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중앙에 요청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취재 | 정우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천만호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을 비롯 심대평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장,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및 이현웅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빛냈다.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는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추세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많은 법안을 계류시키고 각종 제도 개혁에 부정적”이라며 “올 4월 총선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좋은 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이를 기회로 삼아 중앙 정계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월 25일 서울에서 임시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홍윤식 신임 행정차지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발전방안 등을 건의 했다. 취재 | 황진아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서울 AW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임시회를 열어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 규탄을 결의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제도 개선 촉구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박시장은 “시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더 잘 알고,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다”며, “진정한 분권이라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에도 중요하다는 데는 여기 계신 의장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이어 “모두 힘을 합쳐서 재정과 조직의 분권을 이룬다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협의회장인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국이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수도인 서울에서 개최하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며, “이번 임시 의결을 통해 결정된 안건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절히 대응하여 문제해결을
차이잉원 총통은 메르켈 독일 총리를 자신의 롤모델로 세우고 대만판 메르켈을 자처한다. 특히 차 총통은 독일 경제를 다시 일으킨 메르켈 총리처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1%대의 저성장늪에 빠진 대만 경제를 되살리고자 한다. 기획｜양태석 기자 차이잉원 총통은 소수 민족, 여성, 미혼녀라는 불리함을 안고 있는 소수자다. 차 총통의 아버지는 푸젠성 객가출신이고, 어머니는 원주민인 파이완족 출신이다. 객가인은 중원에 살던 한족 중 위진남북조시대부터 전쟁을 피해 광둥성과 푸젠성 등으로 이주한 무리를 말한다. 남부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손님이었기에 객가(客家)라 이름 붙였다. 차 총통의 아버지는 부동산, 건설, 호텔 사업가로 5명의 첩을 뒀다. 그 중 차 총통은 장진펑의 딸로 11명의 이복 형제자매 가운데 막내다. 차 총통은 미혼이고 정치 활동을 할 때화장을 하지 않고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다녀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차이잉원은 대만국립대 법대, 미국코넬대 법학석사, 영국 런던정경대법학박사 학위를 딴 뒤 교수 생활을 하던 중 2000년 국민당 소속으로 처음 정계에 진출해 대륙위원회 주임(장관)을 맡으면서 학계를 떠났다.
《월간 지방자치》는 매달 대한민국에도입하면 좋을 일본의 이색적인 조례를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년 연령자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생계 의욕을조장하고, 가정 환경 구성과 정 주인구의 증가를 도모하여 마을의 활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1.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큐피트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을 두는 것으로 한다. 2. 위원은 부부를 탄생시키기위해 헌신적인 정신으로 인연만들기를 촉진한다. 3. 위원은 10명 이내로 조직하여 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서,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제3조(위원의 보수) 위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연 보수 3만엔(약 30만원) 제4조(인연 만들기 수당, 연결 수당) 1. 연결 수당은, 결혼 1쌍에 대해2만엔(약 200만원)을 지급한다. 2. 전항의 수당은 본 마을에 주소를가진 자로서, 결혼 후 이사하여 거주할 의사가 있는 남녀 어느 쪽이 30세이상인 자로 결혼할 때 지급한다. 3. 결혼에 의한 부부의 연령은 95세까지로 제한하며, 또 본 마을에서살고 있지 않는 남녀가 본 마을로 주소를 옮기고 거주할 경우에도
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이슈들이 있었는지 종합해보았다. 기획｜편집부 강원도의회 알펜시아에서 의원총회“동서고속화철도 조속히 건설해야”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가 1월 21일 2016년도 연례 의원총회를 강원도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하고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의원총회는 지난해 의회운영을 결산하는 한편 올해 주요 의정시책과 회기운영 기본기획을 논의하고 지역의 교육프로그램과 동계올림픽 시설을 현지 시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총회중간에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다짐대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에대한 의욕을 드러냈다.이 날 총회에서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동서고속화철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착공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미래비전 보고 ‘맹비난’“술자리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월 21일 제 3차 현안 업무 보고를 열고 제주미래비전수립연구용역 보고를 받았다. 제주미래비전은 비법정 계획이지만 원희룡 도지사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제도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를 비교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 기획｜편집부 물 샐 틈 없는 사전조사로투명성과 도덕성 확보 미국 인사청문회의 심사주체는 상원 소관 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다. 상원 상임위원회는상설위원회로 매우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다. 인사청문회의 인준안이상원에 접수되면 가장 먼저 상원 본회의에 보고 절차를 거친 후 소관상임위로 전달된다. 상임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인준이 요청된 인사의 인사청문회 회부 여부와 의사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실제로 대통령의 인사실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여러 차례 회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정도로 소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의권한은 강하다. 특히 미국 상원의 인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원의 인준을 획득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임명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대통령 인사실에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정무고위직에 대한 적격자를 물색할 때 백악관 인사실과 행정 각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찾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는 물론 관련 이해단체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해 동의를구하기도
김태희 상주시의회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누구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신고를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조례에 위반되는지와 처리방향 등에 대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받아야 한다. 자문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공정성과·전문성을 갖춘 사람이호선된다.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고 그에 대한 증명 자료를 첨부하면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은 이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되며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처리할 수 있다.
장일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재무상태 악화로 신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금융소외계층으로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상담과 채무컨설팅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 채무자의 복지 수급제도 안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소액 대출 등 채무자의 자활·갱생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또 매년 채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재무 상담, 채무조정, 채무자에 대한 금융·복지·취업 등의 연계 서비스,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수 있다. 이 밖에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해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창업·복지센터,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종합·민원센터와의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지방의원, 언론인 등 공적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4·13 총선 90일전인 지난 1월 14일까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현직 지방의원들을 알아봤다. 과연 행운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들어줄까? 기획｜편집부 4·13총선 출마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지방의원 중 가장 눈에띄는 인물은 단연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경기도의회가 준예산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만안구에 출마를 선언한 강득구 의장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 사태를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 중심의 정치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무력함을절감했다”며, “비록 의원직을내려놓지만 책임감마저 내려놓진 않겠다”는 각오를 던졌다. 강득구 의장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승철 경기도의회새누리당 대표 의원은 수원시 팔달구에 출사표를 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200여년 전 정조대왕의 말씀인 ‘호호부실 인인화락(戶戶富實 人人和樂, 집집마다 부자가 되게 하고 사람마다 즐겁게 한다)’을뼈에 새기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또 경기도의회 권칠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공무원과 새해맞이 ‘고스톱’ 친 구의원 인천에서 구의원과 공무원이 포함된 5명이 새해 연휴 도박판을 벌이다 이웃의 신고로 붙잡혔다. 또 자신의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전(前)의원은 도박방조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이들은 새해를 맞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고 누가 계산할지를 정하는 과정에 재미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고, 경찰도 판돈 22만원 정도로 도박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장직을 맡고 있는 구의원이 도박으로, 그것도 새해부터 붙잡혔다는 것에 지역 망신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시민사회는성명서를 내고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새해부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며 해당 의원은 지난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동료 구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하고, 산악회 회원들에게 먹거리와 경품을 제공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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