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게 놀아라” 에드먼턴시 초록 원두막 프로그램 에드먼턴시는 지역주민과 협력해 여름방학 2개월간 초록 원두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캐나다 “신나게 놀기” 동네 놀이터 프로그램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동네 단위의 놀이터에서 지역공동체를중심으로 지역주민·학교·시가 함께 협력해 각종 무료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주로 여름·겨울 방학에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정부는 어린이 놀이터 700여 개를 운영 중이며, 이 중 150여 개는 장애인 아동도 쉽게 놀 수 있도록 설계했다. 우리나라의 동 단위와 같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학교·시가 협력하여 다양한 놀이터 프로그램을 시의 보조금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초록 오두막 프로그램(GreenShack Program)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7월부터 2개월간 주중 매일 게임·스포츠·음악·미술 등의 이벤트를 열어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한다.여름방학 기간에는 본 프로그램을, 겨울과 봄에는 한시적 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놀이터에 녹색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해 상시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기를 관리한다. 시정부가 단기로 관리
콜롬비아의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트램 등 혁신적 대중교통 시스템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보고타의 케이블카 트란스미카블레 콜롬비아의 혁신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마약, 폭력, 계층갈등으로 얼룩졌던 콜롬비아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트램 등 콜롬비아 도시 보고타와 메데인이 구축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여러 계층을 하나로 묶는 사회통합의 수단이 되었다. 콜롬비아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시장이 직접 탑승한 후 서울시가 구릉지 교통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보고타시의 남쪽에 위치한 해발 3,094m 고산 지역 시우다드볼리바르(Ciudad Bolivar)의 케이블카 ‘트란스미카블레(TransMiCable)’는 구릉지 교통수단으로, 모두 163개 케이블카(정원 10명)가 총 길이 3.34㎞ 노선의 4개 정거장을 경유하며, 시속 20㎞로 이동한다. 케이블카 안에는 자전거와 휠체어를 싣는 접의식 의자와 와이파이, 보안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구청, 도서관, 공원같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정거장이 배치돼 있다. 과거
유비쿼터스(Ubiquitous) 한동안 유비쿼터스라는 어려운 영어단어가 차세대 IT기술의 대명사로 유행했다. 그러다가 무선센서 네트워크라는 말이 생겨났고, 요즘은 사물인터넷(IoTs)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들 모두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미래의 유비쿼터스 사회란 모든 사물이 IT기술로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사물인터넷의 기본 개념이다. 사물인터넷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행하는 기술이며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위환경을 관찰, 이해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된 사물끼리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마이크로컴퓨터(Microcontrollers) 요즘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통 50개 정도의 마이크로컴퓨터를 찾아낼 수 있다. 휴대폰, TV, 전기밥통, 전자레인지, 냉장고, 시계, 자동차, 장남감, 리모컨 등 모든 전자제품에는 대부분 한 개 이상의 마이크로컴퓨터가 들어 있다. 이 컴퓨터들은 각자 독립적인 전원장치(Battery)와 중앙처리장치(Microprocessor),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스위치나 리모컨 버튼도 일종의 압력센서이다. 만약 이 마이크로컴퓨터들이 무선네트워크로서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될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내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내년 발효될 새 조례는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것이다.전자담배는 지난 수년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지난 2015년 전자담배 회사들에 2018년까지 승인 신청 절차를 밟도록 요구했던 미국식품위약국(FDA)은 이를 2022년으로 연기했다가 올해 3월 시한을 2021년으로 앞당겼다. 샌프란시스코가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조례안을제정한 뒤 시애틀에서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최근 트위터에 “시정부가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발언했다. 워싱턴주에는 현재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 담배 를 판매하는 업소가 5,493개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은 전자담배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리버모어시도 이스트베이 지역 도시로는 처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켰다. 리버모어 시의회는 7월8일 오프라인 상점(
Photo by www.governmentnews.com.au 독일에서는 시민이 제안한 미니 주택단지를 구축하고 미국에서는 술 광고에 대대적인 제한이 가해진다. 호주에는 하늘농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독일 하노버시, 시민이 제안한 미니주택 단지 독일 하노버시가 최근 초소형주택(Tiny House) 단지인 에코빌리지(Urban Ecovillage) 계획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에코빌리지는 시민공동체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활동을 바탕으로 계획·개발하는 친환경 주거단지이다.이 단지는 하노버시 부르크(Burg) 지구의 110,000㎡ 영역에조성되며 거주민은 1,000명 규모이다. 미니주택은 주로 목재로 구축되고, 미니멀라이프에 맞는 소규모의 내부 공간을 갖추었으며, 필요에 따라 차량 이동이 가능한 신개념 주거 형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자연 녹지와 함께할 수있는 친환경적인 삶을 강조했다. 호주 시드니 24시간 도시 비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드니에서는 이달부터 상점들이 새벽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클로버 무어 시장에 따르면“두 달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85%가 지지했다”며 시드니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24시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일본 고향 납세액 급증 일본 지자체들이 걷어들이는 고향 납세액이 세금 공제 혜택과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도입 첫해 72억 엔(약 747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1년649억 엔(약 6,740억 원), 2015년 1,471억 엔(약 1조 5,278억 원), 2016년 2,540억 엔(약 2조 6,380억 원), 2017년3,653억 엔(약 3조 7,940억 원)으로 폭증했다. 각 지자체가세수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앞다퉈 고향 납세 유치에 나서고 다양한 답례품이 납세자의 인기를 끈 것이 배경이다. 2018년에는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가 고향납세를 통해 497억 엔(약 5,161억 원)의 세수를 올려 화제가됐다. 2017년도에 전국에서 최고 세수였던 135억 엔에 비해약 3.7배로 급증했다. 동 시의 일반 회계 예산은 약 517억 엔으로 일반 회계 예산과 맞먹는 돈이다. 고향 납세는 원스톱 납세, 공제 조건의 확대 등에 의해 단번에 확산되었다. 2018년도에는 4,0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추정된다. 미국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미국 워싱턴 DC, 홍수에 취약한 건물 철거한다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가 홍수 발생 시위험이 높은 건물을 포함해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큰 건물들을 2050년까지 개조 또는 철거한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 워싱턴 ‘Resilient DC’로 불리는 이 계획은 경제적 불평등, 이상고온, 기후변화, 주택난, 건강, 테러 등 미래의 도전과 변화에 대비해 살아남는 시의 장기 전략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건축 법규 강화, 홍수 방지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70만 명의 주민과 연방 기관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계획은 100명 이상의 커뮤니티 리더,전문가, 1,1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2년 동안의 논의를거쳐 완성됐다.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기후변화를 직면한다는 것은 미래를위해 과감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성명서에 밝히고 “이계획을 통해 워싱턴 DC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대응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silient DC’는 주택, 기업및 병원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블룸버그 뉴스가 2
싱가포르가 2017년 도입한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BlueSG)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충전시설의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BlueSG라는 이름의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8년 3월 기준 현재 105대의 전기차, 42개의 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기록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공유 횟수는2만 번 이상이고, 등록 회원 수도 9,000명까지 증가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 후 이용하는 형태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곳에서만 픽업과 반납이 가능하다. BlueSG는 2가지 형태의 등록제로 운영된다. 매달 15싱가포르 달러(1만 3,200원)의 정기 사용료를 내고, 사용 시간에 따라 분당33센트(293원)의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하거나 정기 사용료없이 사용 시간에 따라 분당 50센트(440원)의 이용료를 지불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외국의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위한 대책과 면허 갱신 제도를 알아본다. 고령자 운전능력 평가 후 면허 갱신 일정 연령에 이르면 면허 보유자의 운전능력을 다시 평가받도록 하는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나라들이 있다. 운전능력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면허를 갱신해준다. 뉴질랜드와 덴마크, 아일랜드에서는 일정 나이에 이르면 자신의 운전능력을 경찰과 의료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와 덴마크는 75세, 아일랜드는 70세부터 대상이다. 경찰과 의료진은 신체·인지 능력과 차량 운전능력 등을 측정한다. 측정에서 ‘운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면허가 갱신되지 않는다.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나라별로 1∼5년마다 재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시력검사, 주행테스트 등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은 70~74세 고령자가면허증 갱신 때 안전운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75세 이상은인지기능검사(초기치매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스위스는 75세부터 면허를 갱신하려면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7