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란 특혜는 다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랫사람 월급까지 상납받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특혜 채용으로 정치의 오명을 남긴 국회의원도 한국 정치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젠 국회의원 갑질, 없어져야 한다. 기획｜편집부 비서관 월급 상납받아 유용한 이목희 국회의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한 일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이목희 의원실에 2012년 6월 19일부터 근무했던 비서관 A씨로부터 밝혀졌다. A씨는 6월부터10월까지 5개월간 매달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이 의장 측에 반납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의장 측이 원래 자신을 6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5급으로 채용하니 월급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한다. 대신 월급을 반환한 만큼 신규로 지역사무소 직원을 뽑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의장 측이 지키지 않아 그 이후로 돈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이 의장 측은 이 의원의 친동생이며 당시 4급 보좌관이었던 이 실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A씨에게 돈을 낼 것을 재촉했다. 이에 A씨는 항의한 후 2013년 1월 사직했다. 이 의장 측은 일단 월급을 반납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모디 총리는 가난한 차장수였지만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도를 굼뜬 코끼리에서 무서운 사자로 새롭게 변신시키며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국가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도의 낡은 제도를 개조하는데 힘을 쏟아 글로벌 왕따에서 록스타로 바뀐 모디 총리를 소개한다. 기획｜양태석 기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950년 9월 17일 구자라트주 출생△구자라트대학 정치학, 델리대학 정치학 석사 △1987년 인도국민당 ‘조직담당비서’로 입당 후 정계 입문 △2012년 구자라트주지사 당선(4선) △2013년 9월 인도국민당 총선 후보 △2014년 주지사 임기 중 제16대 인도총리 당선 △인도의 4개 카스트 중 바이샤(농민·상민)와 수드라(하급 노동자) 사이 하층민의 ‘간치’출신 △취미는사진 찍기, 시 쓰기, 시계 모으기 △힌두교 △독신 모디 총리는 1950년 구자라트주(州)바드나가르라는 작은 마을의 가난한힌두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차를 팔고, 어머니는 설거지 같은 허드렛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다. 모디 총리는 가난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졌다. 17세에 집을 나선 후 2년 동안 인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자라트
한 해를 마감하고자 동분서주했던 12월, 또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 전국 의회에서는 각각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장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 정부 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관련 성명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누리과정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3년간 단 한 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상태이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도 “누리과정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에 필요한 예산 2조1000억원이 반드시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 의장 일행 경남도의회 방문 지난 12월 18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 압둘 할림 이스깐다르 의장 및 의회 일행이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압둘 할림 이스깐다르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제도와 비교 연구를 해보면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 아래 원고는 정시구 교수의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호(통권50호)에 게재된 논문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인사청문회의 주요 구성요소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지방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에 인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는 주체, 대 상, 그리고 운영방법 등 3가지이다. 앞으로 내실이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사청문회에서만이라도 지방의원들의 면책특권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의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확보,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지방의회의 임명동의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인사청문회에 허위진술이나 불응에 대한 벌칙의 강화, 인사청문회 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배경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총 423개(직접경영사업 254개, 간접경영사업 137개, 출연출자법인 32개)로 나타났다. 이러
유남숙 의원은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과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등 보조금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곡성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지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오세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에너지 사용량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관리 공무원과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의 승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사무를 총괄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설문 결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함을 드러냈다. 기획｜편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의회와 인구 4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42개), 인구 40만명 미만이지만 시·도 권역별 내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3개) 등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를 측정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만8469명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설문대상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942명, 업체·이익단체 관계자 2694명, 시민사회단체 회원 4116명, 출입기자 395명, 학계·지자체 심의위원 1334명, 이·통장 3093명, 일반주민 1만895명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한 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8점으로 처음 실시된 지난 2013년의 평균 청렴도인 6.15점보다 낮았다. 울산광역시의회(6.44점)와 경기도 파주시 의회(6.64점)가 최고점을 받았고, 서울특별시의회(5.33점)와 서울시 관악구의회(5.51점), 경기도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보조금 감시해야 할 의원이 앞장서서 편취…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 전라남도 보성군의 한 의원은 시설원예품질 개선 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원예 공사업체와 공모해 자기부담금을 대납받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17억7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겼다. 자부담금은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거나 서류를 꾸며 부풀린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 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범행 당시 군의원으로서 보조금 사용·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
《월간 지방자치》는 품격높은 정치를 하자는 의미에서 매달 국회의원들의 가지각색 갑질백태를 전달하고 있다. 이제 좀 잠잠한가 싶었더니, 또 시작되는 국회의원들의 갑질. 날이 갈수록 꼴불견이다. 언제쯤 국회의원 갑질이 막을 내릴까? 기가 찬 일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가정 형편 어렵다는 비서관에게 월급 상납받은 박대동 국회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자신의 월급 중 매달 120만원을 떼어 박 의원에게 상납했다고 밝혔다. 박모 전 비서관은 13개월 동안 월급에서 총 1500만원을 떼어 박 의원에게 송금했으며 그 대부분을 박 의원의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너 여기 돈 벌러 왔나?”라는 황당한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을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라며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월급을 내놓으라고 강압한 적이 없고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썼으나 사후에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사실 국회에서는 총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
과연 외모만큼 정치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캐나다 총선에서 압승을 하며 돌풍을 일으킨 훈남 쥐스탱 트뤼도 총리호가 출범했다. 트뤼도 총리가 어떤 인물이며 이번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양태석 기자 쥐스탱 피에르 제임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자유당 대표로 2015년 10월 19일 총선에서 승리해 11월 4일 캐나다 총리로 취임했다. 트뤼도 총리의 아버지는 ‘캐나다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이다. 아들 트뤼도 총리는 맥길 대학교와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해 라디오 진행자와 번지점프 강사, 바텐더등의 직업을 전전하다 한동안 고등학교 연극교사로 일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트뤼도 총리는 아버지의 정치후계자로 지목됐던 막내 동생이 1998년 눈사태로 숨진 뒤 눈사태 안전 홍보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정치에 뜻을 두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자유당에 입당해 2008년 퀘벡 주 몬트리올의 파피노 지역구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1년 재선됐다. 트뤼도 총리는 하원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과 다문화 정책, 이민정책, 대학 교육, 아마추어 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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