하며 진행하고 있다. ‘

• 양태석
• 2018-09-07 10:53

인천 데이터로 지역의 실질적 해결 돕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간데이터팀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시대 석유란다.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행정의 성패를 좌우한다. 타 지자체에 비해 데이터 활용 비중이높고 진정한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부평구를 소개한다. 공간데이터팀 소개 공간데이터팀은 ICT 융합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고자 올해 4월 신설된 팀으로 공간데이터팀장 외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원기 공간데이터팀장은 공간데이터 종합계획 수립, 정책지도 작성, 빅 데이터 사업 발굴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무자는공간정보 관련 기본도 구축, 주제도 및 정책지도 제작, 빅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치 정보와 빅 데이터 활용해효율적인 업무 처리 돕는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행정업무에 대한 반성에서공간데이터팀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사업 부서에서는 쌓인업무 현안을 해결하다보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되돌아볼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보니 전임자의 일하는 방식을 답습하고 민원 요청 등 주관적 기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공간데이터팀은 위치정보와 빅 데이터를 활용해 타 부서의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예를 들어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 정보와 민원정보를 분석한

• 양태석
• 2018-09-07 10:41

전문가기고 김외숙 법제처장(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를 만드는 방법)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를 만드는 방법 김외숙법제처장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자치법제 지원, 법제 교류와 협력,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국회의원이 입법하거나 정부가 정부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로 제출하기 전 또는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이 의결되어 법률로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을 만들 때 행정부 내에서 최종적으로 법령을 심사하는 관문입니다. 각 부처에서 소관 법률을 만들면 국 무회의에 의결되거나 국회로 가는 데 최종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 해야 국무회의에 올라가고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든 법령을 적용할 때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소관 부처가 법을 해석할 때 의문이 생 기면 법제처가 최종 유권해석을 합니다. 1차 유권해석은 해당 부처에서 하지만 해당 부처 에서도 의문이 생기거나 해설을 잘 못할 때 혹은 다른 부처와 이견이 있거나 민원인과 이견이 있을 때 법제처가 행정부 내에서 최종 유권해석을 합니다. 한번 만든 법령이

• 2018-09-05 11:31

위민의정 [이건 따라하자] 주민의 희망이 되고자 쇄신하며 전진하는 지방의회

새롭게 선출된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가운데 전국의 지방의회 중 눈에 띄는 활동을 모아봤다. 동북아로 뻗어나간 충청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공동발전 및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이종화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은 몽골 튜브도에서 열린 제9회 동북아의장포럼에 참석해 각국 지방의회 의장단 등과 문화교류를 논의하는 동시에 우호협력 관계를 모색했다. 포럼에는 한국(충남·강원)과 몽골(튜브도), 중국(옌벤·지린성·광둥성·랴오닝성), 일본(아키타현·니가타시·이즈미나노시), 러시아(하바롭스크시·블라디보스토크시) 등 5개국 12개 의회가 참가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와 관광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발전’도 제안했다. 유 의장은 “동북아가 정치 상황과 역사 문제 등의 이유로 교류 협력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부터 민간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비회기 중에도 열공

• 양태석
• 2018-09-04 10:39

위민의정 지방의원 꼴불견 백태 "이건 아니잖아!"

지방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소개한다. 지방의회 2017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꼴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을 기록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7.94점보다 1.83점 낮았다. 이는 청렴도 평가대상 기관인 공공기관·국립대학·공공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6점 대를 기록해 청렴도 점수의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작년 지역주민 청렴도 평가 점수는 5.56점으로 응답자들은 외유성 출장(4.56점),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07점), 선심성 예산 편성(5.11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임기 중 발생한 부패사건도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낮췄다. 작년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부패사건은 18건으로 2016년 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부패사건에 연루된 27명 중 24명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사업 알선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의원들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으로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은 무려 1,4

• 양태석
• 2018-09-04 10:34

핫이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중

"일자리가20만개 이상 나오면 광화문광장에서 춤이라도 추겠다"

• 양태석
• 2018-09-04 10:03

공무원 이재철 성남시 부시장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먼저 개발하자”

성남시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서 주목받고 있다. 틀에 박히지 않는 사고와 자세로 공직에 임하려 노력한다는 이재철 성남시 부시장을 만났다. 장소 성남시 부시장실 대담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사진 양태석 기자 지방자치_ 1996년 제1회 지방 고시 합격 후 수원시, 과천시, 경기도에서 두루 지방 행정의 요직을 거치셨습니다. 지방 행정을 하면서 그동안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재철(성남시 부시장)_ 지방 행정은 다이나믹한 환경 하에서 종합행정을 다루는데 어려움과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지자체 내부변수 속에서 문화, 경제, 복지, 도시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져가는 느낌입니다. 특히, 부단체장을 경험하면서 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빠른 이해와 올바른 판단이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지방행정 수준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느낌입니다. 스마트 도시, 자율주행, 지역화페, 도시재생, 남북교류, 복지담론 등 전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의제설정이 지역단위에서 논의되고 적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요구되 고 있는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체제와 부족한

• 양태석
• 2018-09-04 10:00

정책 좌담회 소통과 협치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이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주환경 재창조하고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짚어보았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실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편집인정리김자현 기자 영상양태석 기자 ※좌담회 영상은 네이버TV(tv.naver.com/localgov)와 유튜브(검색창 : 티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한데요, 협치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송경용(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_ 도시재생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치가 일어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목표에 대한 합의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에 대한 합의와 신뢰가 바탕을 이룰 때 계획의 단계에 이어 실행의 단계를 잘 이뤄내고 그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도시재생처럼 공적인 성격의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거나 소유권을 명확히 해 시장에

• 김자현
• 2018-09-04 09:50

국회의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 3대 자치권 보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 3대 자치권 보장 자치분권 개헌 공약 실천한다 신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신념이 강한 정치인이다. 그는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자치분권 공약을 명확히 내걸었다. 그의 자치분권 의지는 한마디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 정부!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민주정부 20년 집권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함축된다. 그는 당대표로 당선된 후 수락연설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의 회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에 뿌리내리 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서 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태풍 솔릭의 피해가 다행히 아주 많 지는 않은 것은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위기관리를 참 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해찬 당대표의 자치분권 공약이다. 1. 자치분권 개헌으로 진짜 자치분권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 진정한 ‘지방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자치권 확대, 지방정부 3 대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이 보장된 자치분권

• 양태석
• 2018-09-04 09:45

지자체장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균형발전하려면 실질적 지방분권 선행돼야”

제12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활성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솔선수범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양태석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월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임원단을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제12대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간다. 박원순 신임 회장은 “전국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민생을 책임지는 시도지사의 대표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선언하고 수차례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면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체감할 만한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회장은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잘 해 낼 수 있다”면서 “이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 양태석
• 2018-09-04 09:38

(old)광고배너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 민관소통
• 2018-09-03 16:09

특별기획 [9월 특별기획_ 지방공단은 3심하라] 실버세대에는 자아를 찾아주고 아이들에게는 돌봄을 선물하는 정관노인복지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입소문 난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는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려는 노인 인구 비율도 20%를 넘어섰다. 실버 세대와 막 자라나는 세대 간에 고리를 연결하여 상생하는 지역을 만드는 데 정관노인복지관이 앞장선다. 1세대와 3세대 교감하는‘우리 동네 자람터’ ‘덩기덕 쿵더러러러~’ 귀에 익숙한 우리 가락이 흘러나온다. 소리를 찾아 들어선 곳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강사들과 초등 1~2학년생들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무용실이다. 익숙한 솜씨로 몇 차례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아이들은 자못 진지하면서도 시종일관 싱글벙글 즐거운 표정이다. 잠시 쉬는 시간. 아이들은 그 틈을 타 돌봄 선생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며 둥글게 모여 앉는다. 돌봄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해 능숙하게 동화구연을 시연한다. 기장군 정관노인복지관을 찾은 이날은 지역 어르신들이 초등학생 1~2학년을 위해 재능 기부 형태로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 강사와 아이들은 동작 하나하나를 맞춰가며 즐겁게 호흡했다. 과거 교편생활을 했었다는 김정신 강사는 “학교 수업과 달리 강사가 일일이 수업 내용과 음악을 구성해야 해서 힘은 들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재미있어해서 고맙다”라며 “지

• 김자현
• 2018-09-03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