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소각 시설 부족으로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다가 네덜란드 정부가 쓰레기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국민들의 환경 마인드가 이를 따라줘 쓰레기 재활용의 모범 국가가 됐다. 매립지에 매립되는 쓰레기 비율이 1985년 35%에서 2%대로, 재활용률(쓰레기 에너지화 포함)은 50%에서 93%로 높아졌다. 연간 200만 톤의 종이 및 유리의 90%가 재활용돼 제품 생산에 재사용된다. 또한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재활용세가 원천 부과된다. 이런 성과를 거둔 이유는 5가지다 1. 쓰레기 계급화 - 각종 쓰레기에 우선순위 매겨 관리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되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가치 있는 원료로 바꾸고 재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쓰레기는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매립은 재활용이나 소각이 어려울 때만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한다. 2. 엄격한 쓰레기 처리 기준 적용 매립 토양 보호 기준, 건축물 쓰레기에서 2차 생성 물질의 환경 기준, 소각 시 대기질 기준, 음식물 쓰레기 등 바이오폐기물(bio-waste)의 환경 기준이 엄격하고 35가지 쓰레기는 매립이 금지된다(기본적으
뉴욕 시의회가 경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조례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찰관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이 조례에는 면책 특권과 관련된 조항 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례가 월세를 못 낸 임차인들이 강제퇴거당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퇴거 절차를 늦추면서 정부의 임차료 지원금 등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퇴거에 직면한 임차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영리기관 ‘주거 정의 프로젝트’의 에드먼드 위터 수석변호사는 “퇴거 위기 가구들은 당국의 임차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1,500~2,000달러(약 168만~225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들이 퇴거당해 노숙인이 될 경우 이들을 보호소나 임시 주거시설에 수용하는 데 최소 1만 달러(약 1,125만 원)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주의회도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린 임차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임대업주들에게는 코로나19 기간에 체납된 임대료를 할부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 진단, 외과수술에도 활용 인공지능과 IT기술의 발달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신약개발,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벌써부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병을 진단하는 예를 보자. 디지털 영상분석기법이나 유전자분석 등의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되어서 난치병의 발견이나 원인분석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빅데이터(Big Data)나 심층기계학습 (Deep Learning)과 같은 인공지능의 기법이 사용 되면서 의료정보분석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발전하였고 나아가 신약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빈치와 같은 인공지능기술을 장착한 로봇수술 기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빈치 수술기기(오른쪽 사진참조)를 사용하는 의사들은 각자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면서 조이스틱같은 조종기로 로봇 팔을 움직이며 수술을 한다. 로봇수술기기는 여러 가지 장점을 준다. 몸 속의 조그마한 종양을 제거하는데, 과거처럼 대수술을 하지 않고도 가는 로봇팔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다른 장기를 다칠 확률이 적고 수술 후 회복도 매우 빠 르다. 특수하게 제작된 조이스틱은 의사의 손 떨림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디지털화의 기술 시대에 기존 농업 방식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빅데이터와 스마트 농업의 부상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절차를 사용한다. 이러한 농업의 진화에서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은 더 나은 농업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런던은 지하 33m 아래에 있는 남부의 제2차 세계대전 공습 대피소를 세계 최초로 지하 농장으로 만들었다. 완두콩, 바질, 고수, 파슬리, 로켓잎, 무, 겨자 식물 등 신선한 녹색 잎이 쌓여 있는 선반이 LED 조명 아래에서 번성하고 있다. 공동 창립자 리처드 발라드와 스티브 드링은 “탄소를 줄이면서 식량을 재배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며, 황량한 지하 공간은 새로운 생명과 공급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기술자와 데이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은 농부들이 농작물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은 일부 작물을 재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50%, 모든 작물 재배 시간을 평균 7% 정도 줄였고 수확량을 24%나 늘렸다. 반면 작물은 기존 온실 재배에 비해 공간과 물을 적게 사용하고, 농약을 치지 않고도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재배된다. 이는 농업 과
더 이상 공상이 아닌 무인자동차 벤츠, 아우디, 테슬라 등 유명 자동차회사들은 요즘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부쩍 열을 올리고 있다. 준 자동주행이나 자동주차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가는 것을 보면 이런 기술들이 더 이상 공상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희망과 설렘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음주운전 때문에 고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생기는 노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문제 등은 이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직 무인자동차를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이르지만 곧 다가올 무인자동차 시대의 도래는 피할 수 없다. 지금의 자가용문화는 여러 가지로 너무 비효율적 이다. 대부분의 차들은 출퇴근만을 위해 사용된다. 하루 종일 주차장에 세워져 있으면서 귀하디 귀한 도시의 공간을 낭비하고 있다. 자동차의 구입가격이나 보험료, 수리비,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만약 자동차가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 으로 바뀐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교통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도로에 밀려 다니는 자동차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고, 그 에 따라 도로확장이나 주택과 쇼핑센터의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넓은 공간들이 보다 가치있
1969년 7월 20일 인류는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미국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착륙 후 달 표면에 미국 성조기를 꽂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새로운 개척에 성원을 보냈지만 한편으로 는 미국이 달을 착취하려 한다는 논란이 많았다. 과연 미국은 성조기를 달에 꽂음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국제연합(UN) 의 국제우주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UN우주조약은 이러한 소유권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우주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며 우주비행사는 인류의 특사라는 이념하에 만들어졌다. UN에는 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UNOOSA)라는 조직이 있다. UN 외기권 사무국이라고 불리는 이 조직은 국제우주조약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기구다. 이 조약의 시초는 1950년대 미소 간 냉전과 우주 개발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우주개발의 무한한 가능성과 우주에서의 미소 간 갈등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UN은 1958년 12월 외기권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미 의회가 3월 초 1조 9,000달러(2,144조 1,000억 원)의 코로나19 긴급 구제 대책을 승인했다. 이 중에는 집세를 못 내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금 216억 달러(24조 3,756억 원)와 임대료를 못 받거나 담보 대출 상환을 못 해 어려운 주택 소유자 지원금 100억 달러(11조 2,850억 원)를 포함한 총 400억 달러(45조 1,400억 원) 이상의 주택 관련 예산, 긴급 주거 바우처 50억 달러, 임대료를 지원하는 미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프로그램 소요 예산 50억 달러(5조 6,425억 원)가 포함돼 있다. 마르시아 퍼지 미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예산을 통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거리에 내몰릴 13만 명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HUD는 직원 수가 지난 1991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복지 정책의 영향으로 HUD의 인력도 대폭 보강될 것이며 수십년 동안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퍼지 장관은 말했다. 퍼지 장관은 또 50만 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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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07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