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지자체가 알아야 할 2019년 달라진 지방세

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2019년도 지방세제 개정안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지방세관계법률1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난 2019년 1월1일 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1)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감면 신설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2)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2018년 2019년 (감면기간) 4년 (감면기간) 5년 (대상) 15세∼29세 → (대상) 15세∼34세 최소납부** 적용 최소납부*** 적용

• 2019-02-07 10:54

전문가기고 [연재칼럼] 주민참여 활성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가는 길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일부개정 추진)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대의 민주주의의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지방행정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실질적인 주민 결정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민참여의 필요성 주민들의 반대로 과거 19년 동안 9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사업은 지난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였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부지 선정을 위해 4개 지자체(경주시, 군산시, 포항시, 영덕군)에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온 지자체(경주시)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며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좁혀주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의 간극을 해소하는 등 ‘주민참여’의 기능이 잘 발휘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대표자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게 한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자가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며

• 2019-02-07 10:25

전문가기고 [이승묵 칼럼] 시행 1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특별법, 지자체가 실행해야 할 것들

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비상저감 대상 배출시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하였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해

• 2019-02-07 10:13

특별기획 [2월 특별기획_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급변하는 시대 포용과 배려, 협력의 ‘우분투’ 정신 필요해

2월은 특별한 달이다. 《월간 지방자치》가 창간 32주년을 맞이하는 달이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때이다. 인구와 산업이 급변하는 시대, 성경륭 이사장에게 도시재생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들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바로 포용과 배려, 협력의 가치와 정신이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대표·편집인)_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십여 년 전 인터뷰 당시 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_ 지난해 2월 중순에 취임했으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방, 외교, 안보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26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방향을 설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영역에 주력하고 있어요. 하나는 연구회 산하에 6대 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미래혁신위원회, 통합정책관리위원회, 연구수월성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가 있습니

• 김자현
• 2019-02-07 09:32

지자체장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 "구리월드디자인센터와 테크노밸리 완성해 일자리와 활력 넘치는 구리로!"

노란 셔츠만 입고 다니는 안승남 시장은 시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완성과 테크노밸리를 육성해 구리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편집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구리시를 뭐라고 하나요? 안승남(경기도 구리시장)_ 제가 시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구리시민행복 특별시’라 불립니다. 구리시가 서울시 옆에 있어 구 리시가 서울인줄 압니다. 이제 서울보다 더 행복한 특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영애_ 꼭 기억하겠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생방송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노란셔츠죠. 안승남_ 네, 노란셔츠는 ‘안전’을 상징합니다. 어릴 때 유치원 원복도 노란색이었고,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온 택시운전사들 도 노란색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안전과 모범을 상징하죠. 이영애_ 노란색을 입으신 것은 구리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뜻이겠네요? 안승남_ 어떻게 아셨어요? 맞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란셔츠 입은 안승남입니다. 이영애_ ‘노란셔츠 입은 사나이’라는 노래도 있죠. 안승남_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생김~~, 그 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이영애

• 양태석
• 2019-02-07 09:16

지자체장 황인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관광 산업으로 부자 동구 만들겠다 ”

새벽 4시에 일어나 민원 현장에서 ‘황 청장의 여명정담’을 통해 주민과 쌍방향 소통을 실천 중인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대청호와 식장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 자연 환경과 경부 철도 중심의 문화·역사를 기반으로 관광 도시 부자 동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편집인)_ 새벽바람을 쐬며 대전 동구청에 왔습니다. 황인호 청장님은 참 바쁘고 부지런한 분으로 동구민들이 선택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장님이 하는 일이 또 하고 싶은 일이 주민에게 얼마만큼 다가가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황인호(대전 동구청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취임 후 처음 뵙지요. 동구가 참 안정되어 보이네요. 예전부터 청장님을 뵈었는데 낯빛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월간 지방자치》가 창간 32주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로 4행시를 지어주시죠. 운을 떼겠습니다. ‘지’ 황인호_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시기에 이영애_ ‘방’ 황인호_ 방방곡곡 전국을 누비며 이영애_ ‘자’ 황인호_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낸 걸 다 함께 이영애_ ‘치’ 황인호_ 치어스!(Cheers) 이영애_ (박수) 최

• 김자현
• 2019-02-01 18:06

발행인의 글 지방자치 이러고도 가고 있나?

지방자치 이러고도 가고 있나? 32년 《월간 지방자치》 역사만큼이나 세월이 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믿어주고 권한을 주장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특히 이번 예천군의회 사건도 기초의원들의 일부 일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박 모 의원 가이드 폭행 동영상, 권모의원 여성 접대부를 요구 등 정말 가지가지한다. 예천군의회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비판 글이 넘치며 시민단체 고소와 창간 32년 《월간 지방자치》 2월호 특집에서도 ‘지방 의원님 해외 연수 가십니까?’를 다룬다. 재수없어 예천의회 의원들만 걸렸을까가 아니고 의원들 해외연수 일탈은 일상에 있었던 사건·사고이다. 그런데 군민이 무슨 죄, 잘못 뽑은 죄! 의원들 대신 군민들은 108배, 이장들은 집회로 국민들께 사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뺨 맞은 가이드가 의회와 의원들에게 수십억 원 소송까지 냈으니 국제 망신이다. 큰돈이 걸려있는 소송이니 잘못하면 의회가 물어주게 생겼고 예천군의 특산물인 곶감과 참기름의 매출이 절반 가깝게 감소해 설 대목을 앞두고 악재 중에 악재로 예천 군민들 실의에 빠진 한숨소리로(목포 시민들은 손모의원 투기? 고맙다고 웃던데) 뒤숭숭하다. “예천군 의원들

• 이영애
• 2019-02-01 16:50

특별기획 [2월 특별기획_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연구회·연구기관의 공동운영을 위한 6대 위원회 구성과 성과

6대 위원회 설립 배경 급격한 기술 발전과 불확실성 심화, 글로벌 위험의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 기반 미래준비·예측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이에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리더십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설득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에 기초한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지식 및 전문적 역량을 국가 미래 전략 도출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을 선도한다.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정에서 리더 역할과 역량을 개발도상국가와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서 공동운영체를 구성·운영한다. 6대 위원회 2018년 주요 성과 1.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 국가 리더십 포럼, 경사연 리포트 작성 등 국가리더십포럼 분과위원회 4회 개최 김병섭 서울대 교수의 ‘대학연의, 모범국가의 리더십을 말하다’,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의 ‘군주론, 공존의 리더십’, 백기복 국민대 교수의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 : 세종대왕’, 제장

• 양태석
• 2019-01-31 16:11

특별기획 [2월 특별기획_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정부의 중요 정책 지원을 위한 3대 공동연구단

정부의 중요 정책 지원을 위한 3대 공동연구단 공동연구단은 긴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핵심정책 이슈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국책연구기관장 및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격주 보고서 및 핵심 전략보고서 등을 공동으로 작성해 관련 정부부처에 제공한다. 현재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한반도평화번영’을 통한 국가비전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성장연구단·혁신성장연구단·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등 3개 공동연구단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추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및 14개 지역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향후 국가적 핵심정책 이슈에 따라 연구단이 추가될 예정이다. 1. 포용성장연구단 - 목적 :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국민의 구매력 향상(수요 확대), 복지 증진, 적극적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성장에 따른 고용 및 분배 개선, 사회적 대화·대타협 등을 통한 협력적 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단장 :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구성 :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

• 양태석
• 2019-01-31 15:59

특별기획 [2월 특별기획_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 2019년 국가도약과제 합동연구

2019년 국가도약과제 합동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연구수행 기관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거나 여러 영역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범정부적 과제의 경우 융·복합 연구를 통해 연구 분야별 상호 협력효과 유발과 함께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도약과제 협동연구란? 2019년도 국가도약 과제로서 분야별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 해법을 모색하는 협동연구가 기획되고 있는데, 6대 위원회및 3대 공동연구단 활동 등을 통해 ‘국가도약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융·복합 협동연구 발굴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경제· 인문 사회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들은 대한민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국가도약과제 주제별 소개 1.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 만한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확보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 오경진
• 2019-01-31 15:47

단체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급변하는 시대 포용과 배려, 협력의 ‘우분투’ 정신 필요해"

• 이승엽
• 2019-01-31 15:06

단체장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대청호, 식장산, 대전역 선상야구장 관광 산업으로 주목 받는 대전 동구"

새벽 4시에 일어나 민원 현장에서 ‘황 청장의 여명정담’을 통해 주민과 쌍방향 소통을 실천 중인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대청호와 식장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 자연 환경과 경부 철도 중심의 문화·역사를 기반으로 관광 도시 부자 동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이승엽
• 2019-01-31 14:57

한컷뉴스 청년 SOS 펀드 긴급 지원 신청 안내

• 2019-01-28 13:16

(old)광고배너 무주군 광고

• 2019-01-21 11:57

특집 [1월 특집]2019년 경제 전망

2019년 경제 전망 우리경제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2019년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자료 출처 KDI, LG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세밑 한파가 불어 닥치며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2018년도 국내 연간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 6,000억 달러(약 700조 원)를 돌파,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에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금까지 연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라고 수출 성장세를 알렸다. 매우 기쁜 소식이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기록이지만 경제 전문 연구기관이 내놓은 2019년 경제 전망을 보면 핑크빛이 도는 한 해는 아닐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경제 상황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가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경제연구기관들은 보고 있다. 경상성장률도 최근 추세에 비해 낮아진 상태로 교역조건 악화에 따라 국내총소득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는 수요측면에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증가세도 완만해져 내

• 양태석
• 2019-01-1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