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토론회 이장·통장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가? 이·통장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장·통장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 이승엽
• 2019-03-20 18:12

카드뉴스 달라진 공무원 재해 보상법,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한다

• 2019-03-19 15:51

전문가기고 [연재칼럼] 인구감소 대응! 청년과 공동체가 살아야 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日 아마초, 자립촉진 플랜으로 찾아오는 마을 만들어 일본 시마네현에서 60㎞ 떨어진 아마초는본토에서 배로 3시간이나 걸리는 작은 섬이지만 활력이 넘친다. 아마초 섬 주민들은 스스로 ‘아마초 자립촉진 플랜’을 수립하여 섬을 브랜드화하고 진공 포장 기술을 이용하여 해산물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는 자녀 교육을 위해 외부로 이주하는 주민들을 붙잡아두는 데 그치지 않고 섬밖의 젊은이들이 찾아오게 만들어 기존 주민 과 이주자들이 하나돼 활력 넘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 작은 마을 현리, 사람들의 발걸음 늘어 경북 문경 현리마을에는 최근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시 청년 5명이 내려와 비어 있는 한옥을 개조하여 한옥 카페를 열었기 때문이다. 문을 연지 6개월 만에 9,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와 노인들만 살던 조용한 현리마을에 사람들이 북적이며 시골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홍동마을, 주민 스스로 공동체 가꿔나가 충남 홍성 홍동마을은 마을공동체와 주민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곳이다.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어울려 풀무학교 생활협

• 2019-03-15 10:41

단체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형 일자리, 한국 경제의 미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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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엽
• 2019-03-14 17:42

Hot-News 미국에서 난리났던 UFO소동

• 이승엽
• 2019-03-13 15:04

기본분류 미국 뉴저지·아이오와·켄터키·위스콘신주 중고생 경제교육 의무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미국의 주가 늘고 있다. 아이오와·켄터키·위스콘신주도 경제교육 의무화 지난 1월 실라 올리버(Sheila Oliver) 당시 뉴저지주 주지사대행은 각급 교육청이 중학교의 모든 학년에 경제교육을 교과 과목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저지주 경제교육법안은 원래 유치원생도 포함시켰으나 이전 주지사(크리스 크리스티)의 거부권행사 후 중학생들만 포함시키기로 내용이 수정됐다. 학생들에게 실시할 경제교육의 주요 내용은 예산, 수입지출관리, 저축, 투자, 신용카드, 보험 등과 관련해 책임감 있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난해 아이오와주와 켄터키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경제교육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앞서 위스콘신주도 2017년 11월 경제교육 의무화법을 제정했다. 직업교육을 하는 챔플레인 대학(Champlain College)의 경제교육센터는 미국 주들의 고등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 실태를 평가한 후 27개 주에 C·D·F 등급 평가를 내렸다. 앨라배마, 미주리,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등 5개 주만 A 등급을 받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 박공식
• 2019-03-13 13:19

해외행정 [일본] 지바현 나가레야마시 “육아하기 좋은 도시” 내걸어 인구 증가

일본 도쿄 인근 나가레야마시는 ‘육아의 고장’이라는 브랜딩 전략으로 인구를 크게 늘렸다. 5년 동안 인구 2만 명 증가 “육아의 고장” “도심에서 전철로 20분”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숲 마을” 지바현(千葉縣) 나가레야마시(流山市)는 이런 구호를 내걸고도쿄 도심에서 가깝고 자연 속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인구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각 지역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나가레야마시는 최근 1년 동안에만 인구가 5,000명 정도 증가하는 등 5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상주인구가 2014년 2월 16만 9,573명에서 2019년 2월 19만 299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했다. 나가레야마시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카이세대가 노령으로 접어들자 30~40대의 맞벌이 육아 부부를 겨냥해 보육설비를 충실히 하고 시의 브랜딩 전략을 추진했다. 맞벌이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육아·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공원과 녹지가 많고 널찍한 주택가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도쿄에서 전철로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이점을 내세웠다. 자신의 일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생활을 즐기는 육아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시의 환

• 박공식
• 2019-03-13 09:02

경기 [경기도 오산시] 징수과 '체납자 차량 위치분석 빅데이터 정보화 시스템 특허 출원'

경기도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 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장관상 기관표창 등 창의행정의 빛나는 찬사를 받고 있는오산시 징수과를 소개한다. 체납 없는 정의사회 구현 오산시 징수과는 체납 없는 정의사회를만드는 부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체납된 세금을거두는 일을 한다. 재정 충당의 목적도 있지만,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과거의 징수는 의무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성만을 요구하였으나, 점점 빈부의격차가 커지면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의 방향으로 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 오산시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은 두 대가 있다. 그중 한 대가 2015년 국내 최초 통합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경찰서 소관 교통과태료 체납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특징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영치시스템이 지방세 따로, 세외수입 따로 여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영치하고있다. 그만큼 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행정력 낭비다. 특히 경찰서 소관 교통과태료를 영치하는 시스템은 오산시에만 있는시스템

• 양태석
• 2019-03-13 08:52

전남 [전라남도 화순군] 행복민원과 '화순군 민원의 변신은 무죄'

[ 최영미 과장(앞줄 좌측 5번째)과 부서원들] 화순군의 민원 행정은 변화무쌍하다. 나날이 변해가는 인구 구조와 지역 여건에 발맞춘 변신의 결과다. 지역 인구와 여건 변화에 발맞춘 감동 민원 화순군이 변하고 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아침·저녁 시간대를 활용한 민원업무를 추진 중이다. 굿모닝 민원실과 여권 야간민원실이 대표적이다. 화순군은 일과 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녹록지 않은 직장인들을 위해 오전8시 30분부터 각종 민원 업무를 시작한다. 간단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부터 인감, 건축물대장, 여권접수 등 웬만한 민원을 다 처리한다. 또 매주 화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여권 신청과 발급 업무 등 여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화순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이상임을 고려해 어르신과 임산부, 중증장애인, 24개월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이 원하면 민원 무료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보듬은 민원서비스도 있다. 대표적인것이 전용상담 창구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민원인에게는 대기하지 않고 바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할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 김자현
• 2019-03-13 08:45

충남 [충청남도 논산시] 미래발전사업단 '국방·유교문화자원 특화해 관광으로 미래 밝히다'

논산만의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연무 선샤인랜드를 만들어내고, 국가국방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든 미래발전사업단을 찾았다. 논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업단 미래발전사업단은 국방협력과와 미래사업과 두 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협력과는 국방의 도시인 논산에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관군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사업과는 논산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을 만들어가는 부서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무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강경근대역사 문화 및 충청유교문화원 조성 등 지역의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해 논산의미래를 만들어가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선샤인스튜디오의 일몰] 선샤인 스튜디오 조성했더니 연간 50만 명 찾아 논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큰 화두는 ‘논산만의특색 있는 국방자원과 역사적 의미가 깃든 문화 등을 여러산업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있다. 이를 위해 논산시는 1900년대 의병의 배경이 된 선샤인 스튜디오를 조성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요 촬영지가 되도록 해 연간 5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논산을 찾도

• 양태석
• 2019-03-12 16:21

경북 [경상북도 칠곡군] 변화·혁신으로 기본과 원칙 바로세운다

칠곡군 혁신기획단 발대식 칠곡군은 작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혁신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칠곡군 혁신 과제 12건 발굴 및 실천 칠곡군이 혁신의 칼을 빼들었다. 3선에 성공한 백선기 칠곡군수가 지난해 취임과 함께 군정 혁신기획단을 발족, 행정 내·외부에 걸친 혁신을 위해 잰걸음 중이다 칠곡군 720명 공직자 가운데 6급 이하 9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군정 혁신기획단은 △공직사회 내부 △교육·복지·보건 △행정일반 △도시개발·교통 △문화·관광·체육 △농업·유통 △지역경제·환경 등 7개 분과로 나눠 활동했다. 분과별회의 등 수차례 크고 작은 회의와 소통 끝에 108건의 혁신안이 마련됐다. 여기에 군정 혁신과 변화에 대한 군민들의 아이디어까지 보태져 15건의 혁신 과제도 발굴했다. 칠곡군은 백선기 군수 주재로 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시급성, 실효성,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민주적 합의를 거쳐 혁신과제 12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군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혁신과제별 필요성과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군민과의 공감대를 이루어 2019년부터 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 중이다. ​ 구체적으로는 군정 혁신기획단이 발굴한 과제로

• 김자현
• 2019-03-11 18:52

특집 [3월 특집_이장·통장은 누구인가?]지역 문제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적 주민 조직

이통장과 유사한 외국사례로 일본의 정내회(町內會)와 독일의 구역장(Ortvorsteher), 미국의 주민협회(neighborhood association)를 소개한다. 일본의 정내회(町內會; ちょうないかい) 정내회는 일본의 취락 또는 도시의 일부분(마을)에서 주민 등에 의해 조직되는 친목, 공통의 이익의 촉진, 지역 자치를 위한 임의단체를 말한다. 정회(町會), 자치회, 부락회, 지역진흥회로도 불린다. 도심지역의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서는 자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정내회는 비도심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된 명칭이다. 일본 법원은 정내회에 대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을 회원으로서 회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해, 회원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 관계관공서 각종 단체와의 협력 추진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설립된 임의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내회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260조의 2에서 ‘지연에 의한 단체’로 규정되며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 또는 일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대표로서 지역관리를 담당하는 자치적 주민조직으로 임의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 박공식
• 2019-03-11 15:4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미디어홍보팀 '제주도의 SNS 운영 노하우 배워보자'

SNS 활용도에 따라 지역경제와 관광의 지도가 달라진다. 이번 호에는 세계적인 평화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도의 SNS 활용 노하우를 배워보자. 현재 운영하는 SNS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7개 소셜 매체(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포스트, 유튜브)를 운영중이다. 최근 2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블로그 방문자 171%,페이스북 좋아요 158%, 카카오스토리 111%, 인스타그램250%, 포스트 783% 등 구독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튜브는 영상홍보 강화를 위해 작년 9월부터 도입해 다른매체에 비하면 구독자가 현재는 낮은 편이나 짧은 기간 동안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 채널별 특성에 최적화된 콘텐츠 생산 채널마다 특성과 운영방식이 다르고 성별, 연령 등 주 타깃층이 다르기 때문에 채널별 특성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작한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인 경우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강한채널로 제주의 대중교통,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상하수도,주거복지,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도정현안과 도정소식 등정보성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제주도

• 양태석
• 2019-03-11 15:32

서울 따라해볼 만한 지자체 생생 뉴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챙겨볼 만한 단신을 소개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는 3·1운동 100주년을맞아 나라에 헌신한 순국선열과애국지사를 기리고자 다양한행사를 열었다. 특히 증산동시루뫼공원에서는지역 애국지사 후손들과 함께‘3·1 만세운동’이 재현되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쓰레기 위탁 수거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제비뽑기를 도입했다.투명성을 높였고, 불공정 시비가 사라졌다.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 10만 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성의 의미에서 상주시 남성 공무원들은 검은색넥타이를 매고 여직원들은 검은색 또는 감색 계통의 복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개소했다. 충청남도 서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시행 홍보와 군장병을 위문했다 전라남도 신안군 제74회 식목일을 앞두고 2월15일 자은면 자연휴양림에서 ‘나무심기 행사’를실시해 남쪽 봄소식을 전국에 제일 먼저 알렸다.

• 양태석
• 2019-03-11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