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보지 말고, 공직의 가치와 자기 업무에 집중하라! 정영준 대구광역시 기조실장 청와대는 물론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신산업 발전과 경북과의 상생협력 발전에 일조하고 싶다는 정영준실장을 만나 공직생활 노하우를 들었다. 정영준 대구광역시 기조실장 약력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행정안전부 지방경쟁력지원단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협력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관 지방자치_고향이라 할 수 있는 대구에 오셨는데요, 소감 한말씀해주세요. 정영준(대구광역시 기조실장)_경북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앙부처로 자리를 옮겨 10년을 근무한 후 대구로 돌아왔습니다.이렇게 고향에 근무할 기회가 주어져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대구시에 기여를 하겠다는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지방자치_중앙부터 청와대까지 골고루 다 거치셨는데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영준_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을 항상 되새기며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자기 내면의 힘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없으면 외부환경의 변화에 쉽게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지방자치_대구
김 필 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 이·통장의 개념과 역사 이·통장은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의 행정보조 인력이다. ‘리’는 농어촌 지역인 읍과 면에, ‘통’은 도시지역인 동의 하부행정구역에 해당한다. ‘이장’은 시·군의 읍·면에 있는 마을(행정리)의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과거에는 촌장(村長)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촌장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일제강점기에는 통장과 이장을 묶어 '구장(區長)'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통장’은 시 혹은 자치구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동의 하위 행정구역인 통(統)을 대표하여 행정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일컫는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대리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정도의 보수(월 20만 원)를 받고 있다. 이·통의 설정과 조직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이·통장의 임기나 선출 방식, 급여, 업무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개 중소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1명을 선출하고, 대규모 단지에서는 2명 이상의 통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이·통장의 역사는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불거지는 각종 추태와 문제를 통해 그 심각성을 짚어본다. 인구 5만의 조용하던 예천군이 시끌시끌해졌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의 가이드 폭행 파문이 확산되며 급기야 지역 주민들이 예천군의회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지방의회가 새로 출범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또 터지고야 만 것이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천군의회처럼 해외연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해마다 불거지고 있다. 해외연수 위탁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받은 도 의장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여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라북도의회의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동유럽 연수 과정에서 1인당 연수비용은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의장이 대납했다. 경찰은 이 대납한 돈이 여행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의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물난리 속 외유성 해외연수 간 충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2017년
[좌측부터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김구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2리 이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정란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경상북도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및 연수지에서의 폭행 등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이 모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안녕하십니까. 《티비유》 사직동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고 첫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최근 각종 매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현재 예천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구일(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2리 이장)_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 의원 중 그 누구도 책임지려는 모습 없이 셀프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화가 난 군민들은 사퇴를 촉구하라는 입장을 냈고요. 의원 몇 분을 만나보니 잘못은 인정하지만 군민의 정서나 바람과는 달리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경원(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_ 의원들의 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기초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212개 기초의회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의정연수 실태를 분석했다. 지난 4년간 212개 시군구의 민선6기 기초의회들이 실시한 연수는 총 3,098건이다. 이는 연수, 워크숍, 교육, 연찬회, 세미나 등을 총괄한 횟수다. 이 중 국내에서 진행된 연수는 총 1,803건이며, 국외연수는 1,295건이다. 기초의회들은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2박 3일 워크숍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매년 1회씩 국외연수를 다녀온 꼴이다. 지난 4년간 212개 기초의회에서 연수 비용으로 집행한 액수는 341억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1년에 85억 원이 연수 비용으로 쓰인 것이다. 기초의회 한 곳에서 매년 4,000만 원 정도의 연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이 341억 원 중에서 국내연수에 쓰인 금액이 118억 원, 국외연수에 사용한 금액이 223억 원이다. 국내연수 1회에 650만 원, 국외연수 1회에 1,720만 원을 쓴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외여행 여행지는 중국과 일본이었다. 일정 중 중국이 포함된 여행은 총 226건으로 단연 선두였고, 일본 연수는 220건으로 바로 뒤를 이었
해외연수가 성과를 거두려면 시험보듯 치밀하게 준비하고 연수 결과를 세밀하게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국내외의 성공적인 연수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사회적경제 전략기획연수단 치밀한 사전 준비 서울의 사회적 경제 추진 모델 및 사례를 대표하는 30명의 연수단은 해외 사회적경제 지원기관/현장조직, GSEP(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16몬토리얼 총회 참석 주체들과의 정책 및 사례 교류, 사업협력 논의,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캐나다 퀘백 및 몬트리얼 일대를 2016년 8월30일~9월11일 방문했다. 주요 방문기관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전략분야(돌봄/지역재생+주거/사회책임조달) 등 캐나다 사회적경제 현장조직이다. 연수보고서를 보면 연수단이 사전 준비를 매우 철저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수단은 출발 전 사전 워크숍을 3회에 걸쳐 열고 탐방기관 사전 학습 공유 및 질문지 구성, 연수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13개 탐방기관마다 해당기관 정보를 파악하고 예상 질문을 2~8개 준비했다. 현지에서는 목표에 근거한 실행 리스트를 작성해 기관 방문시 적극적인 참여(질문 및 네트워킹), SNS를 통한 연수 과정 및 내용 공유, 현장 관계자 미팅 및 네트워킹 기
금 창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상북도 예천군의회의 국외연수에서 발생한 가이드 폭행사건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각계에서도 국외연수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원교육과 더불어 외국의 주요 시책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국외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지금까지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선거와 당선 이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에 연루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여 왔다. 특히 법적으로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도 충분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등이 수반되지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사회적 약자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 대전 동구는 대한민국 복지1번지로자리매김하고 있다. 복지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작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의 빈틈을 꼼꼼히 메우는 행정력이 요구된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구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고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특별한 복지 시책을 펼치고있다. 동구에 가면 한 끼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냉장고가 있다 복지 1번지 대전 동구에 가면 동네 주민센터에 냉장고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바로 나눔냉장고다. 그 안에는 쌀, 돼지고기, 닭고기,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식재료가 채워져 있다. 식재료는 마을 주민이나 소상공인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100% 주민들의 기부와 후원으로 운영된다. 식재료가 필요한사람은 누구나 꺼내다가 먹을 수 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우리 속담의 현대판 버전인 셈이다. 용운동에서 첫 출발한 나눔냉장고는 용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용운동 나눔냉장고 사업에는 마트, 제과점 등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식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중 무역분쟁’을 경제추격론 관점에서다루려고 합니다. 경제추격이란 후발국이나후발기업이 선발국이나 선발기업을 따라잡거나 넘어선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역습당하느냐, 추락하느냐가오늘날의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 1인당소득에서 어느 나라도 미국의 수준을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가장 근접했던 때가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떨어지고있고 일본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해져 일본 추격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반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대만의 실질소득이 일본을 넘었고 2000년대 이후 규모가 있는 어떤 나라도미국을 아직 못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추격,추월의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이 시각에서 중국을 보겠습니다. 세계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변환 세계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이 3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민주주의나 자유시장이아니라 미국의 이해를 증진하겠다는 것을 천 명했죠. 둘째, 개방적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 민족주의로의 변화입니다. 셋째, 중·미갈등입니다. 신(新)냉전
대구광역시의회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주 무기로 ‘협치’ 와 ‘상생’의 의회를 추구하고 있는 배지숙 의장이다. 그녀는 신뢰를 회복해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편집인)_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만 들리시죠. 매우 잘난 여성과 인터뷰를 해야 해서 모습을 가렸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지숙(대구광역시의회 의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멋있는 의장님이셔서 저는 방송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숨었습니다. 배지숙_ 아, 감사합니다. 편집인께서 목소리가 무척 아름다우신데, 그 모습까지 화면에 나가면 제가 빛이 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_ 그 말씀을 안 하면 서운할 뻔했습니다(웃음). 대구시의회 최초 여성의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배지숙_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남성이었으나 여성이자 키가 큰 제가 등장하면 ‘오? 여자네?’, ‘의장님이 여성이세요?’ 하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친근함도 표현해주십니다. 정치인이기에 앞서 엄마로서 편안하게 봐주시기도 하고요. 이영애_ 시
다시 자랑스러운 3월1일이다. 기미년 3월1일 이후 백 번째 맞는 3·1절이다. 1910년 경술국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을 이른다. 이후 9년여의 시간이 흐른 1919년 3월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4월1일에는 중국 상해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3·1운동이 임시정부 수립의 기폭제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1만세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고 신분이나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거국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일본의 제국주의 강압 통치가 계속되었으나 한민족은 독립을 위한 투쟁을 국내와 해외에서 끊임없이 전개하였으며 1945년 8월15일 광복을 맞게 되었다. 이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6·10민주항쟁 등 숱한 역사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되었다. 지나온 백년은 이토록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이제 새로운 백년이 시작되었다. 오는 백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 국방의 난제들이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과제이다. 비단 이것뿐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5세부터 75세까지 물어봤습니다.
전 세계를 울린 엄마와 아들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