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이슈들이 있었는지 종합해보았다. 기획｜편집부 강원도의회 알펜시아에서 의원총회“동서고속화철도 조속히 건설해야”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가 1월 21일 2016년도 연례 의원총회를 강원도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하고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의원총회는 지난해 의회운영을 결산하는 한편 올해 주요 의정시책과 회기운영 기본기획을 논의하고 지역의 교육프로그램과 동계올림픽 시설을 현지 시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총회중간에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다짐대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에대한 의욕을 드러냈다.이 날 총회에서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동서고속화철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착공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미래비전 보고 ‘맹비난’“술자리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월 21일 제 3차 현안 업무 보고를 열고 제주미래비전수립연구용역 보고를 받았다. 제주미래비전은 비법정 계획이지만 원희룡 도지사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제도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를 비교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 기획｜편집부 물 샐 틈 없는 사전조사로투명성과 도덕성 확보 미국 인사청문회의 심사주체는 상원 소관 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다. 상원 상임위원회는상설위원회로 매우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다. 인사청문회의 인준안이상원에 접수되면 가장 먼저 상원 본회의에 보고 절차를 거친 후 소관상임위로 전달된다. 상임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인준이 요청된 인사의 인사청문회 회부 여부와 의사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실제로 대통령의 인사실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여러 차례 회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정도로 소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의권한은 강하다. 특히 미국 상원의 인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원의 인준을 획득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임명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대통령 인사실에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정무고위직에 대한 적격자를 물색할 때 백악관 인사실과 행정 각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찾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는 물론 관련 이해단체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해 동의를구하기도
김태희 상주시의회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누구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신고를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조례에 위반되는지와 처리방향 등에 대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받아야 한다. 자문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공정성과·전문성을 갖춘 사람이호선된다.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고 그에 대한 증명 자료를 첨부하면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은 이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되며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처리할 수 있다.
장일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재무상태 악화로 신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금융소외계층으로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상담과 채무컨설팅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 채무자의 복지 수급제도 안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소액 대출 등 채무자의 자활·갱생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또 매년 채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재무 상담, 채무조정, 채무자에 대한 금융·복지·취업 등의 연계 서비스,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수 있다. 이 밖에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해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창업·복지센터,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종합·민원센터와의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지방의원, 언론인 등 공적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4·13 총선 90일전인 지난 1월 14일까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현직 지방의원들을 알아봤다. 과연 행운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들어줄까? 기획｜편집부 4·13총선 출마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지방의원 중 가장 눈에띄는 인물은 단연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경기도의회가 준예산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만안구에 출마를 선언한 강득구 의장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 사태를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 중심의 정치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무력함을절감했다”며, “비록 의원직을내려놓지만 책임감마저 내려놓진 않겠다”는 각오를 던졌다. 강득구 의장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승철 경기도의회새누리당 대표 의원은 수원시 팔달구에 출사표를 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200여년 전 정조대왕의 말씀인 ‘호호부실 인인화락(戶戶富實 人人和樂, 집집마다 부자가 되게 하고 사람마다 즐겁게 한다)’을뼈에 새기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또 경기도의회 권칠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공무원과 새해맞이 ‘고스톱’ 친 구의원 인천에서 구의원과 공무원이 포함된 5명이 새해 연휴 도박판을 벌이다 이웃의 신고로 붙잡혔다. 또 자신의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전(前)의원은 도박방조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이들은 새해를 맞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고 누가 계산할지를 정하는 과정에 재미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고, 경찰도 판돈 22만원 정도로 도박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장직을 맡고 있는 구의원이 도박으로, 그것도 새해부터 붙잡혔다는 것에 지역 망신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시민사회는성명서를 내고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새해부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며 해당 의원은 지난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동료 구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하고, 산악회 회원들에게 먹거리와 경품을 제공해 인천
특혜란 특혜는 다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랫사람 월급까지 상납받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특혜 채용으로 정치의 오명을 남긴 국회의원도 한국 정치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젠 국회의원 갑질, 없어져야 한다. 기획｜편집부 비서관 월급 상납받아 유용한 이목희 국회의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한 일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이목희 의원실에 2012년 6월 19일부터 근무했던 비서관 A씨로부터 밝혀졌다. A씨는 6월부터10월까지 5개월간 매달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이 의장 측에 반납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의장 측이 원래 자신을 6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5급으로 채용하니 월급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한다. 대신 월급을 반환한 만큼 신규로 지역사무소 직원을 뽑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의장 측이 지키지 않아 그 이후로 돈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이 의장 측은 이 의원의 친동생이며 당시 4급 보좌관이었던 이 실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A씨에게 돈을 낼 것을 재촉했다. 이에 A씨는 항의한 후 2013년 1월 사직했다. 이 의장 측은 일단 월급을 반납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모디 총리는 가난한 차장수였지만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도를 굼뜬 코끼리에서 무서운 사자로 새롭게 변신시키며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국가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도의 낡은 제도를 개조하는데 힘을 쏟아 글로벌 왕따에서 록스타로 바뀐 모디 총리를 소개한다. 기획｜양태석 기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950년 9월 17일 구자라트주 출생△구자라트대학 정치학, 델리대학 정치학 석사 △1987년 인도국민당 ‘조직담당비서’로 입당 후 정계 입문 △2012년 구자라트주지사 당선(4선) △2013년 9월 인도국민당 총선 후보 △2014년 주지사 임기 중 제16대 인도총리 당선 △인도의 4개 카스트 중 바이샤(농민·상민)와 수드라(하급 노동자) 사이 하층민의 ‘간치’출신 △취미는사진 찍기, 시 쓰기, 시계 모으기 △힌두교 △독신 모디 총리는 1950년 구자라트주(州)바드나가르라는 작은 마을의 가난한힌두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차를 팔고, 어머니는 설거지 같은 허드렛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다. 모디 총리는 가난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졌다. 17세에 집을 나선 후 2년 동안 인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자라트
한 해를 마감하고자 동분서주했던 12월, 또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 전국 의회에서는 각각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장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 정부 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관련 성명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누리과정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3년간 단 한 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상태이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도 “누리과정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에 필요한 예산 2조1000억원이 반드시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 의장 일행 경남도의회 방문 지난 12월 18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회 압둘 할림 이스깐다르 의장 및 의회 일행이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압둘 할림 이스깐다르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제도와 비교 연구를 해보면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 아래 원고는 정시구 교수의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호(통권50호)에 게재된 논문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인사청문회의 주요 구성요소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지방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에 인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는 주체, 대 상, 그리고 운영방법 등 3가지이다. 앞으로 내실이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사청문회에서만이라도 지방의원들의 면책특권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의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확보,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지방의회의 임명동의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인사청문회에 허위진술이나 불응에 대한 벌칙의 강화, 인사청문회 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배경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총 423개(직접경영사업 254개, 간접경영사업 137개, 출연출자법인 32개)로 나타났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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