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월 특집]2019년 사회 트렌드 전망(최지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2019년 사회 트렌드 전망 최지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2019> <트렌드코리아 2018> <트렌드코리아 2017> <트렌드코리아 2016> <트렌드코리아 2015> <트렌드코리아 2014> 공저자/ 소비자학 박사 2019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다짐을 무색하게 하듯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기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연일 쏟아지고 소비자의 취향은 나날이 급변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현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날은 모든 해가 혁명적이라고 한 바 있다. 일상에서 변화를 삶 자체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돼지꿈을 꾸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9년 소비트렌드 키워드는 ‘PIGGYDREAM’으로 정하였다. 딱 반걸음 앞에서 내일을 미리 대비하는 영선반보(領先半步)의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꼽

• 2019-01-10 15:09

특집 [1월 특집] 2019년 지방자치의 전망과 과제(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9년 지방자치의 전망과 과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I. 서론 2019년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8년, 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된 지 24년이 되는 해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평화로운 정권의 교체 및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도 집권적인 체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인식에 따라 자치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2019년 새해의 경제적·사회적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되었다. OECD 주요 국가인 미국은 2.9%, 유로존은 1.9%, 일본은 0.9%로 예상된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저출생·고령화의 수치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점증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자치분권이 될 것이다. 19세기 말 국민·국가의 건설 또는 사회복지 국가의 건설 등 국가적 목적이 단순할 경우에는 집권적인 체제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개인적인 선호가 다양화된 행복추구 시대에는 분권적인 체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은 국

• 2019-01-10 14:34

해외사례 [일본] 나가오카시, 버스 대체 자율주행차 시험 [프랑스] 보르도 '노숙자는 우리 이웃'

​일본의 지자체들이 공공 버스를 대체할 새로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을 시행한다. 일본 중산간지역 자율주행차 시험 일본 니카타현(新潟県) 나가오카시(長岡市) 야마코시(山古志)지역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관하는 자율주행차량 시험이2019년 봄에 실시된다. 이 실험은 버스 등의 공공 교통 기관이 쇠퇴하고 있는 중산간지역에서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자가 불필요한 자율주행 차량은 저비용의 공공 교통 기관으로서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3개 지자체가 자율주행차량 시험을 시행해 안전성, 비용 등을 검증하고 있다. 야마코시의 경우 야마코시 부흥 교류관을 거점으로 유부지구(油夫地区)를 지나는 약 3㎞ 구간에서 자율 주행 시험을 실시한다. 자율주행차량은 앞으로 독신의 고령자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거나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다니는 맞벌이부부 아동을 위해이용될 예정이다. 차량은 4~6인승 골프카트형으로 노면에 매설된 전자유도선을레일처럼 따라 다닌다. 최고시속은 12㎞이며 카메라를 탑재,장애물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정지한다. 주행실험 기간 중에는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전기사가 승차한다. 자동 운전 서비스는특히 고령화가 진행

• 박공식
• 2019-01-10 11:45

해외조례 및 입법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캘리포니아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뉴욕시] 공회전 오래하면 벌금 폭탄

​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캘리포니아주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월1일부터 종업원 26명 이상의 대형 풀서비스 음식점은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종업원 26명 미만의 풀서비스 음식점은 7월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는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음식을 가져다주는 풀 서비스 식당에만 해당되고 패스트푸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시와 말리부시가 플라스틱빨대와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접시 등 일회용 기구를 전면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 시의회도 모든 요식업소의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오는 2021년부터 LA시 전역의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2월 1차로 통과시킨 후 최종표결을 남겨 놓고

• 박공식
• 2019-01-10 11:31

전문가기고 [연재칼럼] 2019년은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원년이 될 것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숨 가쁘게 달려온 자치분권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민선 지방자치가부활한 지 24년째 되는 2019년은 대한민국지방자치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전망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자치분권이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자치분권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과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을 9월 발표하였고, 10월에는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는 30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드는등 재정분권도 실행에 옮겼고,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사무를 처 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도 10월 국회에제출했다. 2019년 중점 추진 과제 2018년도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기틀을 만드는 해였다면 2019년도는 이러한 기틀을 토대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지역 구현’을 목표로 몇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 2019-01-10 10:43

전문가기고 2019년 도시재생 계획

​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설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이 추진된 지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17년이 기획단 출범 직후 조직 정비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용역을추진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 기반 마련에 집중하는 해였다면, ’18년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로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방향을 정비하고 ’17년에 선정된 사업들을하나둘씩 착공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이 본격화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8년 8월에 신규사업 99곳을선정하여 ’17년 12월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에 이어 뉴딜 사업지가 대폭 확대되었다. 올해 사업 선정 시에는 전체 사업의 약70%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하여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관계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어 사업지역에 폭넓고 다양한 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 2019-01-10 10:07

전문가기고 국민을 더 편리하게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과제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정부는 2010년 ‘전자정부법’ 일부를 개정해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업무 처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게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보장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시행하였다.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 등 160여 종의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고 721개 행정·공공기관의 1,500여 개 민원사무가 구비서류없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암호화전송 및 추적관리시스템이 설치되고정보공유를 꺼리는 관행과 풍토를 개선하기위해 약 2,300여 개의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었다. 수요자 관점의 평가 그러면 국민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현장에서 만족할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 필자는 얼마 전 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다. 대출 상담원로부터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를 산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확인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재직증명 서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회사가 행정·공공기관이

• 2019-01-10 09:55

전문가기고 유령이 지배하는 사회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1% 대 99%의 양극화 사회’ 유령 현실 참여 좌파 지식인들이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래 대중 정서를 자극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인해‘가진 자 1% 대 갖지 못한 자 99%,’ 즉 ‘1% 대 99%’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는 유령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자유주의 체제, 즉 자유시장경제를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 선두에 장하성 교수가 있다. 그가 책에서 케인즈 주의에입각한 보편 복지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회가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이라고 한 것은 날조에 가까 운 과장이다. 1965년 이후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칠 때까지 32년은 60년대에 시작한 산업화 마무리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거친 기간으로서 제대로 된 자유자본주의 체제, 정상적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 능했다. 자본주의 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영국의 경우 수백 년이 걸렸다. 이제 우리는압축성장이라는 비정상적 성장단계에서 발생한

• 2019-01-10 09:41

전문가기고 [이승묵 칼럼] 시행 2개월 앞으로 다가 온 미세먼지특별법, 지자체가 실행해야 할 것들

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시행 2개월(2019년 2월 15일)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측정소 설치·노후 경유차 폐차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해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경우 저감을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동차 운행제한과 배출시설 가동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공사장 등에 비상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미세먼지특별법’에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31일까지 추진실적 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같이 각 지자체는 그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2개월 후 시행될

• 2019-01-10 09:23

특집 [1월 특집] 땅끝마을까지 민원이 정책이 되는 2019년을 보내자

땅끝마을까지 민원이 정책이 되는 2019년을 보내자 저성장, 고용절벽이 예고되는 2019년에 필요한 정신은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하자는 의미의 ‘응변상징’이 아닐까. 2019년 한 해는 《티비유》 글로벌 방송 스튜디오 개소를 통해 민원이 정책이 되고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희망을 만들자.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기해년은 육십간지의 36번째에 해당하는 해로 일명 ‘황금 돼지의 해’로도 불린다. 진흙에서 뒹구는 팔자 좋은 돼지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기해년에는 ‘돼지’에 담긴 운수 대통하고 복이 깃들었을 법한 기운 때문인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덕담이 오가고 있다. 희망찬 덕담과 달리 경제 전문 기관이 내놓은 2019년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018년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생산이 둔화되고 경제심리마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9년으로 이어져 하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기는 세계경기보다 어둡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 소비 모두 멈춰버려 체감경기는 암울하기까지 하다. 떨어진 성장추진력은 수출활력마저 떨어뜨

• 김자현
• 2019-01-10 09:22

경기 [경기도 시흥시] 자치, 자립, 자생의 생태계! 시흥청년커뮤니티_ 청년정책팀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흥시는 청년 당사자성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자치·자립·자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지역 혁신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했다. 민관협력 기반의 청년 정책네트워크 ‘시흥청년커뮤니티’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주민청구방식의 조례제정 운동부터,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 문제 건강권, 이동권, 학습권, 주거권 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공식화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로 청년활동가,단체, 기업 등이 함께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발한 활동을펼치고 있다. 청년 당사자로 이뤄진 시정참여 그룹은 각종 행정 조직 내 위원회와는 다른 ‘파격’ 그 자체였다. 청사 내 청년들이 모의작당을 할 수 있는 청년소통방 S.a.y Room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정책은 간부회의에 공유되고 채택되어 바로 시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가장 큰 예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청년들이 제안할 수 있는 예산 2억 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으며, 매월 26일에는 중앙부처및 대외기관을 방문해 정책을 협의하는 ‘26정책투어’를 통해청년허브를 방문하고 곧바로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통해 ‘

• 양태석
• 2019-01-10 09:01

해외사례 휴대폰 안 쓰면 어린이 식사 무료 제공

휴대폰 안 쓰면 어린이 식사 무료 제공 영국의 한 대형 외식 업체는 식사할 때 휴대폰을 보지 않으면 어린이 메뉴를 공짜로 제공한다. 식사할 때만이라도 대화를 BBC에 따르면, 영국 내 250개 체인점을 갖춘 외식 업체 ‘프랭키 앤 베니스’는 지난 해 11월29일부터 ‘노 폰 존(No Phone Zone)’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가족이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멀리하고 대화를 나누라는 취지다. 이 식당의 모든 테이블 옆에 바구니를 비치해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서 바구니에 휴대전화를 넣어두면 어린이 메뉴가 무료로 제공된다. 회사 측은 “휴대폰 때문에 귀중한 가족들의 식사 시간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뜻”이라며 “손님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동참할 것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중서부 소도시 렉섬의 한 식당은 지난해 출입구의 상자에 휴대폰을 맡기면 비용을 25% 깎아준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프랭키 앤 베니스’가 최근 부모와 자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의 72%는 부모가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56%는 부모가 휴대폰에 몰두하면서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 박공식
• 2019-01-08 17:39

해외행정 [일본] 작은 산골마을 가미카쓰초 쓰레기 배출 제로 실현한다

일본 시코구(四國)지방 도쿠시마현(德島県) 가미카쓰초(上勝町)가 쓰레기 배출 제로를 실현하고 있다.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도쿠시마 공항(徳島空港)에서 남동쪽으로 차를 타고 약 1시간 거리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면적은 109.68 ㎢로, 도쿄도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2배 규모지만 인구는 788세대, 1,556명밖에 안 된다(세타가야구 80만 2,000명). 2020년 배출량 제로(제로웨이스트) 실현을 앞두고 있는 이마을에서 쓰레기 제로운동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질서 의식을 높이는 정신문화로 뿌리를 내렸다. 인구가 적어 배출량 제로 실현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구가 적으니 배출한 재활용품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배출량이 적어 오히려 재활용이 더 어렵다. 쓰레기 없는 마을 그 비결을 알아본다. 가미카쓰초 마을은 일본의 여타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까지 발생한 쓰레기는 태워서 처리했고 생활 쓰레기는 인근 야산에 불법 투기했다.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화하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처음에는 쓰레기 소각로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각로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건설과 유지에 막대한 예

• 박공식
• 2019-01-08 17:07

전북 [전라북도 완주군] 사회적경제로 실현하는 '15만 자족도시 완주'

도농복합도시 완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완주 소셜굿즈 2025 플랜 지역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전라북도 완주군이 선택한 도구는 사회적경제다. 완주군은 2025년까지 지역주민의 30%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참여하는 ‘완주 소셜굿즈2025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소셜굿즈는 완주군 사회적경제 정책, 시스템, 상품 및 서비스를 통칭하는 차별화한 브랜드다. 완주군은 104개 협동조합, 10개 사회적 기업, 12개 마을기업, 34개 마을 공동체, 30개 지역창업공동체, 94개 아파트 공동체 등 284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존재한다. 완주군은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획과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적경제포럼 운영 50여 출자기업 등이 참여한 완주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각 분야별 포럼을 통한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연구 및 정책을 발굴한다. 정책과 현장사례를 통합적으로 접근해 주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업과 일자리를 마련하고민관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민간 네트워킹확대를 위해 14회의 교류활동을 가졌다. 창업보육센터와 청년 JUMP 프로젝트

• 박공식
• 2019-01-07 15:18

카드뉴스 이영애가 만난 사람들(월간 지방자치 1월호)

• 이승엽
• 2019-01-04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